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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년 평가
Ⅱ. 2011년 중점 추진방향
Ⅲ. 2011년 주요 추진과제
Ⅳ.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Ⅰ. 2010년 평가
1.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10~’14) 수립 : 수산정책방향 정립
2. 중앙회장 비상임화, 지도경제 부문 통합 등 수협법 개정 시행(10월)
3. 러시아와 수산협력 강화로 명태, 오징어 등 조업 쿼터 확대
* 러시아 수역 어획 쿼터 : (‘10) 60,565톤 → (‘11) 63,966
1. 양식보험 운영비 국고지원 확대(70% → 80%)
2. 어업정책보험의 부가보험료를 상향 조정(70% → 75%)
1. 친환경 고부가가치 외해양식어업 본격 추진(본 면허 6건)
* 외해양식 본격 추진을 위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
2. 수산물 수출 18억불 달성(전년대비 20% 증가)
* 양식산 김 최초로 1억불 수출 달성
1. 어선의 복지공간 증설 허용, 관리선 규모제한 완화, 참조기 포획
금지기간 단축,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선택적 어구 사용 등
2. 연근해 41개 어업별 어구 어법 기준 법제화
* 연근해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의 크기와 형태, 어법 기준 마련
Ⅱ. 2011년 중점 추진방향
Ⅱ
Ⅱ
 2011년 수산업 트렌드의 키워드는 “FAST & SLOW : 창조적 공존”
 FAST 트렌드는 세계화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SLOW 트렌드는 삶의 질을 내실화
F
◆ 시장개방(FTA)에 대한 수산업의
A
◆ 수산업의 인적 물적 기반
S
◆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T
◆ 세대교체(Transition)에 따라
변화와 도전
선진화(Adavancement)
수산자원 관리
젊어지는 어촌
창
조
적
공
존
S
◆ 안전한(Safety) 수산물에 대한
L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Link)
수요 증가
O
◆ 어촌의 고유가치(Orgin)
W
◆ 어업인의 복지(Welfare) 서비스
창출 확산
수요증가
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
Ⅲ. 2011년 주요 추진과제
1
위험관리 강화
2
성장동력 확충
3
어촌 지역 활성화
1
수산분야 위험관리 강화
 중국 등과의 FTA 개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과의 FTA 체결 대비, 대 중국 수출전략품목(해삼 등) 집중육성
* 우리 수산물 교역액(44억불)중 중국의 비율 : (‘09) 22.7% 수준(10억불)
 한미 FTA 비준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 노후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 : 선령 21년이상 원양어선(129척)대상
• 어획된 수산물을 공동 수집,보관,운반,판매하는 회사 육성
 DDA 협상 가속화
• ‘11.3월말 수산보조금협정 의장 수정안 마련, 6~8월 타결 목표
• 일본, EU, 대만 등 우리나라와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와 공조 강화
 협상 타결 대비 국내 수산보조금 개편 대책 마련
 적조, 어선사고 등 수산분야 위험관리 기능 취약
• 동해(凍害),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및 어선사고 빈발
•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재난 관리시스템 미흡
 어선 안전사고 예방
• 노후어선 대체 및 기관/장비 현대화, 선령별 안전검사 기준강화
• 구명조끼 및 구명뗏목 비치,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등
 수산동물 전염병 관리강화
• 방역기관(중앙+7개권역 방역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육성(’15년
까지 수산질병관리사 500명)
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 육·해상 입체적 단속시스템 구축
• 어업인 자율 감시제도(명예감시선, 신고포상제 등) 확대 운영
기후변화
•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기온 상승은 2배, 해
수면 상승은 3배)하여 수산자원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 심각
•
명태가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으나 참치가 증가하는 기회도 제공
[위] 지난 18년간 한반도 주변 수온 변화를 보여주는 인공위성 영상
[오른쪽]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바다에 출현한 고래상어와 노랑가오리
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별 생산예측 모형 개발
* 어종별 누계 : (11년) 1개 멸치 → (12년) 2 → (16년) 5
 유해생물 발생 및 피해확산 방지 조기대응체계 구축
• 해파리등 유해생물에 대한 국제공조(한중일) 및 피해경감 기술개발
* 한중일 해파리 워크숍 및 불가사리 제거 기구 개발 등
 참다랑어 출현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 요인 적극 활용
• 참다랑어 치어를 포획, 외해 가두리 양식장 활성화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고유가
상태 지속 전망
어업용 면세유 가격 (드럼, 원)
200,000
150,000
◈ ‘11.1월 현재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고유황경유 기준)은 드럼당 158,710원
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
100,000
50,00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
2
성장동력 확충
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
• 감척시 친환경 유류절감형 선진화 어선 신조와 연계 추진
• 생분해성 어구 및 LED 보급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 주도 일률적 관리 지양, 지자체 권한이양 추진(6월 안 마련)
• 어업분쟁 조정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
 연근해어업은 TAC, 마을어업은 어촌계 자율관리로 체계화
• TAC 어종 중 지역성이 강한 품목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촌 변화 중심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원조성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수산자원사업단)
• 인공어초 적지조사, 수산종묘 방류사업 실태 및 효과조사 체계화
 고부가가치 외해양식어업 확대
• ’12년까지 참다랑어 등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을 6→15개소로 확대
• 참다랑어 완전양식 5개년 계획(‘10~14) 추진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 신 양식기술보급 및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기술 개발 추진
•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사용률 확대
 갯벌의 적극적 이용 및 관상어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갯벌 참굴, 해삼 시범양식 등 갯벌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국토면적의 2.5% 차지
•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 육성대책 수립(2월)
* 관상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23조원, 국내시장 3천억으로 추정
수출
•
2009년 농림수산물 수출 상위 20개 중 13개가 수산물
(담배, 커피,
라면 등 가공식품 제외)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2006년 저점(10.8억불)을 기록한 뒤 다시 상승
추세
 지역거점 수출인프라 확충 및 주력품목 지원 강화
•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 건립 추진(부산 감천항, ’13년 완공)
• 국제수산전문박람회 및 로드쇼, 판촉전 참가 지원(13회/13억원)
• 수출주력품목 상품화, 마켓테스트 지원(20개소/3억원)
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마련
• 해외시장조사 결과 D/B 구축 및 수출 품목별 협의회 활성화
• 우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연 2회)
• 해외 유통업체와 연계한 한국산 수산식품의 판촉활동 지원
 수산자원 외교 강화 및 해외어장 개발 확대
• 한러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 조업쿼터 확보
•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강화로 우리 어선의 입어조건 완화, 어획
쿼터의 지속적 확보
• 한중간 어업협상을 통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 조업권 등 수산자원 확보와 연계된 수산분야 ODA 확대
• 아프리카 및 남미 주요 연안국과 양식기술 협력사업 전개
* 페루 양식전문가 파견(‘11), 튀니지(‘08~’11), 알제리(‘08~’13) 양식기술 이전
• 솔로몬 어항개발 투자(약 200억)로 참치어업 전진기지 확보
(기재부·외교부 협의완료)
* 금년 타당성 조사 후 어항개발 실시
3
어촌 지역 활성화
수산인력
 우리나라 어업종사자수 : 60세 이상 비율 19%(93) → 43%(08)
 현 추세 지속시 2020년에는 60세 이상이 63% 차지 예상
250
단위 : 만 명
20.7
200
19%
17.3
60세 이상
150
100
50
29%
26%
12.5
31%
25%
11.9
43%
50-59
30-39
63%
20-29
15-19
33%
20%
36%
0
1993
40-49
10.5
1998
2003
2008
2020
(예상)
25
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 마련
•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 확대
* 대상고교(9개교) : 인천해고, 충남해고, 압해종고, 완도수고, 여천실고 등
• 수산업 인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전담운영기관 지정
 후계어업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
• 후계어업인의 진입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
* 정예어업인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업 진흥법” 제정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
• 교육기관·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교육 실시, 만족도 성과측정 추진
• 현장중심의 품목별 맞춤형 교육실시(전복, 넙치등)
• 품목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평생학습체계 확립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3→5)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 가두리양식의 시설물을 주 계약으로 하는 등 계약 방법 개선
 어업인 재해공제 활성화
• 어업인 배우자를 보험가입대상에 포함하고, 보험 보장범위 확대
* 경운기, 트렉터 등의 갯벌 이동 사고시 재해 보장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검토(‘12년 시범사업)
• 육지생활 중심권 8km이상 도서지역 2만7천 어가 대상
•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는 어업경영체 등록(’12년) 이후 검토
* 어가단위소득안정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완료(‘10.12월)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연금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지자체 워크숍 개최 등)
* 건강보험료 지원(436천세대/1,544억), 연금보험료 지원(219천명/869억)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대학 졸업 후 취업난 등 감안, 학자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1→2년)
• 취학전시설 미이용 아동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35%→45%)
 외국인 어선원 처우개선 추진
•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체육실 포함)
* 100명 기준 숙소를 주요 어항에 10개소 건립(’10년부터 매년 1~2개소)
• 해상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외국인 선원특별회비 인하 중재·조정
* 선주가 외국인 선원 1인당 매년 60만원 납부
Ⅳ.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구
합
분
계
(본부소계)
10년 예산(억원) 11년 예산(억원)
증감(%)
15,245
15,036
△1.4
14,670
14,409
△1.8
1
수산경영(수협,보험,영어자금 등)
3,282
3,348
2.0
2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5,048
4,746
△6.0
3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 효율화
450
394
△125
4
어촌어항개발
2,310
2,419
4.7
5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3,326
3,215
△3.3
6
해양환경보전
159
159
-
7
원양협력
119
128
7.6
(소속기관소계)
551
627
12.1
8
수산연구(수산과학원)
451
519
15.1
9
수산물품질관리(수검원)
100
108
8.0
29
Ⅳ.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차세대 수산업에 대한 고민
31
목표 및 기본전략
목표
 “수출”과 “기업”을 핵심으로 산업구조 개편
 2020년 수산물 수출 55억불(세계 4위)
1. 글로벌 전략산업화 (THNIK GLOBAL)
기본
전략
2. 범위 확대 (THNIK BIG)
3. 신규진입 촉진 (INFUSE NEW BLOOD)
4. 규모화∙기업화 (GO CORPORATE)
32
수산물 수출 55억불
 ’09년 수산물 수출 15억불 + 40억불 추가 달성
•
’08년 순위(FAO) : 중국(101), 노르웨이(69), 태국(65), 덴마크(46), 베트남(45
억불)
•
’10년 수산물 수출 : 18억불
 예) 1조 품목 8개 육성
•
갯벌 참굴, 해삼, 소금, 참치, 넙치, 전복, 관상생물, 뱀장어
•
넙치, 전복, 천일염, 뱀장어는 생산의 40% 수출 = 1조6천억원
•
참굴, 해삼, 참치, 관상생물은 생산의 70% 수출 = 2조8천억원
•
4조4천억원 = 40억불 (1달러 = 1,100원 기준)
33
Ⅳ.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총
괄
1. 미래 수산업 발전모델 개발
어업제도
2. 어업면허제도 개혁
3. 어업허가제도 개혁
전문인력
4. 수산인력 육성체계 개선
5. 수산경영주체 업그레이드
거버넌스
6. 수산분야 정부조직 효율성 향상
7. 수산분야 민간 거버넌스 역량 강화
8. 수산보조금 개편과 연계한 집행체계 개편
성장동력
9. 차세대 양식산업 발굴
10. 신 갯벌어업 육성
11. 관상생물산업 육성
수산식품
12. 수산식품산업 육성
13. 수산물 자급률 개념 정립 및 수급체계와 연계운용
14. 수산물 유통 선진화
어선안전
15. 어선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강화
34
T/F 구성 ∙ 운영
Ⅳ.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여 대책 수립 (비상설)
•
총괄, 어업제도, 수산인력, 거버넌스, 성장동력, 수산식품, 어선
안전 등 분야별 7개반 구성 (업계, 학계 등 폭 넓게 참여)
•
2011.3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T/F
총괄반
어
업
제
도
반
수
산
인
력
반
거
버
넌
스
반
성
장
동
력
반
수
산
식
품
반
어
선
안
전
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