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HS코드(쟁점)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의존도
(%)
62.4
57.8
57.9
66.2
64.6
69.4
92.3
국가
싱가
포르
홍콩
벨기에
말레이
시아
슬로
바키아
헝가리
체코
태국
대만
의존도
361.7
348.4
188.3
168.5
152.7
138.2
130.0
128.7
126.8
국가
일본
인도
호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의존도
31.6
37.7
39.1
41.2
43.3
46.0
47.0
FTA 협정분과 구성
원산지
및 통관
상품
구분
대표
부처
참여
부처
시장
접근
무역
구제
외교부
재경부
농수산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농업
TBT
원산지
농수
산부
지경
부
외교부
외교
부,
식약
청
외교
부
식약
청
기술
표준
원
재경부
지경부
보복부
농림부
관세청
산림청
통관
무역
원활화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국경
간서
비스
일시
입국
통
신
금
융
기타규범
투자
재정부
재정부,외교부
지경
부
외교
부
외교부,
관세청
지경부,노동부,법무부,
국토해양부,농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무역위원회
법무
부
지재권
정부
조달
경
쟁
노
동
환
경
외교부
지경
부,
재정
부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특허청
조달
청
재정부
환경부
공정위원회
FTA 협정 이행기관
1.
여행자 1인당 : US $400 이하
2.
주류 : 1L 이하로서 US$400 이하의 것 1병
담배 : 권련 200개비
향수 : 2온스
3.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
총량 50kg 이내, 취득가액 10만원 이내
참기름 : 5kg, 참깨 : 5kg, 꿀 : 5kg, 고사리.더덕 : 5kg
잣 : 1kg, 쇠고기 : 10kg, 기타농산물 : 품목당 5kg
인삼, 상황버섯 : 300g, 녹용 : 150g, 기타한약재 : 품목당 3kg
◆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의 중요성
ㅇ 품목분류에 따라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규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임
◆ 품목번호란
ㅇ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서,
- 6단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코드를 사용하나,
- 7단위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할 수 있다.
ㅇ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하고,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 칠레 8단위, 중국 8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4 9 0 7 . 0 0 – 9 0 0 0 지폐, 채권, 수표
류(
호 (Hea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소호 (Sub-Heading)
CC
CTH
CTSH
Change of Chap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DSLR 카메라의 HS 품목분류
가정용 월풀욕조의 품목분류 (품목분류과-105065)
HS코드(쟁점)
품명
관세율
수입요건
3922.10-1000
플라스틱제 욕조
(기본)8%
ㅡ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기본)8%
(WTO협정)0%
1. 의료기기법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Agricultural Machinery ; Golf Course Equipment.
8424호 : 분사, 살포, 분무용의 기기
8705호 : 특수용도차량
(구난차, 소방차, 살포차)
HS코드(쟁점)
품명
관세율
8424.81-9000
기타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기
(기본) 8%
8705.90-1090
기타의 살포차
(기본) 8%
남∙여 공용 면바지(청바지)
HS코드(쟁점)
관세율
6203.42-1000 (남자용)
(기본)13%
6204.62-1000 (여자용)
(기본)13%
(APTA협정) 7.8%
◆ APTA (아세아태평양무역협정)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기준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
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용. 반대는 여자용.
남자용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
류는 여자용 의류로 분류한다.
생 땅콩과 볶은 땅콩의 품목분류
HS코드
1202.200000
품명
조리하지
아니한 땅콩
(생땅콩)
관세율
수입요건
(기본)40%
(농림축산물양허)
1. 식품위생법
추천:24%,
2. 식물방역법
미추천:230.5%
(기본)50%
2008.11-
조제땅콩
(농림축산물양허)
9000
(볶은땅콩)
추천: 40%
미추천:63.9%
1. 식품위생법
참깨 와 참깨분
품명
관세율
수입요건
1207.400000
참깨
(기본)40%
(농림축산물양허)
추천:40%,
미추천:630%또는6,660원
중 고액
1. 식품위생법
2. 식물방역법
2008.199000
참깨분
(식용)
(기본)45%
1. 식품위생법
HS코드
- 1.25mm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
구분
신고내용
분석결과
품명
VITAMIN
Green tea extract preparations
세율
2106.90-9099(8%)
2101.20-9090(40%)
녹차추출물 86.5%, 포도씨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분말을
캡슐에
담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구분
신고내용
분석결과
품명
TEA
Green tea powder
세율
2101.20-9090(40%)
0902.10-0000(513.6%)
녹차잎을 건조분쇄한 녹색계 미세분말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Net 100g)
구분
신고내용
분석결과
품명
Health foods
Milk preparations
세율
2106.90-9099(8%)
1901.90-2010(36%)
유분말 40.9%, 텍스트로즈 53.1%, 비타민C 2.73%, 바닐라향 1.09%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09% 등으로 혼합하여 타블렛상 소매포장한 것
구분
신고내용
분석결과
품명
Noni powder
Noni fruit powder
세율
2008.99-9000(45%)
1106.30-0000(8%)
노니열매를 건조, 분말화한 것(1.25mm 금속망체 통과 비율 100%) 으로서
Net 500g 들이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
TV? GPS? 휴대폰?
EU와 DMB폰 분쟁
쟁점내용
TV
GPS
휴대폰
관세율
14%
3.7%
0%
1.
2009.7.1~3 일간 EU 집행위원회 산화 관세규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2.
2009. 8.7. EU관보(Eueopean Journal)에 개재
3.
2008년 삼성전자 , LG전자 등 국내휴대폰업체 독일 , 프랑스, 이탈리아
등 8개국 에 수출하면서 부담한 관세 약820만유로(150억원) 환급
4.
2009년 연간 8,700만 유로(1,560억원) 관세부담 절약
부호기(Encoder), 다중화기(Multiplexer), 변조기(Modulator)
품명
변경전
HS
변경후
관세율
부호기
다중화기
변조기
HS
관세율
8517.62-3490
8525.50-2000
8%
8517.62-3520
0%
8517.62-3430
1. 8525.50-2000 : 텔레비전방송용 송신기기
2. 부호기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하는 물품
3. 다중화기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하는 물품
4. 변조기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하는 물품
◆ 변경사유 : 텔레비전 송신신호를 변환처리하는 물품들로써 텔레비전 송신기
에는 해당하지 않음 (WCO 제44차 HS위원회. 2009년)
◆ 우리나라 변경시행일 : 2010. 1. 25
◇ 차륜이 없는 자동차
차륜이 없는 자동차는 완전한 엔진을 갖추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
이나, 승용자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8703호
(승용자동차)에 분류한다.
◇ 우유에 소량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첨가한 식품
우유에 소량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첨가하였을지라도 우유로서
주요 특성은 변화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은
제0401호(밀크와크림)에 분류한다.
- 품명 : CHEESE DIPPERS
- 설명 : 치즈를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성형한 플라스틱 컵에 스틱상의 과자(30%)
크림상의 치즈(70%)를 세트포장
- 품목번호 : 0406.30-0000(치즈) 결정
- 품명 : 밀가루 50% 와 옥수수가루 50% 혼합곡분
- 설명 : 밀가루 HS 제1101호,
옥수수가루 HS 제1102호
- 품목번호 : 제1102호(옥수수가루) 결정
통칙 1 내지 통칙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류에
분류한다
◇ 플라스틱제 상자에 담긴 비누
- 비누와 함께 제3401호에 분류된다.
◇ 철강제 실린더에 충전된 압축공기
- 철강제 실린더는 제7311호
- 압축공기는 제2851호에 분류된다.
- C/O 발급
자사물품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확인
FTA원산지기준
확인
자사물품
HS코드확인
①
②
③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발급
④
◆ 품목분류 간편확인 방법
ㅇ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http://www.customs.go.kr > 품목분류> 품목분류검색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
ㅇ 통관실적이 없는 물품 :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에 의하여 확인
ㅇ 통관실적이 있는 물품 :
- 통관지 세관에 “HS품목번호확인신청서” 에 의하여 확인
◆ 의의
ㅇ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청에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ㅇ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입하고자 하는 자나 관세사
ㅇ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전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장소
ㅇ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 해당년도에 양허가 되지 않는 품목
ㅇ FTA는 90%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만 일부품목는 수
년간 걸쳐 점차적으로 관세를 철폐되므로 해당 년도의 협정세율
확인 필요
◆ 현재 적용중인 관세율이 0% 인 품목
ㅇ 노트북컴퓨터(HS 8471.30-0000)는 WTO 양허세율 0%이므로
FTA실익이 없음.
◆ 협정관세 적용배제 품목
ㅇ 우리나라는 아세안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페(Normal Track :일
반품목)하였으나 상대방은 동일한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철
폐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Sensitive Lists : 민감품목)하는 경우에
ㅇ 우리나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08.9.10. 시행, 185개 품목-HS 6단위기준)
(사례)
- 베트남은 우리나라 승용차(HS 8703.23)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혜택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베트남에서 수입
되는 같은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0%)이 아닌 실행세율(8%)을 적
용
◆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
ㅇ 아세안 국가가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물품중 우리나라로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아세안 국
가와 동일한 관세율(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합니다.
ㅇ 2008. 9.10. 시행, 28개 품목(HS 6단위 기준)
(사례)
- 우리나라가 일반품목으로 구분란 닭새우류(HS 0306.11)를 인도네
시아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협정세율
(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20%)을 적용해야 하나, 인도네시
아 관세율이 5%이므로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 동일한 5%의 관세
율을 적용.
◆ 관세할당품목은 추천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
ㅇ 관세할당(TRQ)품목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함.
ㅇ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TRQ(Tariff Rate Quotas)란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것
◆ FTA 할당품목, 수량, 추천기관
한-EFTA
한-아세안
한-칠레
냉동고등어,
치즈
강낭콩
매니옥
새우와보리새우,
갑오징어
쇠고기,닭고기,
칠면조,유장등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립종자
관리소
대한주류
공업협회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농수산물
유통공사
감자
냉동감자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조리하지 아니한것, 삶거나 쪄서 조리한것 한함)
HS 0701
HS 0710
모든종류의 감자가분류됨
금속냉동법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감자
감자전분
HS 1108
감자의분,조분
(분말,플레이크,입,펠리트 포함)
HS 1105
백색무취의 분말
생감자를 쪄서 으깬다음 이를 분, 분말, 입상이나
소편산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킨 것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감자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감자
HS 2005
HS 2004
- 감자칩, 감자분조제품
- 감자스넥
- 기름에 조리 또는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
- 감자분을 지제로 한 “knodel,klose,hockerin”
(냉동한것에 한함)
살아있는 소
냉장 쇠고기
01류
02류
신선한 양파
건조 양파
0703
0712
설탕
딸기향료
딸기색소
물엿
캔디
1701
3302
3203
1702
1704
냉간압연
전해도금
열간압연평판
냉간압연평판
아연을 전해 도금한 평판
7208
7209
7210
볶지 않은 커피
0901.11
역내산
재료
Board Assy(8517.90)
Main Board(8517.90)
Exchang Assy(8517.90)
수입산
재료
Plate Assy(8517.90)
Scan Assy(8517.90)
볶음
볶은 커피
0901.21
교환기
8517.30
하 대 구 관세사
011-9033-928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