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통합공고의 배경

통 합 공 고
한
조 장 : 200416043 김승중
200416788 고현준 2000515812 서동
부조장 : 200616848 송동수
200515846 이윤구 200616629 박상
준
200616818 김지윤 200616836 박정
수
목
차
1.
통합공고와 HS코드 의의
2.
통합공고 적용 법령
3.
통합공고의 배경
4.
HS코드의 배경
5.
수출입 공고와 통합공고와의 관계
6. 세관장 확인과 통합공고의 차이
7.
HS코드의 단위 구분
8. 수출과 수입요령
9.
참고문헌
10. 질의 및 응답
통합공고와 HS코드 의의
통합공고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약사법 등 50개 법령)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
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
여 규정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HS코드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품개발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출현,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새로운 품목분류체
계의 도입이 요구되어 1983년 CCC에서 채택한 것이 HS이다. HS협약
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전문과 2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HS품목분류표는 부석서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공고 적용 법령
(1/2)
1. 약사법
2. 마약류관리
관련법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5. 검역법
6.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14. 품질경영및
11. 식물방역법
16. 계량에
관한법률
15. 전기용품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17. 석유 및
석유대체
18. 원자력법
19. 전파법
20. 전기통신
기본법
23. 대기환경
보전법
24. 소음,진동
규제법
25. 자동차
관리법
공산품안전
관리법
연료사업법
안전 관리법
22. 폐기물의
21. 야생동식물
보호법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적용 법령
26. 산업안전
보건법
31. 화학무기의
금지를위한특정
화학물질의제조
와수출입규제에
관한법률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와 수출입규
제등에 관한 법률
32. 축산물
가공처리법
(2/2)
28. 건설기계
관리법
33. 건강기능
식품에관한
법률
30.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34. 농산물품질
관리법
35. 방위사업법
39.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40. 게임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36. 수산물품질
관리법
37. 수산업법
41.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42.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5.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9. 기타특정물
품의 수출입절
차,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
약
50. 지상파텔레
비전방송의 디지
털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특별법
46. 출판 및
인쇄진흥법
38. 고압가스
29. 먹는물
관리법
안전관리법
통합공고의 배경
'무역법'에서 '무역계획제도' 운영
‘무역계획제도' → '무역거래법' → '수출입기별공고'
별도 공고를 통합하여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의 통합고시' 제정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공고' 로 간소화
'통합공고' 로 개칭
HS코드의 배경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표준국제무역분류표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
: 브뤼셀 관세품목 분류표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표
HS(Harmonized System )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 조화제도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관계
세관장 확인과 통합공고 차이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
수출입공고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통합공고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요령을 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관장 확인과 통합공고의 차이
세관장확인물품과 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HS코드의 단위구분
수입요령
수출요령
참고문헌
1. 대외무역법, 전순환 저, 한울출판사, 2009
2.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3. http://www.Gimpo.eckorea.net
4.http://www.custra.com
5.관세사 관세율표 및 상품학, 김성일 저, 박문각,
2009
6.HS코드 품목분류, http://www.hscode.co.kr/
질 의 및 응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