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부3.0 강의 발표자료

* 10대 재벌 매출액 946조(GDP 1237조 76%)
* 소득 상위 1%의 소득 비중 ↑ (’95년 7.22%→’11년 16.6%)
* 신년여론조사시 중산층 대답 비율은 29.6%(경향신문&현대리서치)
* 행복지수가 전세계 148개국 중 97위(2012 美갤럽)
경제성장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 1.24(’11년)
* 미국 2.12, 프랑스 2.0, 영국 1.96
65세이상 : ’10년 536만명(11%)→’50년 1616만명(38.2%)
제4단계
제3단계
1990~2000
년대
제2단계
제1단계
1950~1960
년대
경공업,
1970~1980
년대
기술혁신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융합•지식창조
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
중공업,
수출진흥
[철강, 조선,
자동차]
수입대체
[신발, 섬유]
$20,000
$5,000
?
창조
$250
농업사회
ICT산업
2010~2020
년대
산업사회
지식사회
김정은 체제 불안
천안함·연평도·북핵 등 전쟁위험
“기적은 끝났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한국은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국을 환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회의[G20]를 유치할만한 위치
를 만들어준 놀라우리만큼 성공적인 경제 전략이 그 유효한 수명을
다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농업경제를 산업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속성장을 했다.
그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
국정비전
국정비전 : 희망의 새시대
4대 국정기조
14대 전략
140개 국정과제
정부3.0의 목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1. 투명한 정부란?
1-2.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3. 민·관협치 강화
1-1 . 투명한 정부란?
1-2. 공공정보 적극 공개
1억건(추정)
⇒
31만건
’12년
’14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13.11월)
1-3 .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구현
2.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15만 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NIA, KAIST, ‘12)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LED 안내］
3.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1. 유능한 정부란?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3-4. 디지털 협업체계 구축
3-1 . 유능한 정부란?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 국정과제 시스템 연계 우선 추진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안행부
재난역량지원과
환경부
화학물질과
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방재청
방호조사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
사고예방(위해관리계획)
사고대응·복구지원
취급자·소방관 등 교육·훈련
지자체
(광역·기초)
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고용청
산재예방제도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소방본부
소방서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 과학수사 (사회안전)
정책정보지원 • 재난예방관리 (사회안전)
(정책분야)
• 검찰활동 (사회안전)
플
랫
폼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국민복지)
• 금융정보 분석 (국가경제)
• 국가적 중장기 과제 (국가 인프라)
• 건설교통 정보화 (국가 인프라)
• 주택정책 (국민복지)
•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국민복지)
• …
공통
• 국가정보공유활용플랫폼
기반구축
연계/
수집
• 웹,SNS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 웹,SNS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1단계 구성
2단계 구성
저장
• RDB, NoSQL 등 저장 플랫폼
구성
• 문서 등 객체형 데이터 저장
플랫폼구성
분석
• 일괄집계 분석플랫폼 구성
• 센서 등 실시간 정보분석 플랫폼 구성 •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 연계 대상 정보 및 기관 확대
• 민간기관 데이터 연계 인프라 구성
•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고도화
• 데이터 저장 플랫폼 고도화
3-4. 디지털 협업체제 구축
4.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4-1. 서비스 정부란?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민원서비스 혁신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4-1 . 서비스 정부란?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민원서비스 혁신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 학교주변 안전지도
• 학자금 대부 안내
• 소자본 창업 정보
• 노령연금 수령
• 영유아 보육비 지원
• 입시정보 종합제공
• 취업정보 안내
• 산재보험 요양비 청구
• 노인일자리 지원
민원24 사례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통합관리
통합지원신청창구
중복지원관리
지원사업 통합조회
사업성과관리
통계분석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업
사업 통합신청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DB
중소기업
「정부3.0」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