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부3.0 추진계획 발표자료 [1485739 byte]

정부3.0 추진계획
2013. 6. 19
관계부처 합동
보고순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정부3.0 비전과 전략
개
방
공
유
소
통
협
력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1-1.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2. 민·관협치 강화
1-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신뢰를 얻겠습니다.
- 사실을 있는 그대로 / 전 과정에 대해 / 국민중심으로 공개 -
1억건(추정)
31만건
’12년
’14년
 국민의 좋은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방지
아동 및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공개
거주지역 주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제공
위원회 의결서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
1-2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인터넷 민주주의 실현 및 정책품질 제고
2.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2-1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차 활용) 레이더 자료, 예보, 일기도 등 기상정보
날씨예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
• (2차 활용) 기상정보 + 지리, 재해, 에너지 정보
세부지역별 맞춤형 기상·재해예보, 전력소비 예측
• 역 정보, 열차시각표, 도로정보 등
물류, 유통산업, 구급차·소방차운행,
여행예약 등
• 항공사진정보,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지역상거래 안내, GPS, 센서를 활용한
차량안전 서비스 등
 전체 데이터 개방시 15만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NIA, KAIST, ‘12)
< 개발 및 연계 서비스 발전 과정 >
(경기·인천 정보연
계)
(버스정보+지하철
연계정보)
(정보공개)
(버스정보+지역상권정보 등
연계형 비즈니스 등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범정부 협의체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3-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3-2.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3-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각 기관별 서비스 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 학교주변 안전지도
• 학자금 대부 안내
• 소자본 창업 정보
• 노령연금 수령
• 영유아 보육비 지원
• 입시정보 종합제공
• 취업정보 안내
• 산재보험 요양비 청구
• 노인일자리 지원
지원사업통합관리
중복지원관리
사업성과관리
통계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DB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조회
제조업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소매업
사업 통합신청
건설업
서비스업
…
…
통합지원신청창구
3-2 새로운 정보기술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생활 밀접 7개 전략분야 대상으로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 수립·추진
4.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4-1. 과학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4-2. 협업지원 시스템 구축
4-3. 정부 내 칸막이 해소
4-1 과학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온라인 가격정보,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 자동·적시 생성('13년, 통계청)
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14년, 경찰청)
4-2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4-3 칸막이를 없애 ‘국민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정부3.0」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