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발제_김창보 서울시보건정책관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목차
I
II
III
IV
2
󰏚서울시 사망률은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늘어 남
󰏚자치구별 ․ 동별 건강격차 심화와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 65세이상 노인 65.4%, 의료급여수급권자 71.7%, 등록장애인 48.3% : 도
시거주
사망률 추이(2000-2009)
평균수명 추이(1999-2009)
자치구별 사망률 격차(2005-2010)
480
467469
469
456458460
444446
439
437
432434
428430
425
419422
414414
412
404405409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10만 명당)
460
440
420
400
380
360
340
377
134
346
335
335
320
300
2005-2010년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인구 자료, 6개년 묶음 분석
4
자치구별 사망률 추이(2000-2009)
동별 사망률 추이(2000-2009)
직업과 소득에 따른 질환 유병차이 (2010)
사회·경제적수준별고혈압유병률
사회·경제적수준별뇌혈관질환유병률
(인구100명당)
(중풍, 인구10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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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보건인프라의 양적, 질적 취약
 13개 시립병원 , 총4,648병상으로 시 전체의 6% 차지
 2010년 의원 수 대비 공공보건기관 비율 서울시 0.66%,, 전국 12.6%
<서울시 권역별 보건 현황>
구분
현재흡연율1)
당뇨평생의사진단 경험률(30세이상)1)
건강검진 수진율2)
의료기관수3)
서울시 평균
23.0
7.1
58.4
15,212
동북권
24.9
7.3
55.9
2,973
서북권
24.1
7.8
55.9
2,781
동남권
21.9
6.8
60.7
5,698
서남권
22.0
6.7
58.4
3,760
<공공보건기관 및 취약계층 현황>
구 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분소
계
의원수
의원수대비
공공보건비율
전 국
253
1,294
1,912
-
3,459
27,469
12.6%
서울시
25
3
-
21
49
7,355
0.66%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증가로 시민 자발적 건강관리 관심 커짐
 저체중출생아 증가 : ‘02년 3.84% → ’10년 4.94%
 아동 비만율 지속 증가 : ‘02년 9.4% → ’09년 14.7%
 고혈압 유병률 지속 증가 : 인구 100명당 ‘01년 7.4명 → ’10년 15.0명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및 복합질환자 증가
• 치매 유병률 8.2%로 현재 77천명에서 ‘20년에는 120천명으로 추계
• 노인의 80.7% 만성질환, 27.8%가 3개 이상 만성질환 가짐
󰏚재난, 응급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필요
 미국 및 일본 심정지 생존율 각 8.4%, 10.2%이지만 서울 생존율 5%미만
 우리나라 자살율 OECD 국가 중 1위 ,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1위
 국제화 및 인구 과밀화로 신종 전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증가
II. 비전와 목표
비 전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서울
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건강한 서울
 모든 시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 계층과 지역에 따른 건강 수준의 격차가 없는 서울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 모든 시민이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서울
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건강환
경 갖춘 서울
 시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 서울
목 표
 모든 시민이 누리는 최상의 건강을 위해 건강격차 해소
 누구나 누리는 최상의 건강을 위해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예방이 최고,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도록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친화적 공동체 조성
 시민 참여를 통한 건강정책을 만들고 건강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강안전망 구축
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0
추진 전략
1.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2.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 전략에 따른 중장기 건강정책 추진 계획
 단기( ~ ‘14)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 시민의 참여와 정책 공개성 강화
 중기( ~ ‘17)
• 건강생활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개혁(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별 불평등해소)
• 민간의료의 다양한 참여기전과 파트너쉽 구축
 장기( ~ ‘20)
•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서울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완성
※ 서울시 건강정책 계획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성을 정립을 통해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안 등은 건보공단과 논의의 장을 만들고
또한 무상의료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수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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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체계도
비전
목표
정책
과제
추진
전략
건강 서울 36.5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건강수명 연장
질병예방
건강관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건강불평등 해소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제공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그간 추진 과정
<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 총 62회 외부인사187명 참여>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자문회의 개최(40회) : 비젼, 목표, 사업분야별 내용 토론
❍ 서울시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의견수렴 및 토론 (7회) : 서울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7회) : 라파엘클리닉, 사랑나눔의사회, 아름다운 생명사랑,건치 등
❍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세미나(5회) : 보건소, 시립병원, 내부 공무원 대상 중점 사업관련 회의
❍ 보건정책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5회) :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건강보험공단 등
❍ 시장, 간병인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숙의 : 3.23 (보호자 없는 병원추진)
❍ 시립병원장과 기조실장 등과 보건소장 및 팀장이상 관리자 의견청취 : 5월 ~ 6월20일
󰏚향후 추진 일정
❍ 의료인 단체 의견 수렴 : 6.29( 약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 시민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 6. 27일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오후 2-5시)
❍ 전문가 의견수렴 : 6. 20-29일 ※ e-mail을 통한 의견수렴 중임
❍ 시장님 최종 보고 : 7.10일
❍ 건강서울 36.5 시민 발표 : 7월 중
III. 정책 과제
1
2
3
IV. 과제별 주요사업
15
1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1.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2.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3.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4.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5. 서울시 아동 건강발달 종합 프로젝트
6. 무상예방접종 및 감염병 대응센타 설치 운영
16
1-1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고혈압 당뇨병 진료는 동네의사와 함께, 건강 관리는 보건소와 함께 해요
사업 방향
 환자 중심의 전문적 치료와 특화 보건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마련
 시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동기 유발과 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건강포인트제도 도입
주요 내용
 서울시 만성질환관리사업 협력체계 마련( 서울시/ 자치구) : ‘12년 9월 `~
 의사회, 시민, 환자, 전문가, 시(구)의원, 공무원 등 참여한 위원회 구성
 건강포인트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과 방향 수립
 서울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단과 광역만성질환 관리센터 구축 운영 :‘13년 2월
 서울시 만성질환관리모형개발, 표준 지침 마련 및 사업 지원 등 수행
 자치구 보건교육상설센타에 대한 제반 지원
 자치구 및 참여의원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 자치구 만성질환관리 TF팀 조직안 마련과 상설 만성질환교육센타 운영 : ‘13년
 자치구 대사증후군사업과 고당사업을 통합 운영을 위한 조직 안 마련 : 인력, 등록
시스템 등
 365일 운영되는 상설 만성질환교육센타를 보건소 운영 지원
 서울시 건강포인트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실시 : ‘13년
※ 건강포인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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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등록, 재진료, 교육, 필수검사실시하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향후 등록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등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도
1- 2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도록 서울시 보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은 수검률이 향상되었으나 미흡한 사후 관리체계 마련
 취약계층의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건강검진정책수립
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사후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기능 강화
주요 내용
 전 시민 대상 사후 건강관리를 보건소 중심으로 시스템
 건강검진 상담, 결과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
 필요시 시립병원과 연계한 추후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건강보험공단과 결과 공유 및 사후 관리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마련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국가 건강검진과 암검진 홍보
 경제적 접근성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시립병원의 특화 검진 프로그램
 취약계층의 검진 후 치료 지원 방안 강구

건강검진이 분절되어 부서별 수행되는 것에 대한 일원화와 관리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대한 체계화되고 통합된 계획과 관리체계 마련
18
 검진기관 관리와 평가 실시
1-3.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우리 아이들, 치과 주치의와 함께 평생 구강건강관리를 전국 최초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방향
 아동 청소년기는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증진 효과가 크지만 구강건강불평등도 크게 나타남
 개인별 치과주치의를 통한 지속적 구강관리(구강검진, 진료, 예방교육, 구강건강증진)
주요 내용
 지역사회 내 협력과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12년 2월 `~
 치과의사회, 교육청, 지역아동센타, 시민단체,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협력체계구축
 2차,3차 진료의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뢰체계 마련 : 서울대치과병원
 학생과 치과의원간의 치과 주치의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 ’12년 5월
 서비스 내용 :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
석제거등
 대상 : 6개구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아동, 25개구 지역아동센타 전체 아동
 참여치과의원 : 525개소
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표준매뉴얼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 마련 : ’12년 6월
 지속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치구 조례 제정 추진 : ’12년 5~8월
※ 주치의제도 :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상담, 치료 및 재활 등 서비스 제공받음
1-4.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어른신들의 건강 문제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
 치매지원, 방문건강관리, 허약예방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요양를 통합한 서비스 개발과 운영
 공공건물 활용형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권장
 권역별 시립병원(노인전문)과 지역기반 노인건강증진센터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시설(서비스)
및 건강 관련 기관(서비스) 등과 연계
주요 내용
 서울형 노인건강증진센터(가칭) 구축 운영 : ’13년 5개구→’16년 25개구
 역할 : 지역사회 노인 건강상태파악 및 요구도 분석
지역사회 노인관련 자원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직접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 및 관리, 허약예방프로그램, 재활,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서울형 노인건강증진 사업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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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체 : 서울시(위탁운영)
 역할 : 노인건강관리 모형개발, 사업 추진 지원 및 평가 체계 개발
노인건강관련 조사연구사업 수행 및 자치구 센터 기술지원 및 교육
 시립노인전문병원-보건소- 노인건강증진센터의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1-5. 서울시 아동 건강발달 종합 프로젝트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건강발달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 아동 건강발달 종합 프로그램 지향 :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평등한 삶의 시작
 순차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보편적 프로그램 → 집중 프로그램
 아동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 확보
 임산부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
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한 자원확보
주요 내용
 보편적 가정 방문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 ’13년
 ’12년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 개발 (모든 임부 20주 이내 방문)
 방문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4가구 방문
 서울시 전체 출생아의 20%에 대해 시범실시
 아동 건강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아동 건강발달 사업 지원단 구성 운영 ’13년
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과 연계할 지속가정방문프로그램 개발
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 프로토콜 승인
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13년
 간호사 1인당 30가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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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무상예방접종 확대
아이가 건강해야 엄마가 행복하다!! 아동복지의 최우선 건강면역 획득!
사업 방향
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시민 만족과 예방접종률 향상
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여 지정감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상향조정된 A형간염관리대책마련
주요 내용
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예방접종의 전면 무료 실시
‘12년 의료기관 접종 행위료 보호자 부담금 5,000원 전액 시비 부담(전액 무료)
 참여 민간위탁 의료기관 1,563개소로 확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MOU체결을 통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힘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영·유아·아동 대상 436,337명/1,882,765건
 선택예방접종인 A형 간염과 뇌수막염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실시 ’13년
 의료취약계층자녀, 장애아 및 쌍둥이 등 만 12~36개월 이하 유아 중 15%
 추진 실적 분석에 따른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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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 운영
전국 최초 감염병 대응 센터 설치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질병정책과, 2012. 4. 10)- 설치와 민간위탁 운영
기능
 질병발생 모니터링 :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단발생 대응 자문
 감염병 관리 :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자치구 감염병 관리능력향상교육
감염병 관리정보 국제협력(ANMC21), 결핵관리업무 지원
 연구 및 개발 : 서울시 방역사업 결과 분석 및 대책,
운영방식
감염병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예측(감염병 예보제 운영)
 민간위탁 운영
 인력은 센터장 포함 5~7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
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응센터23운영 지원
2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1. 시립병원 특성화 발전 방안
2. 서울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3.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
4.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5.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6. 시민참여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7. 시립병원 의료 질과 경영 지원
8. 공공의료인력교육센터 설치 및 인력처우개선방안마련
24
※ 건강생활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 13개 시립병원 , 총4,648 병상 (시 전체의 6% 차지)
 25개 보건소, 20개 분소, 4개 도시보건지소 운영
 동북권역 현황
 서울의료원 중심의 공공병원, 동부병원과 북부병원
 11개소의 보건소(도봉구는 보건소만)와 정신보건시설이 32개 분포됨
 서북권역 현황
 500병상이상의 공공병원 부재, 서북병원이 노인 전문병원과 결핵병원 중심운영
 12개의 보건소와 31개의 정신보건시설 분포
 동남권역 현황
 공공종합병원이 없고 시립 노인전문병원도 부재하나 민간기관이 풍부함
 13개의 보건소와 29개의 정신보건시설 분포

서남권역 현황
 리모델링이 끝난 보라매병원, 아급성 노인전문병원인 서남병원이 위치
 13개의 보건소(구로구는 보건소만)와 39개의 정신보건시설 분포
동북
서북
동남
서남
서울의료원
-
-
보라매병원
북부병원
서북병원
-
서남병원
보건소
11
12
13
13
정신보건시설
32
31
29
39
공공병원
노인전문병원
<서울특별시립병원 분포현황>
26
2-1. 시립병원 특성화 발전 방안
시민 누구나 신뢰를 갖고 찾을 수 있는 시립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추진 방안
 시립병원의 각기 특성을 고려하여 비전 및 미션을 명확히 하고, 전문화, 특성화,
인프라 강화 등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운영효율화 도모
주요 내용 : 기능강화와 인프라 확대
유형
병원
추진 계획
리더
서울의료원
1.공공의료 리더 역할 수행
병원
보라매병원
2. 공공의료질 향상 강화
구분
서비스 강화
북부병원
서남병원
3. 권역별 노인전문병원 역할 수행
전문화 및 특성화
서북병원
전문
병원
은평병원
4. 서울시 정신보건의료 선도병원
동부병원
5. 지역사회 시민밀착형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6. 장애아 재활센터 설립방안
7. 장애인 치과 확충 (서남권역신설)
27
전문화+인프라강화
인프라 강화
2-2 서울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간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서울시가 앞장섭니다
추진방향
모든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여 최고의 환자돌봄병원 추진
서울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모델로 우선 추진, 단계적으로 시립병원 확대
주요 내용 (서울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안)
 운영병상 : 230병상 내외(대상병상의 50%)
※ 대상병상 : 458병상(총 623병상중 격리병상 23, 중환자실 31, 정신과 31, 상급병상 80 제
외)
 추가인력 : 총 333명
 간병인(4조3교대) 216명, 행정지원 8명, 간호사 109명 증원
 운영방법 : 간호등급 1등급 전제 한 간병인을 고용(병원 직접 고용)
 병실단위, 공동간병 원칙, 4조3교대
 행려 및 노숙인은 무료, 저소득층은 감면, 건강보험환자는 일부 부담
 간호사 업무와 구분되는 간병인 업무 명시화 : 간병서비스 업무 기준 개발
28
※ 보호자 없는 병상 운영 확대(무료병상) : 8개 병원, 436병상(‘11년) → 557병상(‘12년)
2-3.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 운영
시민 가까이에 공공의료안전망을 만들어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필요성
 시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등 보건의료욕구 충족과 주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이 필요
 서울시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취약하고 의료취약계층 비중이 높아 보건의료 안정망 구축필요
주요 내용
 설치 기준
자치구별 건강취약계층 밀집지역 포함한 인구 5~7만명 당 1개소 서울형 도시보건지소설치
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필수 시행
 사업대상자의 등록, 예방, 진료, 재활 등 포괄적 건강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관련단체, 학계, 민간기관 등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추진 계획
 모형 마련 및 지침 개발과 사업 설명회를 통한 공모선정 : ’12년 2 ~ 6월
사업 기술적 자문,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12년 6월 말 ~
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후 단계적 확대, 분소를 도시보건지소로 전환 방안마련 ’13년
※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계획
’12년 5개소(10개소) →’13년 10개소(20개소)→’14년 5개소(25개소)
29
2-4.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밤에도 휴일에도 아프면 찾아갈 수 있는 진료 연계망을 갖추겠습니다.
추진방향
 야간 휴일 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권을 보호
 경증환자 야간 응급실 이용시 응급관리료부담과 중증응급 환자 치료 지연 예방 대책수립
 기존 시범사업 분석에 따른 민간협력체계 마련과 지원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시민 요구도, 기존 시범사업 분석, 의사회 및 약사회 의견수렴 : ’12년 4월
 서울시 야간 휴일 진료서비스 제공 방안
1. 민간 야간․휴일 진료기관 실태조사 및 대시민 홍보 실시 : ’12년 8월
 구 의사회로부터 야간 휴일 진료기관 현황 자료 취합 DB화 후 월별 홍보대책마련
 120다산콜, 119, 지하철, 버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2. 민간 협력 야간·휴일 진료체계 마련
 자치구별 지역의사회와 약사회 협의 후 의원과 약국 선정 운영 : ’12년 9월
 선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인센티브 지원
3.. 야간·휴일 진료 미충족 지역에 대한 공공부문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 유동인구 많은 곳,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한 보건소(분소, 지소)지정
※ 야간 휴일 진료서비스 시민 요구도 (’05년 심평원)
- 진료 병의원 안내 정보체계강화, 진료병의원기관
확충, 의학적 상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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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24시간 언제나 전문가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 119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 건강콜센터를 설치
 119 콜 접수 후 비응급 건강상담은 건강콜, 구조, 구급, 화재 등은 소방서 통한 응급출동
 전문가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건강상담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위탁 운영
주요 내용
 서울건강콜센터 설치(안) : ’12년 6월
 운영인력 : 총 12명 ( 의사6명, 간호사 3명)
 운영장소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내 별도 공간
 운영시설 : 기존 서울종합방재센터 인프라를 활용하되, 센터신설에 따른 시설 및 사무기기
보강,
 서울건강콜센터 운영(안) : ’12년 9월
 시립병원을 포함한 전문의료기관(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을 공모선정후 위탁운영
 위탁내용 : 24시간 전문가에 의한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채용, 건강상담
매뉴얼 마련
상담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건강상담
모니터링 등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응급상담,
의료기관안내,
응급의료기관관리
등)의
응급상담업무가 소방방재청(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이관('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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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민 참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언제나 서울시민 과 함께 하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추진 방향
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의료 핵심분야 응급의료체계 구축
 과밀화 해결을 위한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시민공감 응급센터 도입
 시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시민 서포터즈 (시민응급구조사)
 응급의료 공공기능 강화 (재난의료지원단, 심정지중환자센터)
추진계획
서울응급의료지원단과 재난대응의료지원단 구축 운영 : ’12년 6월
 심폐소생술 보급사업(시민써포터즈) : ’12년 6월
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응급구조사양성으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 교육수료자 중 심정지환자 발생시 반경3km SMS발송으로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실
 시민 공감 응급센터(노인, 여성-소아, 정신응급)운영 지원 : ’13년 6월
 독거노인 지원 응급센터 : 6개 병원에 설치
 소아 –여성 응급센터 구축 사업 : 서울지역 6개 병원 지정
 정신응급(자살)지원 병원 : 10개병원에 설치
 심정지중환자 치료센터 : ’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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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확보 및 지원, 환자 치료 프로토콜 개발 등
2-7 시립병원 의료 질과 경영 지원
시립병원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투명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12.5월)
 위 치 : 서울의료원내
 조직/인원 : 1단 2실(정책연구실, 공공병원 지원실), 총 20명 내외
 주요 기능 및 역할
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의 비전 및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시립병원 경영분석, 적정진료 지침
지역사회 의료자원간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등
시립병원 의료의 질 향상 지속 추진
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모든 시립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
외부평가 기관 평가지표 관리
 적극적인 의료의 질 관리 : 적정진료 지침마련으로 진료표준화 선도,
환자, 병원직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모델 활성화
시립병원 장비 공동구매 추진
 계약방식 전환 : 외주민간위탁→조달청(G2B) 공개경쟁입찰방식
서울의료원내 의료장비 공동구매 추진 TFT 구성(’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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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기본장비 우선 통합 구매후 (2단계) MRI 등 고가장비 단계적 확대
 서울시 의료장비심의위 신설 및 병원별 장비심의위에 외부 전문가 위촉
2-8. 공공의료인력교육센터 설치 및 인력처우개선 방안
공공의료인력개발과 지원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성
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학적 접근과 사업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인력교육 필요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이해도를 높혀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역할 수행
 공공의료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서울시 공공의료 인력개발센타 설립(안) – 외부위탁 운영
 신규자에 대한 집중교육 훈련과정 개발 : 3개월 집중과정
 기존 인력에 대한 단기 연수과정 개발과 운영 : 1주일 ~2주일 과정
 대상자별 교육과정 개발 (최고위자, 중간관리자, 공직의 등)
 서울시 보건정책이해 과정, 실무역량향상 과정, 사업기획과정 등 다양한 과정마련
 공직의사 및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추진(안)
의료인력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 해외연수, 연구개발비, 학회활동지원 체계 마련
 평가 포상금확대로 개인 성과금 지금 : 포상금상향조정 및 성과기여자 성과급 지급
 공공의료인으로서의 공공마인드 함양 : 년간 자원봉사 의무화, 나눔봉사진료 참여독려.
34
3
건강지원을 위한 사회환경조성
1.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2. 차별없이 누리는 의료지원
3. 서울시 금연사업
4. 암 없는 건강서울 프로젝트
5. 자살 없는 희망서울 프로젝트
6.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7. 건강친화마을만들기
8. 채소, 과일 섭취늘리기 사업
9. 생활체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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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인권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복지적 문제에 대해 통합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 인권피해 당사자 및 가족의 후유증 완화와 삶의 회복을 위한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인권침해와 폭력을 감시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함을 기반
주요 내용
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 12명 내외, 민간위탁 운영
 대 상 : 인권피해자 즉, 심각한 트라우마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자
새터민, 사회적 환경에 따른 정서적 피해자
 내 용 : 고문피해자 전담 병동설치로 전문 의료지원,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심
리적 지원
지역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 사회복지 지원
민간지원단체와 연계 종합지원망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
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년 하반기)
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12.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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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별없이 누리는 의료 지원
저소득층,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도 다 누리는 의료지원 하겠습니
필요성
다.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건강보험료 정기적인 지원 필요
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고 의사소통과 간병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소외계층과 노숙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지원 필요
주요 내용
 보험료 지원체계 마련(지원시기, 대상, 방법 등)을 위한 협의 : 11월중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MOU 체결 : 12월 중
 공적부조(의료급여, 지자체 지원 등)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보험료 1만원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 세대 보험료의 70%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및 약제비지원시범사업 : 연중
 입원시 무료 간병서비스 실시(이주민 협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라파엘클리닉, 좋은날)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보건소와 시립병원 서비스제공: 연중
 자원봉사하는 민간 의료기관 발굴과 홍보 실시 : 연중
 라파엘 클리닉, 행동하는 의사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등 890개 기관, 54,533명/년
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서울역 광장 연합진료(시 산하 9개 병원) : 월 1회 고정
 서울시내 쪽방촌 밀집지역 순회 진료 : 월 2회 방문 진료
 노숙인 진료시 개인차트를 만들어 질병의 추적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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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서울시 금연사업
2014년까지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사업 방향
 실외 금연정책에서 실내 금연정책으로 사업 방향 전환
 간접 흡연 노출 최소화를 위한 흡연규제 법령 시행과 금연에서의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개발
※ 뉴욕시 사례 (’02년 흡연율 21.5%에서 ’09년 15.8%로 감소)
- 담뱃세 인상, 입법( 실내 금연법실시), 금연보건사업(금연 클리닉등),
미디어광고와 금연콜센터 통한 교육, 담배규제프로그램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확산 위한 환경 조성’12년 5월
 서울시 비전 선포 및 시정여론조사실시 등 언론표출, 정책토론회 등으로 분위기 조성
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12년 10월
「서울금연정책추진단(가칭)」 구성 ․ 운영 ‘12.6~7월
서울시 금연정책 T/F 팀 및 5개 분과 구성: 보건의료계, 금연학계, 시민단체, 교육계, 시(구
의원
 실내 흡연규제 및 담배광고 제한 등 법령 이행 강화 ’13년 3월 이후
 일반음식점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단속업무와 협조방안 적극 검토, 담배광고 제한
등
 금연에서의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12년 10월
 저소득층 금연클리닉 서비스 활성화, 영구임대아파트대상 금연아파트 모델개발과 시범운
3-4 암 없는 건강서울 프로젝트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업 방향
 암 발생의 다양한 요인과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수립
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발암물질에 대한 민감계층과 민감지역에 대한 예방적 관리 실시
주요 내용
 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관리를 포함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수립 기반마련
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12년 9월이후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위원회 및 실무 협의체 운영
 시민에게 노출가능성 높은 5대 발암물질 줄여나가기 사업추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5대 발암물질 모니터링 , 결과 분석 후 정보제공 체계 마련 ’13년
 일상생활 속 발암물질 접촉 경로, 예방법, 환경성 질환 정보 제공 시스템구축 ’13년
 민감계 층과 민감지역에 대한 예방적 관리 실시 : ‘13년
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실시, 초등학교 발암물질 포함한 환경성 질환 노출실
※ 국제암연구센타
태조사등 Group 1( 인간에게 발암 확정물질)에 근거한 암위험요인
- 흡연, 음주, 감염, 직업성노출(석면, 다환방향족탄산화수소등), 비만, 육체적 비활동성,
호르몬대체치료 및 경구피임제, 자외선, 물∙공기 ∙토지 ∙식품오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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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살 없는 희망서울 프로젝트
자살 없이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업 방향
 광역(서울시)중심의 상위 하달식 →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치구 중심의 자립식 진행
 서비스 중심의 분절적 나열적 →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총체적 통합적 지원
 외국사례 모방의 임시 대응적 → 근거기반 서울시 특화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주요 내용
 지역사회 리더쉽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활성화 : 12년 3월 ~
 기관장 협의체 구성 : 자치단체 기관장 중심으로 자살예방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마련
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
스제공
 고위험군 서비스제공인력 활동강화 등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의 2차 피해확산 방지 : 12년 1월 ~
 자살시도자 응급개입 :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연계 응급개입체계 강화
 학교기반 중재서비스 강화 : 자살발생2주이내 전문요원 파견하여 교육, 상담, 모니터링
실시
 자살유족 정서지원서비스 확대 : 자살예방 전문주거시설인 마음쉼터 설치 운영
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근거마련
40 : 13년 1월 ~
 기존
자살예방사업의
지속적자살위험요인
강화 : 12년 1월
~ 사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 수
 자살시도자
및 사망자
파악을
 립자살위기대응 지원체계 강화,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 등
3-6. 환자권리옴브즈만 설치 및 운영
의료 피해 예방을 위한 환자 권리 보호망을 만들겠습니다.
추진 방향
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
 서울시 의료민원접수 창구 단일화, 의료사고피해 예방 및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감
시 및 모니터링 전개함으로써 환자권리보호와 증진
주요 내용
 자치구 및 시민단체 의료민원 자료수집 및 분석 실시 후 정보제공: ’12년 9월
 민원접수창구 일원화와 역할 분담 : 서울시 상담전화120(의료민원코너신설) 및 홈페이지
 보건소는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 시민단체는 경증불만 해결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서는 전문 법률상담 실시
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안) : 위탁운영
 운영인력 : 총 11명 (의료민원 전문상담가 10명, 전담공무원 1명)
서울시 : 총괄, 의료민원 자문단 운영,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 시민단체 : 민원상담 및 처리 , 환자 권리 모니터링 및 심층조사,
의료이용관련 정보제공, 피해예방지침 제공 및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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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공동체와 연대, 보건복지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주민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강화역점
 지원단 운영으로 지역특성별 지속가능한 복지·건강친화마을 모형과 전략 개발
주요 내용
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민간위탁 ) 운영을 통한 기술 지원: ‘12년 3월 `~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협약체결
 노인, 재활, 장애인, 건강 4개분야 마을 사업 기술지원 및 인큐메이팅 센터 역할 담
당
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지원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12년 5월
 2개 자치구 선정 : 성북구, 강북구
 보건복지서비스, 환경정비 등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마을 환경조성
 지역자원 발굴, 교육, 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한 마을 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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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채소, 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
시민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채소와 과일 섭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 만성질환 발생에 식생활요인이 30%이상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환경조성지원
 저소득층 채소·과일 지원등 제도 강화와 학교 및 직장에서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영양교육 및 채소과일 제공사업
 지역아동센터, 영양플러스대상자, 아동급식지원대상자, 푸드마켓 등 기존 식품제
공사업에 영양정보와 과일 품목을 추가하여 공급하는 체계 마련
 영양친화기업 (Nutrition Friendly Workplace) 인증제도 실시
 단체급식시설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양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시 인증
 아동 급·간식 개선사업 추진
 보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 대상 급간식운영지침에 채소 및 과일 배식량
등 추가
 조리종사자 및 학부모 대상 영양교육 및 채소과일 요리교실 등 운영
 청소년 과일섭취를 위한 건강매점 확대 운영
 중고등학교의 매점에 과일냉장 쇼케이스 지원, 영양정보 전자게시판 설치등 시설
개선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켐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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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생활체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추진 방향
 시민 건강증진 능력강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신체활동 보급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체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주요 내용
 시민의 건강관리 자가능력 향상을 위한 “1가족 1운동하기”추진
 다중시설을 이용해 신체활동 체험존운영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 유도
 뉴스포츠형 신체활동기구 대여 및 전문강사 배치하여 운동지도
 노인 신체활동 사업” 위풍당당 건강장수” 실시
 허약노인, 일반노인, 건강노인 별 건강체력모형 개발
 맞춤형 신체활동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신체활동 운영시스템구축
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신체활동 사업 “ 함께 뛰고 함께 놀아요” 운영
 서울시민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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