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원산지제도 - FTA 강국, KOREA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2011. 7.
22.
대구본부세관
목
차
Ⅰ. 인증수출자 제도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Ⅲ. 인증 신청 방법
Ⅳ. 원산지증명 방식
Ⅴ. 일반원산지증명과 특혜원산지증명
※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사례
Ⅰ.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란?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
Ⅰ.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제도가 꼭 필요한가 ?
○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한-EFTA, 한-인도 FTA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원산지증명 발급에
큰 문제는 없음
○ 한-EU FTA는 협정에서 인증수출자가 필수요건이므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하면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Ⅰ.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ㅇ 첨부서류 제출
(전산으로 신청)
1.
수출신고필증
사본
한･아세안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ㅇ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싱가포르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한･인도
5.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ㅇ 현지확인 생략 가능
ㅇ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EU
기타
미발효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가능
-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동 제도 미 적용
•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EFTA FTA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의 형태임
Ⅰ.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의 종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기본적으로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수출자에 대해
“업체별”인증을 하여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을 받을 역량이 되지 않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품목의 종류 혹은
적용되는 협정이 단순한 경우,“품목별”인증수출자 지정
구 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2년
인증기관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원재료 및 생산(수출)물품 품목분류번호 및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②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③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20점)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①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법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③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10점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 (Process)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①
원재료 관리
- 원산지(포괄)확인서 확보
시스템 설명서,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외부 위탁교육 가능) 보고서 및 의견서
②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원산지 기준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 (Process)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③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 생산시설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여부 확인
제품 생산공정설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
①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주요 수출· ② 주요 수출(생산)품목(HS6단위기준 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생산품을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선별하여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확인)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
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① 프로세스 적정 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
뉴얼, 사전 검증결과보
고서 및 의견서)
②서류작성 적정 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사전검증결
과 보고서 및 의견서)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 (Process)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ㅇ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
(전자서류, 스캔 가능)
④
원산지증빙
자료 관리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설명서,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검증 대비)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ㅇ FTA 특례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심사생략)
확인방법
해당
자격증
ㅇ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
① (내부)
-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15점)
원산지관리
-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
전담자 지정
-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5점
(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관세사 : 20점)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이내 2점, 2년이내 3점, 3년이내 4점, 3년이상 5점)
② (외부)
전문가지정
ㅇ 지정대상 :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
- (외부)전문가 지정 시, 인증 후 관리여부 사후관리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Ⅱ.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ㆍ관리여부 확인
주요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세부 확인 내용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
(기관발급 포함)
*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전산 파일 제출 가능)
확인방법
C/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Ⅲ. 인증 신청
□ 제출 서류
1.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HS6단위 5개 이내)
3. 원산지소명서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대한민국 영역에서 생산되었음 확인)
-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Ⅲ. 인증 신청
4. 기타 서류
- (전산시스템 보유 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 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5.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별지 제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
능
Ⅲ. 인증 신청
□ 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
<세 관>
<기 업>
1.(기업)인증신청
*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 신청서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2.(세관)요건심사
(필요시 현지 확인)
* 필요시 보정요구
3.보정요구(5~10일)
*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보완
* 신청내역(보정내역포함)확인후 4. 인증부여(20일 이내)
인증부여(유효기간2~3년)
* 변경내역 확인 후 승인
* 연장신청접수 후 요건확인 후
2~3년간 연장
* 운영보고서 확인 및 필요시
인증요건 확인
5. 인증변경신고 및 수리
* 인증사항 변경시 신고
6. 연장신청 및 인증
* 인증만료 30일전 연장신청
7. 사후관리
* 위반요건 발생시 시정명령
8. 시정명령
* 30일 이상
* 청문결과 인증요건 위반시
인증취소
9.인증취소 및 청문
* 청문시 소명자료 제출
Ⅲ. 인증 신청
□ 사후관리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된 외부원산지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대한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Ⅲ. 인증 신청
□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시정명령 요건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인증 취소 :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
Ⅲ. 인증 신청
□ 인증수출자 전산신청 화면
1.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 상단 중앙의 UNI-PASS 클릭
Ⅲ. 인증 신청
2. 업무처리 > 수출통관
Ⅲ. 인증 신청
3. 신고서작성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선택
Ⅲ. 인증 신청
5. 입력화면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내역 : 회사 내부공문으로 지정(공문이 아니어도 명판이 찍힌 간단서류도 가능)
- 서명 : 전자서명(스캔한 이미지로 입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회사 내에 비치하시면 됩니다.(물론 이후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Ⅲ. 인증 신청
6. 첨부서류 등록화면(첨부서류가 1개라도 등록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전 확인 사항
□ 수출 대상 물품이 FTA 특혜 대상인지?
⊙ 협정별 양허스케쥴 확인
- 실행세율이 FREE(0%)이면 원산지증명 불 필요
⊙ 원산지결정 기준 확인
- 자사 생산물품이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섬유류 등은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 판정
※ 인증 신청 전 확인 사항
□ 한-EU FTA 예시
※ 실행세율 확인
- EU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 기타 수출국
http://export.gov/logistics/eg_main_018142.asp
※ 인증수출자 확인방법(해외 buyer)
http://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Approved Exporter
※ 인증수출자 확인방법(해외 buyer)
http://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Approved Exporter
Ⅳ. 원산지 증명 방식
1 . F TA 원 산 지 증 명 서
자율발급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발급 :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구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EFTA
한·칠레
한·EU
한·미
발급방식
기관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한 : 세관
한:세관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발급주체
자유무역관리원
아 : 정부기관* 싱 : 세관
인:수출검사위원회
생산자
한 : 세관,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송품장
송품장
증명서식
통일증명서
- AK서식 각자 증명서식 -KIN 서식
신고방식
신고방식
식
유효기간
사용회수
6개월
1년
1년
수출자
1년
1회 사용원칙 (분할가능)
2년
1년
권고서식
존재
4년
포괄증명
Ⅳ. 원산지 증명 방식
다.2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 자율증명
절차
서명카드
비치
<고시>
제3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서명권자
지정 관리
서명∙부서명∙
직책∙성명∙
지정일자∙
사유 기재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관리
증명주체
증명서 대장
기재및 관리
증명서 작성
1.
2.
3.
4.
5.
6.
7.
적용된 협정명칭
원산지 및 결정기준
수출자의 성명
수출자의 전화
수출자의 FAX
수출자의 서명
수출자의 서명일자
<고시> 제5호 서식
1.
2.
3.
4.
5.
6.
작성번호∙작성일자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품명 ∙규격 ∙HS ∙수량
원산지 ∙생산자 or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원산지 결정기준
지정
내 용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비치 (고시 별지3호 서식)
변경
또는
추가
- 새로운 서명권자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 및 사유 기재
- 종전 서명권자 :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 서명해야 하고, 발급내용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관리
Ⅳ. 원산지 증명 방식
다.3.인증수출자
신청절차
원산지 신고
문안 (송품장 등 상업서류內)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
.....................................................................③)
(장소 및 일자)
......................................................................④)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①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인
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②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
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③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④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Ⅳ. 원산지 증명 방식
다.3.인증수출자
신청절차
원산지 신고
문안 (송품장 등 상업서류內)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
.....................................................................③)
(장소 및 일자)
......................................................................④)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예시 >
①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120-11-ㅇㅇㅇㅇㅇㅇ) , 또는 빈칸
②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KR
③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 또는 DAEGU KOREA 2011. 7. 22
④ 생략 또는 수기로 작성된 원본 서명
Ⅳ. 원산지 증명 방식
4. EU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규칙 제4조의 3)
발급방식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2조5항의 인증수출자
2.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 6,000유로 판정기준 :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송품장을 말함)
원산지 증명서식 :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별표6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 (원산지 신고문구)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서명생략 가능하나, 6,000유로를 초과
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자필로 서명 필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른
물품은 적용받기 위해서는『Derogation -AnnexⅡ(a) of Protocol』문구 삽입
- EU측 TRQ 대상물품 : HS 5207 면사(연간 92톤의 쿼터) 등 12개 품목
Ⅳ. 원산지 증명 방식
5.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EU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조 정의(탁송화물),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 한-EU FTA 효과
 EU시장에서 입지강화
및 경제 · 산업 전반의
선진화의 기회
 기 체결한 FTA 중 관세
철폐율이 가장 높은 수준
우리측 81.7%(5년내 철폐 93.6%)
EU측 94%(5년내 철폐 99.6%)
 EU와 FTA를 체결하는
최초 아시아 국가로서
가교역할 담당
 상품 양허 외에 투자,
서비스 등 폭넓은 FTA로
다양한 효과 발생
Ⅴ. 일반원산지증명과 특혜원산지증명
□ 일반원산지 증명은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경우(수입물품) : 대외무역법, 관세법 근거
○ 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승인된 국내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
권익불인정, 차별적 제한을 가할 경우
-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근거)
-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의 표시방법, 확인에 대한 규정 및 원산지 판정기준
Ⅴ. 일반원산지증명과 특혜원산지증명
□ FTA이외 관세특혜 양허(수입 적용)
특혜관세명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특혜관세(법76조)
원산지기준(일반)
-부가가치 50%이상
최빈국 특례
증명
(좌측과 동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 발 도 상 국 간 양 허 관 세 -부가가치 50%이상
(TNDC)
아 시 아 태 평 양 무 역 협 정 -비원산지 부가가치 55%이하
-비원산지 부가가치 65%이하
(APTA)양허관세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50%이상
-원산국 부가가치 50%이상
-원산국 부가가치 4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50%이상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남북교역
-HS6단위변경(단순공정 제외)
기관
발급
Ⅴ. 일반원산지증명과 특혜원산지증명
□ FTA이외 특혜관세 수혜 (원산지증명 발급)
특혜 공여국
특혜적용 원산지기준
증명발급
남북교역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세관, 상공회의소
노르웨이 GSP
-HS 4단위 변경
세관, 상공회의소
캐나다 GSP
-FOB기준 60%이상 부가가치
세관, 상공회의소
뉴질랜드 GSP
-FOB기준 50%이상 부가가치
세관, 상공회의소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GSP
-FOB기준 50%이상 부가가치
세관, 상공회의소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 -원산국 부가가치 5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세(GSTP)
세관, 상공회의소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
도상국간양허관세(TNDC)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HS 4단위변경 : Israel
-EXW 50%이상(HS 4변경) : Tunisia, Egypt
Bangladesh
세관, 상공회의소
-FAS 50%이상(HS 4변경) : Mexico, Chile
-FOB 50%이상(HS 4변경) : Brazil,
Pakistan, Turkey, 기타
-원산국 부가가치 45%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세관, 상공회의소
Ⅴ. 일반원산지증명과 특혜원산지증명
※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참가국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6개국)
* 최빈개발대상국은 65% 이하
※ 원산지 표시 및 기준 사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요,
키 95cm, 몸무게 40kg인
생후 2개월된 영계, 아니 영우예요^^
7개월 사육
국내
판매
수출
원산지
표시 및 기준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 사례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국명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코드,
‘EU’ 표기 및 ‘EC’ 표기도 인정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HELLENIC REPUBLIC (GREECE)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 EU, EC 표기 인정
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 (Ceuta and Me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EU’ 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불가
(예) 'CM'표기만 인정 (‘Ceuta and Meilia’ 표기는 인정불가)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 사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 직접운송 원칙의 적용범위는
원산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도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EU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인정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 사례
제3국에 소재한 업체가 송품장을 작성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 여백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여기에서 ‘수출자’라 함은 FTA 체결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도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추체인 체약상대국(EU)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상업송장(INVOIC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예 : 포장명세서, B/L, 인도증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고, 이 서류에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면 원산지 증명서류로 인정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 사례
단일 탁송화물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6,000유로 기준 및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은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 된 경우 원산지 물품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포함하지 않음
원산지 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야
하며,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또한,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며,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는 적용 불가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 사례
EU 국가 내에 있는 수출자가 EU역내에 있는 다른나라의 수출물품을
수출해도 특혜가 가능한가요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 (예)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 가능
또한 원산지가 EU 역내 여러 국가의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 사례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상이할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통상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 ”라 함은 수입자의 거래계약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의 결제 상대방을 의미하며,
원산지 증명서상의 수출자는 각 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
상대국에 소재하고, 원산지 검증시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과 기록유지의무
등의 책임을 지는 人(자연인 법인을 포함)을 의미
따라서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함
한-EU, 한-EFTA 민원질의 회신 사례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용 세트물품”
으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정문에 세트물품의 규정이 없는 경우)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세트물품 세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
(협정문에 세트물품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각 협정문의 세트물품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
EX) 구성품 각각의 세번에 해당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①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된 경우, 또는
② 비원산지 구성품이 전체 공장도가격의 15%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활용 방
안
2011. 7. 22.
대구본부세관
49
Contents
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2. FTA 원산지증명의 중요성
3. FTA원산지 증명절차 Flow Chart
4. HS code확인방법
5. FTA원산지 결정기준
6.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7. 원산지 판정 예
8. FTA원산지 관련 서류
유첨자료
대구본부세관
50
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인도
EU
발효일자
2004.4.1
2006.3.2
2006.9.1
2007.6.1
~
2007.4.2
타결
2010.1.1
2011.7.1
협정국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등
4개국
태국 등 10
개국
미국
인도
유럽연합
27개국
원산지증
명서 발급
주체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서식
통일증명
서식
(Form AK)
통일증명
서식
송품장
신고서식
(원산지인
증수출자)
발급서식
양국간 통
일서식
양국간 통
일서식
정형화된
서식없음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10개국)
☞ EU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필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27개국)
대구본부세관
51
2. FTA 원산지증명의 중요성
FTA
무역체제의
특징
• 일반적으로 우리기업 및 소비자들은 FTA가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FTA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
• 그러나, 우리기업이 FTA 관세혜택(무관세 수입 또는 상대국 구매자 무관세
수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체제와는 상이한 FTA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FTA 무역체제가 기존 무역체제와 구별되는 점
① FTA 원산지결정기준, ② FTA 원산지증명서, ③ FTA 통관절차(원산지
검증절차 포함)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요성
• 원산지(County of Origin)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예)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의 경우는 제조 가공 국가
• FTA 무역체제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FTA가 본질적으로 FTA 체결국
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양 당사국간의 협정이기 때문임
• 한-미 FTA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로 특혜
관세를 받고 수입된다면, 그 혜택이 멕시코 소재 회사로 돌아가게 됨
- 결국,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됨
• 이러한 이유로 FTA에서는 품목별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역내국에서 생산된 물품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혜택 부여
• 한-EU FTA는 현지 수입국 세관에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간접검증 방식을 통해 사후검증 진행
대구본부세관
52
3. FTA원산지 확인절차 Flow chart
• 원산지 확인 및 판정절차
수출자입장
수출물품
확인
• HS code 확인
원재료별
원산지정보
확인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 BOM(제조사양서)
• 재료별 가격정보
• 원산지확인서 등
미소기준
충족여부 검토
비원산지
물품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
공급자입장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확인
충족
미충족
미충족
해외수입자로
송부
원산지
확인, 판정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주요공정기준
• 누적기준
• 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자율)
충족
원산
지
물품
원산
지
물품
계
산
공제법
미충족
비원산지
물품
집적법
충족
원산
지
물품
♣ FTA 관세특혜를 받기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판정절차를 거쳐야 함.
대구본부세관
53
4. HS 코드 확인방법(1/3)
정의: HS(Harmonized System)
- 국제 거래 물품에 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러서,
6자리까지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 7단위 이상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세분류하여 사용 가능.
- 우리나라는 HSK로 10자리까지 사용, 미국은 10자리, EU 및 중국은 8자리, 일본은 9자리까지 사용.
확인방법: 통관취급관세사 등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fta.kita.net),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코너(http://www.customs.go.kr)
구성
8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지번 수신용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
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51
10
액정모니터
00
류
HS Code 중 맨 앞 2자리를 의미 – HS 8528.51.1000 중 85가 “류”
호
HS Code 중 맨 앞 4자리를 의미 – HS 8528.51.1000 중 8528이 “호”
소호
HS Code 중 맨 앞 6자리를 의미 – HS 8528.51.1000 중 852810이 “소호”
-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HS Code별로 나열되어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 상품 및 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대구본부세관
54
4. HS 코드 확인방법(2/3)
◎ 먼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해당국의 품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별로 품목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독일의 경우 DMB 휴대전화를 TV로 분류하여 수입 시 높은 관세율을 부과(TV는 관세율이 14%, 전화는 0%)
수출상대국에서의 품목번호 확인 방법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http://www.wcoomd.org/tariff/)에서
해당국가별 품목번호와 관세율 확인 가능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 수출 > 해외관세율 DB 조회 > 해외
관세율조회를 클릭하면 WCO의 관세율 DB가 링크되어 있어 원하는 국가를 클릭하시면 해당국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 검색이 가능
• 국내에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품목번호는 일단 수출 상대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일부 국가의 관세율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적시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원산지 증명서 상의 HS Code 는 수입국 기준으로 작성
대구본부세관
55
4. HS 코드 확인방법(3/3)
관세청홈페이지
UNI-PASS 제공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무역통계 제공
대구본부세관
56
4. HS 코드 확인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 개요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의 공식적인 품목분류를 통보 받는 제도이다.
◎ 신청권자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나 관세사
- 구비서류 :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미제출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 서식 을지
◎ 중요성
- 최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적용시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HS코드)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서 해당 세번의 오류에 대한
RISK를 예방할 수 있다.
- 통보된 품목분류는 관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으로서 향후 관세추징(수입관세, 환급, 감면 등)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최근 제조기술의 첨단화 및 복잡•다기능화로 품목분류 결정과정에서 쟁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관세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본부세관
57
4. HS 코드 확인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대구본부세관
58
5. 원산지 결정기준
•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함.
- 일반적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보충적 기준으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이 있음
FTA
원산지결정기준
•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예) FTA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FTA
자동차- HS code: 8703.33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HS code: 5407.10
한-칠레
집적법 30%이상 or 공제법 45%이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한-싱가포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공제법 55%이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한-E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MC 40% 이하
4단위 세번변경 or 주요공정(SP) or 조합기준
한-아세안
집적법 45%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RVC40%)
한-미국
순원가법 35% or 집적법 35% or 공제법 55%이상
특정호 세번변경기준 or 2단위세번변경기준(CC)
한-EU
MC 45% 이하
주요공정기준(SP) : Yarn Forward 기준
한-인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 and 공제법 40%이상
4단위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기준(RVC 40%)
대구본부세관
59
5.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기본원칙
일반기준
분야별특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실질적변형)원칙, -직접운송 원칙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용기, -세트물품
공통기준
-일반 주,
-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품목별기준
대구본부세관
60
5.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영역에서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실질적 변형기준
① 세번변경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HS2단위, 4단위, 6단위)
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2단위 변경기준 - CC] [4단위 변경기준 - CTH] [6단위변경기준 - CTSH]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변경
② 부가가치기준: 한-EU FTA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 공장도가격의 45%이하)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MC 45%]
③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 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미소기준(De Minimis),최소허용기준
역외산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가격(공장도가)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협의
한- 칠레는 8%, 특정품목 제외
누적기준
역내산(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직접운송원칙
한-EU 양측이 아닌 제 3국(경유국)에서 ①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합의
대구본부세관
61
5.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 역외산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 졌는가를 봄
세번(HS code)이 변경되면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조건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을 생산할 경우
1)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rge of chapter) ☞ 미충족
2)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rge of Tariff Heading) ☞ 충족
3)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rge of Tariff Sub Heading) ☞ 충족
부가가치기준
▣ 상품 생산국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조건
직접법(BU)
(원산지재료가격/거래가격)
공제법(BD)
(거래가격 - 비원산지재료가격)/거래가격
순원가법(NC)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가격)/순원가
MC법
비원산지재료가격/공장도가격
협정별로 사용방법이 다름
대구본부세관
62
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관세청FTA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포탈: http://fta.kita.net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해당물품의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
대구본부세관
63
7. 원산지 판정(예, 자동차 부품)
한-EU FTA
◎ 대상품목: BLU
◎ 한-EU FTA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
HS code
8539.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50%)
◎ 가격구성내역
구분
재료비
품명
HS code
LAMP
8539.39
9013.90
9001.90
8473.30
8544.41
도광판
SHEET
PCB Ass’Y
Wire Ass’Y
노무비 및 경비
판관비/이윤
EXW가격
단가(원)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500 Φ3.4*L743
20 대구2공장
국산
①30,000 압출, 32", V5-ETL 인쇄
1 스미토모(일본)
일본
② 5,000 37" LSF-455B3
4 SKC
미확인
TE32J-R
10,000
2 행성
국산
5,000 Wire L585, Tube L575
6 보은
국산
20,000 SHEET의 경우 국산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10,000 증빙서류(원산지확인서)가 없으므로 비원산지로 보아야 함.
원산지
확인서
O
X
X
O
O
140,000
◎ 원산지 결정
- 완전생산기준: 재료 中 수입산이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불충족
- 세번변경기준: 역외산(비원산지)재료 中 BLU의 4단위 세번(8539)와 동일한 재료 없음. 원산지 기준 충족
-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 재료비율(MC) =[50,000원(비원산지재료비,①~②) ÷ 140,000원(공장도가격) ] X 100% = 35.7%
비원산지 재료비가 전체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대구본부세관
64
7. 원산지 판정(예, 자동차 부품)
한-EU FTA
◎ LAMP가 역외산인 경우
구분
재료비
품명
HS code
LAMP
8539.39
9013.90
9001.90
8473.30
8544.41
도광판
SHEET
PCB Ass’Y
Wire Ass’Y
노무비 및 경비
판관비/이윤
EXW가격
단가(원)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X
X
X
O
O
일본
일본
③5,000 37" LSF-455B3
미확인
10,000 TE32J-R
국산
Wire
L585,
Tube
L575
5,000
국산
20,000 SHEET의 경우 국산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10,000 비원산지로 보아야 함.
①
500 Φ3.4*L743
②30,000 압출, 32", V5-ETL 인쇄
20 NEC
1 스미토모(일본)
4 SKC
2 행성
6 보은
140,000
◎ 원산지 결정
- 세번변경기준: 역외산 재료 中 LAMP의 4단위 세번이(8539) BLU의 4단위 세번(8539)와 동일하여 원산지 기준 미충족
- 세번변경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De Minimis율=LAMP(8539)의 원가/공장도가격=7% [10%이하이므로 원산지기준 충족]세번변경요건을 완화함
대구본부세관
65
7. 원산지 판정(예, 섬유)
한-EU FTA
◎ 대상품목: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한-EU FTA 원산지 기준
HS code
원산지 기준
고무사를 넣은 것
5407
인조필라멘트
사의 직물
기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카드, 코옴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기본원칙
- 섬유 : Yarn-Forward Rule
- 의류 : Fabric-Forward Rule
- 섬유∙의류의 경우 한-EU FTA는 주로 특정공정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기준이 규정된 품목의 비중이 높음
- 특정공정기준이 단독으로 규정된 경우(475개)와 특정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조합하여 선택기준(294개)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음
※ 특정공정
- 직물·의류 : 조제연마,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방축방지가공, 영구마감처리, 침투, 수선 및 벌링 등
(2단계 이상 공정 필요)
- 특정공정기준은 원산지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우리나라 섬유·의류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임
대구본부세관
66
7. 원산지 판정(예, 냉동삼겹살)
한-EU FTA
품목번호
원산지인정요건
0203.29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영국 소재 A사는 체코에서 돼지품종을 연구, 번식시킨 후, 이를 벨기에로 보내서 사육,
도축한 후에 냉장 상태로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산지는?
 02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양 당사국(Party)의 영역에서 출생, 사육, 획득해야 함.
- 이 경우는 출생은 체코에서, 사육·획득은 벨기에서 이루어져 EU역내에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완전생산 기준은 충족하여 특혜관세 적용 가능
- 다만,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돼지고기는 2개월 이상 사육국이
원산지 국)에 따라 벨기에로 표시되어야 함
식물은 양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경우에 원산지 인정
대구본부세관
67
7. 원산지 판정(예, 핸드백)
한-EU FTA
품목번호
원산지인정요건
4202.21
CTH(4단위 세번변경)
이태리 소재 B사는 동남아산 양피(HS4112.00)를 전량 자국으로 수입하여 이를 핸드백
(4202.21) 으로 제조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출
 최종제품의 세번과 비원산지 재료 세번의 4단위가 다르므로 역내산으로 인정
세번변경기준은 최종제품과 수입재료(역외산)의 세번만 비교하므로
원가정보를 검토해야 하는 부가가치 기준보다 원산지 결정이 훨씬 용이
대구본부세관
68
7. 원산지 판정(예, 설탕과자)
품목번호
1704.90
한-EU FTA
원산지 인정요건
CTH, 단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초과하지 아니한 것
스페인 소재 F사는 미국산 설탕(1701.00), 영국산 딸기향료(3302.00), 프랑스산 딸기
색소(3203.00), 독일산 물엿(1702.00)으로 설탕과자를 제조하여 한국 L상사에 수출
설탕
(1701.00)
딸기향료
(3302.00)
딸기색소
(3203.00)
물엿
(1702.00)
캔디(1704)
CTH충족
* 비원산지재료가 HS4단위 변경
MC충족
200원
300원
100원
200원
역외산
역내산
역내산
역내산
EXW 1,000원
*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20%(200원/1000원)로 충족
원산지 결정기준이 결합기준일 경우 원산지 인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
대구본부세관
69
7. 원산지 판정(예, 자동차용 엔진)
품목번호
한-EU FTA
원산지인정요건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50%이하
8407.31~34
국내소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독일 B자동차회사로 아래와 같이 자동차용
엔진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구분
재료비
가격(US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충족
D)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MC법
품명
원산지
품목번호
실린더 라이너
일본
8409.91
12
흡배기밸브
독일
8409 or 8481
20
가스켓
미국
8484.10
10
피스톤
독일
8409.91
15
실린더 블록
한국
8409.91
30
기타 부품
한국
15
노무비 및 경비
20
판관비/이윤
20
EXW가격
142
으로 15.5% 이므로 충족
▶ 비원산지재료비율
= 22(비원산지재료비)
142(EXW)
=
X100
15.5%
대구본부세관
70
7. 원산지 판정(예, 에어백)
한-EU FTA
품목번호
원산지인정요건
8708.95
CTH(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50%이하
한국 A업체는 영국 B업체로부터 에어백용 Inflater를 수입하고, Cover 등은 국내산을
조달하여 에어백을 생산한 후 영국으로 수출
품명
품목번호
Cover
3926
3,000
한국
Cushion
8708.95
8,000
한국
Plate
7326
2,000
한국
Horn
8306
4,000
한국
Inflater
8708.95
31,000
영국
재료비계
단가(원)
48,000
원산지
▣ 에어백 (56,000원=EXW)
▶영국산 원재료는 누적규정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므로 원산지
인정
▶ 만일 중국에서 조달되었다면
역외산 부품 비율이 55%로
원산지 불인정((31,000/56,000)×100)
대구본부세관
71
7. 원산지 판정(예, 볼베어링)
한-EU FTA
품목번호
원산지인정요건
8482.10
CTH(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50%이하
한국소재 A사가 영국산, 일본산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달하여 볼 베어링을
제조한 후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
품명
품목번호
Cage
8482.99
350
일본
Ball
8482.91
960
영국
Molded Seal
8482.99
980
한국
(미소기준 적용)
Outer Ring
8482.99
1,790
한국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Inner Ring
8482.99
1,190
영국
5,270
-
재료비계
금 액(원)
원산지
▣ 볼 베어링(9,530원=EXW)
▶ 최종 완제품의 세번과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 CTH 충족
= 350/9,530 X 100 = 3.7%로
부가가치 기준 충족
대구본부세관
72
8.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투자 패턴 유지
- 수출계약 단계부터 원산지 기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율 확대, 제품별 RVC(부가가치) 비율 점검
■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
- 원산지 입증 책임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순서
☞ 사례 : 국내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FTA 혜택을 받았지만, 사후에 원산지가 부인
되는 경우 발생, 즉 국내 수입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무역계약상에 클레임 청구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은 선의의 수입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됨.
- 반드시 보관되어야 하는 서류 예시
①
②
③
④
⑤
원자재 명세서(BOM) : 각 품목별 HS코드, 원산지, 공급자
원자재 수입신고서류 또는 국내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상품수출계약서, 송품장, 운송서류, 관세환급 서류 등
각 품목별 RVC(역내부가가치) 계산자료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서 등
■ 국내 협력업체, 해외수출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내 협력업체와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 해외 수출자와의 원산지 증명서 협조체계 구축
대구본부세관
73
8.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보관서류)
원산지 결정기분
필요서류
세번변경기준
원재료 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재고수불부(원재료 및 제품), 생산공정도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ex: 원재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재고 수불부, 원가산출내역 등)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1.체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1.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
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사본
2.수출신고필증
3.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보관서류
4.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2.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3.재료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4.당해 생산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5.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5.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6.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6.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 관리 대장
7.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수불부
7.원산지확인서 사본
8.원산지확인서
보관기간
5년
대구본부세관
74
8.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FTA원산지규정 위반시 제재)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자(공급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정확성에 대한 법적책임 존재
구분
벌금
구분
과태료
2천만원 이하
300백만원 이하
• 원산지 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작성,
교부한자
• 증빙서류 미보관자
• 허위자료 제출자
•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 외 사용자 등
• 양벌규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동조의 벌금형 부과)
•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작성,
교부한 자
• 양벌규정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조사 거부방해 기피자
•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통보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대구본부세관
75
유첨.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판정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물품 즉, 한국산이라고 증명하는 주체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수출하는 품목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각각의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를 받아 확인 가능.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or 원산지(포괄)확인서
☆ 서식 및 작성요령
- 기획재정부: FTA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FTA활용 >> FTA전문가되기 >>원산지전문가 되기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법령정보
- 각지방관할 세관 FTA지원센터
대구본부세관
76
유첨. 원산지 확인서
■ 필요성
원산지 (포괄)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상 호
(앞쪽)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팩스
1.공급
대표자(성명)
자
- 최종 수출자의 경우 국내에서 조달받는 부품·원재료의 원산지
파악이 어려우므로,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경감. FTA활용도 제고에 목적이 있음.
■ 용도
주소(전자주소)
2.공급 상 호
처
대표자(성명)
(수출자
/생산자)주소(전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팩스
- 공급물품(원재료, 최종수출물품 등)의 원산지물품 여부 확인
■ 작성자 또는 발급자
공급물품 명세서
4.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품
6.품목번
3.
5.적용대
10.원산지포괄확
명
호
7.원산지
9.원
인기간
연
상
산지
ㆍ
(HS 6단 결정기준
번
협정
(년월일~년월일)
충족 미충족
위)
규
격
[ ]
[ ]
[ ]
[ ]
생산자,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조의3에 따라 작성 ㆍ제공합니다.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 생산자 또는 물품 공급자
■ 포괄 확인기간
-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수출자 or
최종생산자
원산지확인서및원산지
소명서제공요청가능
- 협정의 명칭
- 수출예정국가
- 수출물품 HS
- 해당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확인서및원산지
소명서작성,제공
원재료공급자
- 생산물품의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원산지소명서의 경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출자 또는 최종
생산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공
상호 및 주소 :
작성일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구본부세관
77
유첨.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1.6.30>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쪽)
■ 필요성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 원산지를 인정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발생 부가가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부분을 최종물품 원산지 결정에 반영
주소
3. 공급자
대표자(성명)
■ 작성절차
전화/FAX
E-mail
- 수출물품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로
회사명
4. 공급처
(여러 곳인 경우
별지 사용)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
주소
대표자(성명)
■ 작성자 또는 발급자
전화/FAX
E-mail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명ㆍ규격
품목번호
(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
■ 포괄 확인기간
6. 비원산지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품명ㆍ규격
품목번호
(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비고
-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7.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
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 확인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이
확인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 확인서를 제공받은 관계자
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물품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작성자 성명
회사명
작성자 서명
직위
전화번호:
(년) (월) (일)
__ __ __ __/__ __ /__ __/
FAX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은 국내제조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 가능
78
대구본부세관
유첨. FTA관련 사이트
유관기관(사이트)
웹주소
비고
외교통상부 FTA추진국
http://www.fta.go.kr/
FTA정보, 협정문 등
한국무역협회 FTA포탈
http://fta.kita.net/
FTA, 협정문, 서식,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관세율 조회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www.ftahub.go.kr
FTA 활용(수입,수출), 원산지 증명관련 서식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FTA관련정보, 원산지충족여부 확인, 원산지기준 검색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품목분류검색(HS코드 검색)
유관기관
관세청
부서
연락처
웹주소
자유무역이행팀
042-481-7848
http://fta.customs.go.kr/
고객지원센터
1577-8577
http://call.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053-664-5251~55
자유무역협정팀
대구본부세관
79
Q&A
Thank You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