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EU의 추진배경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韓-EU
통상확대
전략
해외지역연구 2
조
조원 구성
역
할 이
름
연구 분업 담당
조
장 송
원
영 전체 내용 총괄 및 조율, 자료 정리
발
표
자 황
태
현 기업진출분야 연구 및 문서 작업
발
표
자 이
주
현 EU의 형성과정과 특성
발
표
자 박
갑
용 EU의 우리나라 통상관계 연구
토
론
자 한
기
탁 EU의 확대배경 및 변화에 따른 영향 연구
토
론
자 하
진
봉 FTA 추진배경 및 PPT 제작
토
론
자 정
재
훈 FTA 필요성 및 PPT 제작
토
론
자 정
단
비 FTA 효과 및 과제, 대응방안 연구
( G T E P ) 조
원
제 EU의 주요통상정책 운영현황 연구
( G T E P ) 김
예
나 FTA 주요협약내용 연구
목 차
1
EU의 형성과정과 특성
2
EU의 주요 통상정책 운영현황
3
EU의 확대 배경 및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4
韓 ∙ EU FTA
5
결론
6
참고문헌
EU의 형성과정
•
•
•
•
•
•
설립연도 : 1957년
목적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
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가입국 : 27개국(2007년)
주요현안 : EU 대통령 선출 및 정치공동체 실현
주요발전과정 :
1957년
1968년
1969년
EEC 출범
관세동맹
EPC 설치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2007년
27개국 가입
EU의 통상정책 주요 특징
•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상정책을 회원국 공동으로 채택, 운영
•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
– 최혜국대우보다 특혜적인 조치 부여
•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
–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향
•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 EU의 통상정책은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토의를 거침
• 개방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
– 70년대 중반 보호주의적인 색채 강조,
– 저개발국가, 과거 식민통치국가, 유럽국가들과 자유무역 확대
EU의 주요통상정책 운영 현황
• 공동관세정책
– 1968년 7월 1일 : 관세동맹 형성
• 수입수량제한
–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수량규제가 주종
•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 원산지 규정
– 비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등 공동규정을 제정/시행
• 기술규제
– 기술규제에 대한 단일화 작업 지속 추진
EU의 주요통상정책 운영 현황
• 정부조달
– 1993년 정부조달지침 발표
• 신통상정책수단
– 외국의 불법적인 무역관행으로부터 역내기업 보호를 위함
EU 확대 배경
• EU 최종목표 : 유럽합중국을 지향
–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 동맹 → 완전
한 경제동맹(정치동맹)
• 외교/안보 측면
– 서구와 중동구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동질감 형성
– 중동구 국가의 EU가입은 유럽 안보를 위해서 필요
• 경제적 측면
–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함
– EU회원국이 되면 EU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EU가입은 중동구 국가들만이 아니라 EU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EU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 대내적 변화와 영향
– 제 5차 EU 확대는 신규가입국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국에도
제도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기존 EU회원국에서는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실물경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
– EU의 지원에 의한 경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됨
• 대외적 변화와 영향
– 동유럽 및 지중해 10개국의 가입 : 세계무역의 19%를 차지하
는 세계 최대의 무역권으로 재탄생
– 동유럽국가는 EU가입으로 경제성장이 촉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사회간접 자본의 개선
– 국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확대 → EU의 영향력 증대
한 – EU
FTA
한-EU FTA 필요성
• 상호이익 극대화
– 작은 농업 개방의 피해
– 자동차, 부품 및 관련제품, 영상기기 → 최대 수혜품목 전망
– 서비스업의 높은 법률, 회계,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요구
•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가능
–
–
–
–
–
EU의 특성을 고려한 협상의 중요성 인식 필요
Negative 접근방식을 주장
기업의 EU 시장의 비관세장벽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북한에 대한 역외가공을 인정한 FTA 결과 활용
한 - EU FTA 추진배경
• 한국의 추진배경
–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동반자관계 형성
• EU의 추진배경
–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유럽이외 지역의 지역경제협
력체 및 개별국가와 FTA 협상 적극 추진
–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소극적
–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FTA 확대 예정
한 ∙ EU의 주요 추진배경
• 韓 - 수출확대의 돌파구 마련
• EU – 동북아 시장 진출의 디딤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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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교역 규모 -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양국 경제 교역관계 한 단계 도약 기대감
한-미 FTA에 비해 농산물 분야 협상 수월
교역과 투자 증대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 기대
한-EU FTA 주요 협정내용
협정 주요 내용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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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철폐
1500cc 초과 승용차 3년안, 1500cc 이하 승용차 5년 안 관세 철폐
쌀 양허대상서 제외
냉동 삼겹살, 한-미 FTA(2014년 철폐) 때보다 장기인 10년 내 철폐
포도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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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 제도 유지
자동차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 선에서 합의
Made in EU 표시 불허
개성공단 제품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비스/
투자
– 개방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Positive System 개방
–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
러스+’ 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 적용
– 역진방지,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 영화,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한-EU FTA 주요 협정내용
협정 주요 내용
지적
재산권
–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써
–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
로 연장
– 추급권 배제
분쟁해결
– 3년 패널 구성해 협의
–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 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서 제외
위생/검역
–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WTO 위생검역 협정의 권리와 의무 적용
무역규제
–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무제한 보조금, 부실기업 지원 보조금 금지
한-EU FTA 세부 내용
• 상품협정문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제2.5조)
– 수입 수수료의 겨우, GATT 제8조에 따라 수입과 관련하여 제
공된 서비스에 소요된 대략적인 비용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가능
–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물질 등 상품 관련 비관세부속
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제 2.14조)
한-EU FTA 세부 내용
• 공산품 양허
–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EU 수출 주력품목의 시
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및 잠재적 수출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 EU측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 시장에서
우리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의 효과 기대
한-EU FTA 세부 내용
• 농∙수산물 양허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
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
외적 취급 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對 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한-EU FTA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 산업별 대응방안
부품/소재 산업 부문 연구개발력 확보 → 지속적 경쟁력 확보
제품 차별화 전략 구사
과감한 현지 투자
농업 육성 품목 선정 / 국내와 국제시장에서 가격 연계성 제고
를 위한 노력 필요
– EU는 한국산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
–
–
–
–
• 이 중 99%는 3년 내 철폐
– 우리나라는 3년 내 96%의 EU 산 품목 관세 철폐
한-EU FTA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 업종별 대응 전략
– 섬유
•
•
•
•
FTA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성장 유망 분야의 집중육성이 시급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 구축(첨단설비 교체 시급)
전략적 R&D 투자 확대 – 원단 개발사업 지원 강화에 집중 투자
– 기계 및 자동차 부품
•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스타기업 육성
• 기업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필요
• EU와의 분업구조 확대 및 구조 고도화의 필요성 제기
– 철강금속 및 전자산업
• FTA에 따른 관세 효과 미미할 전망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형성으로 기술협력 투자유치
한-EU FTA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 서비스업
• 장기적으론 서비스업의 개혁과 효과적 경쟁으로 생산성 제고 효
과
•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 콜센터 기술시험 서비스업 육성
• 역세권별 비즈니스 업무단지 조성
• 체계적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방 운영
• 기업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
– 농업
• 돼지고기, 낙농제품, 주류 등 농수산 분야의 관세철폐가 쟁점
• 유제품 등 축산품목도 가격 경쟁력 약화
• EU ‘지리적 표시제’ 도입 요구
– 금융분야
• 향후 국내 퇴직연금 시장 급성장 예상
주요 농축산물 개방 수준 비교
한∙ 미 FTA
한∙ EU FTA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최근 수년간 세계 전자업체 가운데 최고의 영업이익율
기록
• 경쟁업체인 노키아 영업 실적 적자(’09년 3분기)
• 유럽시장 성공 요인
– 시장흐름에 적절히 대응한 제품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 중고가 제품 출시에 따른 ASP(Average Selling Price) 상승
– 베스트셀러 모델의 탄생 및 마진율 증대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애니콜 유럽진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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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브랜드 이미지 강화
국가/시장지향마케팅체제 구축
가격 경쟁력 강화
다양화
디자인 경영 전략
콘텐츠 전략
• 애니콜의 강점
–
–
–
–
휴대폰 단말기의 선두주자
성공적인 이미지 구축
독보적인 기술력 / 우수 인력 보유
서비스 차별화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애니콜 SWOT 분석
S
• LCD, Memory, 칩 등 부품 산업 연계성
•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최첨단 디자인
•높은 브랜드 인지도
• 탄탄한 내수시장(신제품, 신제품 테스트베드)
W
• 원천기술 보유 미비
• 중고가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
O
• 유무선 포탈 서비스 시장 진입
• NVNO, 휴대인터넷, 망개방 등 IT인프라 개선
T
• 하드웨어에 비해 약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 일본, 중국 로컬 브랜드의 약진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애니콜의 마케팅 믹스(4P)
– 제품
• 제품 전략 →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보완
휴대폰 출하실적
2008년
(단위: 백만대)
2007년
회사명
1/4분기
4/4분기
3/4분기
2/4분기
1/4분기
노키아
44.7
55.3
45.5
41.0
38.0
모토롤라
25.3
22.4
20.2
15.8
16.7
삼성
20.1
16.0
15.0
12.0
13.2
지멘스
미발표
15.2
11.3
8.1
8.0
소니에릭슨
8.8
8.0
7.1
6.7
5.4
LG전자
8.75
8.9
7.6
5.3
5.6
기업 진출 사례 – 삼성 Anycall
– 가격(Price)
•
•
•
•
한국 수출품으로는 드물게 고가로 팔리고 있음
3조 3000억대의 브랜드 가치
단말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3위,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 지속적인 제품개발력, 제품 유통 경로의
고급화, 철저한 사후 서비스 → 명품으로 인식
– 유통(Place)
• 주요도시 ‘anycall shop’ 건설을 통한 유통망 확충
• 인터넷 쇼핑몰과의 제휴
– 촉진(Promotion)
• 브랜드 파워를 강화
• 현지 마케팅을 활성화
• 일류 브랜드로서의 실체를 전달
기업 진출 사례 – 오리온 초코파이 情
• 러시아 시장 진출과 성공요인 분석
– 러시아의 제과 환경
• 러시아 사람들은 물 대신 차를 즐겨 마시고, 티타임에는 달콤한
초콜릿이나 케익, 비스킷 등을 곁들임
– 러시아에서의 투자 방법
• ‘트럭영업’ 시작
• 모라토리움 이전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 모스크바 인근에 대단위 초코파이 공장을 건립
기업 진출 사례 – 오리온 초코파이 情
• STP 분석
S
• 어린이에게 간식거리를 사주는 주부시장이 실질적인
구매자로써 인식 바쁜 일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대 시장
T
• 편의성과 간편함을 추구하고 회사 밀집지역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는 20대를 선정
• 영양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주부 층
• 화려함과 경품 등에 반응이 큰 어린이 층
P
• 20대에게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세분화, 고급화
하여 간단하게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Light Meal로
이미지를 전달
• 주부 층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이미지로 어필
• 어린이 층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최신 이벤트
한-EU FTA 효과
• 부품소재산업의 대일적자가 줄어듬
– 유럽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정밀기계, 화학 등 부품/소재 분야
에서 수입선 다변화 → 대일 무역적자 개선 효과
• 미국 중심의 무역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미국 내 경기 변동에 따라 우리 상품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
– 대미 중심의 무역패턴을 벗어나는 효과
• EU는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위
• 신흥시장인 EU의 동구권과의 수출 확대 기대
• 관세 인하 효과가 미국보다 클 것으로 기대
– 종전 EU의 높은 관세율로 인해 상당 수준의 수출 증가 기대
한-EU FTA 효과
•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효과
–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 기대
• 한-EU FTA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
• 對 EU 무역수지 흑자 지속
– 지난 3년간 對 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
– 관세인하로 인해 종합적으로 한국에 득이 되는 효과 예상
한- EU FTA의 과제 및 대응방안
• 체결과제
–
–
–
–
–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은 타협 가능성 높아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FTA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한-EU FTA 피해 보완대책 시급
• 대응방안
– 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 기업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전략을 재검토
– 기업은 한-EU FTA 체결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를 재조정할 필요
– 국내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한-EU FTA 시사점
• 한-EU FTA는 동북아지역 내 FTA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
로 작용
– 한-EU FTA의 체결로 한미 FTA의 비준작업이 빨라지고, 한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
– 한-EU FTA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대국과의 FTA 협상을 유
리하게 이끌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로 활용 가능
•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
– FTA를 통한 산업협력은 첨단기술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
– EU는 한국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보완→ 對日 무역역조의
완화에 기여
한-EU FTA 시사점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
–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할 경
우 외국기업들의 對 韓 투자 확대가 가능
– EU기업들은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對韓 투자에 나설 가능성
– 국내기업들도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생산
라인을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결
론
• 자동차, 가전, 섬유 등 뚜렷한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화학, 기계류, 제약분야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역조가 심화 예상
• 한-미 FTA 와 비교하여 보다 긍정적인 효과 기대
• 기업 진출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 측면의 정책 필요
–
–
–
–
관세환급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유럽 강세 품목에 대한 기술 파악
친환경 산업 육성(환경과 기술을 접목시킨 C&D 노력)
열세인 농업 분야 정부측면의 지원 강화 및 집중 육성
• 유럽의 문화 이해 및 동질감 형성 필요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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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남구, 한국무역(무역경영사), 2004
3. 오동균, “21세기 새로운 한국-EU관계를 위한 선언”(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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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득갑,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력(삼성경제연구소), 2007
8. 김형주, “한-EU FTA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LG경제연구원), 2008
9. 김득갑, “유로화 출범 이후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기업의 대응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7
10. 월간 솔라투데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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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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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26.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27.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economic/economicdata/pub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