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러시아의 대북 정책 I. 러ㆍ북 관계 변천사

러시아의 대북 정책
여인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러ㆍ북 관계 변천사
 구소련/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
- 친북한 일변도 정책기(1948.10.12~1990.9.30): 「조ㆍ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체결(1961.7.6)
- 친한국 정책기(1990.9.30~1994.7.8): 한ㆍ소 수교, 「한ㆍ러 기본관계 조약」체결(1992.11.19)
- 대북관계 재정립기(1994.7.8~1999.12.31): 김일성 사망, 신조약 준비
- 균형된 대남북한 정책기(1999.12.31~현재): 푸틴 집권과 「조ㆍ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체결(2000.2.9), 메드베데프
집권(2008.5.7)
가. 사회주의 이념적 연대기(1948~1990년)
 스탈린은 김일성을 통해 북한에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1945~53년 시기에 통일전선전술과 무력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하였음.
 한국전쟁 휴전이후의 소ㆍ북 관계는 중소분쟁 시 북한의 친중정책, 1970년대 김일성의 호전적인 대남정책 등으로 간헐적
으로 불편한 상황을 노정하였음.
 그러나 군사동맹조약(1961)을 기초로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잘 유지되었음.
- 군사동맹조약 제1조: “조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
I. 러ㆍ북 관계 변천사
- 최초 10년간 효력 및 폐기 의사 희망 표시하지 않는 한 5년 씩 자동연장
 고르바쵸프 시대(1985~1991) 초기에도 소ㆍ북 관계는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었음.
- 그러나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으로 양국 간 사회주의 연대성은 점차 약화되었음.
나. 관계 악화기(1990~1994년)
 한ㆍ소 수교는 소ㆍ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고르바쵸프는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과 투자를 희망함.
- 한국은 수교 시 30억 달러 경협자금(현금차관 10억 달러, 소비재차관 15억 달러, 자본재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
 소ㆍ북 간 상호 비난이 지속되었음.
- 북한은 한ㆍ소 수교를 ‘동맹국인 북한에 대한 배신,’ ‘달러로 파고사는 외교관계’ 등으로 맹렬히 비난함.
- 소련은 북한을 스탈린이 세운 사회주의 국가라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신랄
하게 비판함.
 북한은 한ㆍ소 수교이후 군사력 증강과 체제 유지 및 대미 수교를 위한 협상카드용으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
- 소련 붕괴(1991. 12)이후 러시아의 옐친 정부는 제1차 북핵 위기(1993~94)에서 핵개발 방지를 위해 북한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였음.
I. 러ㆍ북 관계 변천사
 소련 붕괴이후 러ㆍ북 관계는 상당히 소원ㆍ악화되었음.
- 러시아 정부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1961년 동맹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재해석하는 입장을 취했음: “북한
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공수동맹으로부터 방어적 동맹
으로 전환)
- 1992년부터의 전면적 경화결제에 따라서 러ㆍ북 간 무역량이 계속 감소함(1990년 11억4,200만 달러, 1992년 2억9,
230만 달러, 1994년 8,000만 달러)
- 북한이 전체량 중 약 1/3을 구소련에 의존하고 있던 원유 수입(연간 약 80만 톤)이 대폭 감소(1992년 2만5,000톤)하여
전력난과 에너지난에 직면하게 됨.
- 러시아는 시베리아 내 북한 벌목공(15,000~25,000명)의 인권 및 남한으로 탈출 문제를 제기함.
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에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인사교류나 경제교류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상업적 차원을 구실로 하는 러시아의 무기판매가 이루어짐.
다. 관계 재정립기(1994~1999년)
 김일성 사망(1994.7.8)을 계기로 양국관계 재정립이 모색되었음.
- 러시아내 친한국 일변도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비판, 러시아 정부의 대북한 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도 등 때문이었음.
I. 러ㆍ북 관계 변천사
-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기대하였던 대규모 경제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경협차관 제공의 중단(1993.8),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4자회담(1996. 4)에서 소외된 점 등에 큰 불만을 가졌음.
 러시아 정부는 김일성 급사(1994. 7. 8) 직후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였음.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7.10)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교체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양국 간 선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이는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임.
 옐친 대통령의 특사 파노프 외무차관이 방북(9.20~24)하였음.
- 정치관계 복원, 국회 간 교류, 경협 확대 등에 합의함.
 평양과 모스크바에서는 탈냉전시대와 새로운 러ㆍ북 관계에 상응하는 신조약에 대한 협의가 양국 실무자들 간에 이루어
졌음.
- 동맹조약은 사실상 폐기(1996.9.10)됨.
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출범(1998.9)과 옐친 대통령의 사임(1999.12)으로 러ㆍ북 관계가 보편적인 국가 간 관계로 전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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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편적 국가 간 관계기(2000~2011년 현재)
 푸틴 대통령 집권(2000.1.1) 직후, 러ㆍ북 양국관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신조약「조ㆍ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 조인
(2000.2.9)되었음.
- 10년간의 냉각기와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은 보편적인 국가 간 관계로 재정립됨.
- 2조를 통해 제한적 군사협력이 가능해졌음: “쌍방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 전문과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 간 유효하고 5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가. 대한반도정책 기조
 최근의 러ㆍ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기조는 ① 안정과 평화 유지,② 비핵화, ③ 남북한과 협력관계 강화, ④ 한반도문제 관련 주변국과
동등한 참여 등인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에서 제일의 우선순위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 경제권으로 편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임.
- 현재 러시아 정부는 우랄산맥 이동 지역의 발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2025년까지 극동, 브랴티아 공화국, 트랜스바
이칼 영토 및 이르쿠츠크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중임.
- 러시아 정부는 또한 이 지역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 경제권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음.
-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고립이나 붕괴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을 원치 않고 있으며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희망
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북한의 핵 등 WMD 개발을 아ㆍ태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음.
-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북한의 조속한 NPT 복귀와 IAEA 안전협정 준수
를 희망하고 있음.
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 경제권 편입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 바, 남북한과도 제반 협력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 한국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 심화(2001.2) ->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
계’(2004.9)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2008.9)를 확립하였음.
- 북한과는 전통적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조ㆍ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2000.2.9)에 따라서 안보 후원국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한반도 접경국,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문제 논의에 미ㆍ일ㆍ중 등 주변
국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6자회담 참여를 중시하고 있고 4자회담 등 러시아가 제외된 다른 회담형식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임.
나. 2000년 이후 대북정책
① 정치면
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3차(2000.7, 평양; 2001.7~8, 모스크바; 2002.8, 블라디보스톡)에 걸친 정상회담
이 개최되었음.
- 미ㆍ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계획, 러ㆍ북 양국간 군사협력,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극동지역 경협 확대 등을 논의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러ㆍ북 양국은 현재 정상간 친서교환과 특사 파견 및
외무장관 회담 등으로 선린협조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직후 푸틴 대통령은 풀리코프스키 특사를 평양에 파견(2002.2)하였음.
- 북한은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해 평양에 최초의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사원’을 건립(2006.8)함.
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과 관련, 러시아는 이를 지지하면서도 통일의 길은 멀다는 반응을 보였음.
-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양국 내에서 남북한 교류와 통일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증으로 쓰러지고(2008.8) 병상통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러시아측은 한국 언론이나 외신만 인
용 보도할 뿐 자체적인 취재보도를 일체하지 않았음.
- 이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상황의 불안정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에도 러ㆍ북 양국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전문(4.10)을 보내고 양국 관계가「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공고한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였음.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② 안보·군사면
 러ㆍ북 양국은 상당한 수준의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방북 시(2000.7) 미ㆍ일의 MD 계획, 남북문제에 대한 한ㆍ미ㆍ일 공조체제, 러ㆍ북간 군사협력 문제 등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협의하였음.
- 러시아의 대북 안보관계 유지는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이 러시아의 경제발전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해석됨.
- 북한도 러시아와의 안보관계 유지를 통해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을 계속하였음.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 시(2001.4) 러ㆍ북 양국은 「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협력 협정 」 과「 2001년 군사협
력 협정 」을 체결하였음.
- 모스크바 정상회담 시(2001.8)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구소련의 해체 이후 중단된 군사위성 및 정찰 사진의 정기적 제공과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방공시스템 및 신형 T-90 전차 구입, 미그-27 전투기 조립생산 등을 희망한 것으
로 알려짐.
- 러시아의 대북 군사무기 판매는 1994년 1,700만 달러, 1998년 500만 달러, 2003년 500만 달러임.
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2004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수출
을 저지하고 있음.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 북한이 대포동-2 장거리미사일 1기와 구소련제 Scud 미사일을 개조한 중거리미사일 6기를 발사(2006.7)하자, 러시아 외무
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제재나 군사제재가 대북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을 취함.
- 이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
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정도 내용의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7.16)하였음.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2009.4.5)와 관련해 모순된 입장과 정책을 보여주었음.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방북(4.23~24) 시 “위성발사가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데 대해 인정하고 러시아가 북
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 주는 방안도 제의하였음.
- 그러나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접견(4.25) 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로켓발사
를 하지 않도록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평양에서와는 모순된 발언을 하였음.
- 이는 러시아가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예정된 우리의 인공위성 발사를 협력하는 상황에서 인공위성을 위한 로켓발사
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던 날 북한은 6자회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
- 러시아 외무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4.14)을 발표함.
 러시아는 2002년 10월 발발된 제2차 북핵 위기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차(2006.10.9) 및 2차(2009.5.25)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함.
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하고 6자회담을 재개
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경제적, 군사적 제재보다는 실용적 접근법과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음.
- 어떠한 경제제재나 무력사용을 호소하지 않고 북한의 잠재력을 억제시키는 데 목표를 둔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만
장 일치로 채택(2006.10)됨.
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하였음.
-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6.12)해 북한의 핵실험을 한 목소리로 비난함.
 천안함 사건(2010.3.26)과 관련,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고립을 우려하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써 의장성명이 채택(7.9)됨.
- 러시아 군사전문가들도 한국에서 자체조사(5.31~6.7) 이후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결국 러시아 정부는 “천안함 사건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만족하고 사안을 종결해야 할 것”이며 “6자회담을 재개하
는 것이 바람직한 출구전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11.23)과 관련, 같은 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남한의 섬
(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③ 경제면
 2000년 이후 러시아는 국내경제 호전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한간의 화해ㆍ협력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한ㆍ러시아 간의 3각 경협을 적극 모색하였음.
- 그러나 북핵문제와 남북한 간의 신뢰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
로 3각 경협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2000.4)되자 러시아 정부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의사를 한국
정부에 밝혔음.
- 푸틴 대통령도 방북시(2000.7) 구소련의 기술로 건설된 산업시설들의 복구, 남북한과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TSR 사업
등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2000.10)하여 북한측과 제3차 「북ㆍ러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양측은 북한의 대러 부채(약 80억 달러 ?)문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진출 문제, 석탄산업과 운송부문 협력 문제, TKR의
TSR 연결을 포함한 남북한ㆍ러시아간 3각경협 문제 등을 협의함.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 북한과 극동지역 간 경협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음.
-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가 방북(2002.4)하여 북한과 극동지역 간 경협문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위층 인사들과 논의하였음.
- 함경북도 대표단이 연해주 지역을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2002.10)을 갖고 연안어업 및 해산물 가공분야 등의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교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다르킨 연해주 지사가 김정일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2002.11)하여 북한 고위관리들과 임업, 농업, 수산, 건설, 채취,
무역, 원유가스 생산,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
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러시아 가즈프롬사 대표단(2005.1)과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2005.8)가 각각 방북하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사업, 교역확대 방안, TSR-TKR 연결사업, 임업 분야에 대한 북한
노동력 유치 등에 대해서 논의 하였음.
 2008년 북·러 양국이 경제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나진-하산 간 철도 개선과 나진항 개보수 공사에 합의하고 사업
에 착수한 것임.
- 러ㆍ북 양국은 나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2008.7)함.
-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량 착공식이 거행(2008.10)되었음.
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밀가루 9,980톤을 지원(2009.9~11)한 것으로
알려졌음.
II.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 2009년 러ㆍ북 간 교역액은 6,20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이 4,100만 달러로서 교역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원유, 화학비료, 목재 제품, 철금속, 자동차 등임.
-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 기계 제품, 개인용 컴퓨터, 가전제품(중국, 일본, 홍콩 산), 식품류 등임.
-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 중 약 25%는 노동력(벌목공, 광부, 건설 노동자) 제공으로 상환되고 있음.
<러시아의 대북한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수출
43
77
206
191
97
41
수입
3
4
7
20
14
21
교역액
(무역수지)
46
(40)
81
(73)
213
(199)
211
(171)
111
(83)
62
(20)
 북한의 대러 채무가 양국 경협 증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련의 붕괴 직전 39억 4,700만 달러(22억 3,400만 대외무역 루블)로서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고려해 32억 루블로 합의
(1992)하였고 현재 약 37억 루블(약 1,400억 원 ?)에 달하고 있음.
- 북한은 채무 탕감을 러시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