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인터넷 저작권이란

-인터넷 저작권인터넷저작권의 정의에 관하여
200631012 김민섭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터넷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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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문제로 촉발된 음원 사용 문제
UCC 관련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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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reated Contents
Ucc저작물 유통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저작권 문
제
빈번한 ‘스크랩’의 문제
펌 블로그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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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컨텐츠가 ‘퍼오기’를 통해 구성 되
어있다.
저작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블로그 서
비스가 오히려 이것을 장려한다.
퍼온 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의 재펌을 막고는 한다.
기사 전재 관련 논란
파일공유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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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과 많은 사람
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
리바다
결국은 소리바다 유료
화로 결론
Edonkey도 법원의 판
결로 서비스 중단
그러나 파일 공유는 계
속 되고 있다.
인터넷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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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on internet
WIPO에서 96년 각국의 비준, 가입을 요구
주로 저작권자의 공중 송신권을 다룬다
음원파일 업로드를 규제하는 법
인터넷의 정보 공유 기조와 배치되 논란
모든 저작물 ©표시 없이도 생성과 동시에 일
절 복사, 전재 불가능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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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에 관한 사항
MP3파일 소규모 홈페이지에 올린다
P2P프로그램 사용 통한 공유
영화를 친구와 오프라인에서 나눠 본다
영화를 친구와 온라인에서 나눠본다
홈피에 임베디드링크 통한 음악 재생
사적 복제는 허용
어떤 경우라도 전송은 불법이다.- 전송권위법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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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호 기간,패러디,복제,공연 관련
클래식 음악의 전송, 배경음악 등록
직접 산 음악CD를 친구에게 메신저 전송
영화 포스터 패러디 경우
공공장소에서 오디오재생, 고성방가
교회에서 비디오를 상영할 경우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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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 사적 복제 등의 문제
거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 불가능화
인터넷 이용의 큰 제약으로 작용
전송권 문제와 관련해 파일 전송기능 제한
추진 –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대안 필요성 증대
Creative commons license 의 등장
크리에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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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법대의 로렌스 레식 교수 lessig.org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유로운 전송을 허용하며 기존 저작권의 틀내에서
기능하는 새로운 라이센스입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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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저작권 적용 무리한 측면 존재
현대인은 인터넷에 크게 의존.
인터넷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그러나 문화산업도 함께 생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