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I.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
여인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한반도 분단배경
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해방 전후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정도로만 알고 있음.
- 일부 사람들은 얄타회담(1945.2)에서 획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가. 얄타 비밀협정과 ‘맨하턴 프로젝트’
 제2차 세계대전 시 연합국의 3거두(루즈벨트, 스탈린, 처칠)는 전후질서 논의를 위해 테헤란 회담(1943.11~12)을 가진데
이어 얄타에서 다시 만났음.
- 얄타회담(1945.2)에서 2가지 중대한 결정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과 수도 베를린을 4분할 점령한다는 것과
3거두가 비밀협정을 체결한 것임.
- 당시 미국은 일본 점령에 100만 미군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계산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련군을 참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음.
 비밀협정의 주요 내용은 독일의 항복이후 2~3개월 내에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합의한 것임.
- 그 대가로 소련은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를 반환받고 만주의 여순항을 군항으로 조차하며 대련항의 국제화,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의 중국과 소련에 의한 공동운영 등을 실행한다는 것이었음.
- 얄타 비밀협정은 강대국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음.
I. 한반도 분단배경
 독일은 패망(1945.5.8) 이후 얄타 비밀협정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면 아마도 일본이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
령 되었을지도 모름.
- 그러나 ‘맨하턴 프로젝트’의 성공(1945.7.16)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
 미국은 히로시마에 첫 번째 핵무기를 투하(1945.8.6)하고 일본 패망이후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고 동북아 전후질서를 단
독으로 주도하고자 하였음.
- 반면 소련은 대일전 선전포고(1945.8.8)를 하고 이튿날 참전함.
- 미국은 두 번째 핵무기를 나가사키에 투하(1945.8.9)함.
나. 38선: 1945년 8월 10~11일 Pentagon에서 탄생
 소련군이 만주, 한반도, 남부사할린 등으로 진공하게 됨에 따라서 미국 국방성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음.
- 1945년 8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심야에 일본군의 항복 접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의 관리
와 고급장교들이 모였음.
 국무성은 미군이 가능한 한 한반도 북쪽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즉각 동원 가능한 병력과 시간이 부족한 미군이 소련군의 진공 이전에 먼 북쪽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
음.
I. 한반도 분단배경
- 따라서 실제 군사능력을 넘어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소련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군측의
견해이었음.
 결국 미군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북쪽에서 항복을 접수하게 하려는 국무성의 정치적 욕구와 미군의 명백한 능력한계를 조화
시키는 절충안으로 38선을 제안하게 되었음.
-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서 약 5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38선 제안도 미군이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
보다 더 북쪽이었음.
- 그러나 미군의 책임지역 안에 수도 서울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음.
 이러한 38선 구상은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 하에 스탈린에게 전문으로 보내졌고(1945.8.15) 스탈린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38선 이남에는 미군, 이북에는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게 되었음.
 결국 한반도에서 38선 획정은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의 급작스런 패망으로 생긴 동북아지역에서의 세력공백을 둘러싸고
야기된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권력정치(power politics)적 대립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음.
다. 한국전쟁과 분단 고착화
 이후 미ㆍ소간의 냉전과 국내정치인들의 분열로 한반도에 단일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남한(1948.8.15)과 북한(1948.9.9)
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음.
I. 한반도 분단배경
-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1950~1953) 및 휴전(1953.7.27)으로 분단상황이 고착화되
었음.
냉전시기에는 동북아 지역에 한ㆍ미ㆍ일 남방 3각체제 대(對) 북ㆍ소ㆍ중 북방 3각체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학구도가
형성되었음.
-「미ㆍ일 안보조약」(1952.4.28)과「한ㆍ미 상호방위조약」(1953.10.1)이 체결됨.
-「조ㆍ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1961.7.6)과「조ㆍ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1961.7.11)이 체결됨.
 탈냉전 시기에는 동북아 지역에 한ㆍ미ㆍ일 대(對) 북ㆍ중ㆍ러 간의 느슨한 형태의 대립ㆍ견제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한ㆍ소(1990.9.30) 및 한ㆍ중(1992.8.24) 수교가 이루어졌음.
- 러ㆍ북 간에는 동맹조약이 국가 간 일반조약인「조ㆍ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2000.2.9)으로 대체되었으나, 러시아는
북한 안보의 후견국 역할을 하고 있음.
II.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
 한반도 주변 4국들은 공식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지지한다고 선언ㆍ발표ㆍ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자국의 이해,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 한국의 통일 감당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통일보다는 남북한
분단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음.
-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가. 미국
 미국은 통일한국이 시장경제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경우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통일은 현재 미국의 한반도 사안에서 시급한 사안이 아님.
-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북한 핵문제임.
 최근 미국 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 등의 해결전망이 비관
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문제를 언급하고 있음.
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ㆍ러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
II.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
나. 일본
 통일한국이 일본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일본의 입장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통일한국이 한ㆍ미동맹을 견지하면서 한ㆍ미ㆍ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입장과
정책을 취할 것임.
- 그러나 통일한국이 대중 편향이나 반일 노선을 취하는 경우,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과 정책을 취할 것임.
- 일본은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으로서 반일 민족주의 노선을 취하는 경우를 가장 경계할 것임.
다. 중국
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있음(1992년 한ㆍ중 수교 공동성명 제5조).
- 한반도 분단보다는 통일이 외세개입 여지를 축소시킴으로써 안보적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한반도 통일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번영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유리하다고
판단함.
- 한반도 통일이 중국 통일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음.
- 통일과정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II.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
- 한국 주도의 통일은 미국 영향력 하의 통일한국을 의미함.
- 한반도 통일이 조선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음.
- 통일한국은 간도 문제 등 복잡한 국제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은 외세의 개입 없는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평화적 통일만을 지지하고 있음.
- 중국에 우호적인 통일한국, 최소한 중국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중립화된 통일한국을 기대함.
- 중국은 한반도 통일 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
-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ㆍ북한의 대남 도발ㆍ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구실로 하는 미국 등의 국제개입 가능성을 우려함.
다. 러시아
 러시아는 평화적인 그리고 반러시아 동맹을 맺지 않는 상태에서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보다는
분단상태를 선호하고 있음.
II.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
 러시아는 한반도가 러시아의 20여 개 접경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친미ㆍ반중의 통일한국 등장을 ‘동방의 NATO'와 같은 것
으로 간주하고 이를 우려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접경지역이 역사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선린과 우호로 연결된 특별한 이해지역,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임을 밝힌 바 있음(2008.8.31 3개 TV방송과의 인터뷰).
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음.
-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6)이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단지 먼 미래에 해결될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함.
-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이를 지지하면서도 통일의 길은 멀다는 반응을 보였음.
 러시아는 통일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은 중ㆍ러의 군비를 야기하고 이는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통일 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