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첨부파일EU 통상정책 동향

EU의 통상정책
(한-EU FTA의 함의)
2012.11.6
이태원 참사관 주벨기에/EU대사관
Global Europe (2006년)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강조
• WTO DDA 협상 타결과 함께 양자차원의 FTA 체결 적극 추진
-WTO DDA 타결에 무게 중심
•
FTA 추진 목표
- 다자차원에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슈를 논의하고, 다자
차원의 통상자유화 논의 기반 마련
- 포괄적이고 WTO 이상(WTO +)의 자유화 추진
•
우리나라, ASEAN, Mercosur, 인도, 러시아, GCC 등을 대상 국가로 언급
- 시장잠재력, 시장 보호조치 정도, EU 경쟁국과의 FTA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국가 선정
※ 상기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의 FTA만 발효
통상환경의 변화
•
BRICS로 대변되는 신흥개도국의 등장
- 이념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통상협상
주체의 증가
•
Supply chain 세계화
-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수입장벽의 제거 중요성
증대
•
투자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 증대
- supply chain의 효율성 증대, 판매 시장에
commercial presence(진입장벽 우회)
•
WTO DDA 협상의 정체
•
주요 경쟁국의 FTA 추진
•
Lisbon Treaty(2009)
- 공동통상정책의 관할권 확대
•
역내시장통합 노력
-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 + 통상협상력 강화
예) Digital Economy, 공공조달, 서비스 시장
통합
•
유럽재정 위기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 증대
참고 : 우리나라의 FTA 정책
• 추진 배경
① 지역주의의 확산과 FTA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 최소화
②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와 경제체질 강화
• 추진 현황
- 2003 FTA 로드맵 작성
- 발효중인 FTA 8개, 타결 2개, 협상중 7개,
공동연구/여건 조성중 8개(한/중/일 포함)
• 국제통상의 game changer로 등장
- FTA HUB
참고: Supply Chain fragmentation
• 30 GB Video iPOD($299)
-
hard drive(도시바) $73.39
display assembly(도시바-마쓰시다) $23.27
video/multimedia processor(미국회사) $4.39
controller chip(PortalPlayer) $2.21
final assembly(중국) $3.86
소매가의 55%인 $163 미국회사와 미국 노동자에 귀속
일본 $26, 한국 및 중국 $1
“ Made in World”
 Move up the value chain
리스본 조약의 발효
• 유럽의회의 역할 확대
-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공동입법)적용 분야 확대
- 통상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필요
※ 한-EU FTA는 리스본 조약 발효(2009.12) 이후 유럽의회가
동의(consent)한 최초의 통상협정
• 공동통상정책(CCP)의 관할권 확대
- 니스조약 체제하에서 회원국과의 공동 관할권에 속해 있었던 서비스
교역, 지식재산권(IPR) 및 해외직접투자(FDI) 등이 EU의 배타적
관할권에 포함
•
공동통상정책을 개발협력, 제3국과의 경제/금융/기술협력 분야와
함께 기술함으로써 공동통상정책이 EU의 대외정책의 원칙과 목표
내에서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기능주의 통합 이론
참고: 공동체와 회원국의 권한
공동체와 회원국의 관할권
(TFEU 제2-6조)
(공동체의)배타적 관할권
-관세동맹
-역내시장관련
경쟁정책 수립
-유로국가 통화정책
-공동어업정책상
해양생물자원 보존
-공동통상정책
공동관할권
-역내시장
-사회정책
-경제, 사회, 결속정책
-농업, 어업
-환경, 소비자보호,교통
-에너지, 공공보건
-자유, 안전, 사법 분야
공동체의 회원국 권한 지원 분야
-인류 건강의 보호 및 증진
-산업
-문화
- 관광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 스포츠
-시민 보호
-행정적 협력 등
통상협정 체결 절차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고위대표?
이사회
집행위
집행위
권고
Authorisation
+ negotiating
directives
Initialling
+ COM
proposal
이사회
이사회
Signature
+ provisional
application
COM
CONCLUSION
TPC
Committee
INTA
유럽의회 consent
8
※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
집행위
Authorisation
+ negotiating
directives
Initialling
+ COM
proposal
Signature
+ Conclusion
이사회
133 위원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9
향후 EU의 통상정책
• EU-미국 FTA
- high-level working group
검토 진행 중
- regulatory cooperation
• EU-중국 투자협정
- 정부조달, IPR
• 보호주의 대응
• WTO 협상: 타결 여건 조성
- ITA, ISA, 중국의 GPA 가입
• EU-일본 FTA
- 2012.7 협상지침(안) 제출
- 이사회 논의 진행 중
 EU-Russia
- 다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
EU-미국 FTA
• 교역 자유화와 교역규범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 양안의 경제통합, 교역자유화 리더쉽 발휘, 신흥 개도국 시장 진출
- 상호 호혜적 시장접근을 추구하되 상호주의 약속 하에 제3국에도
개방 (시장접근을 통상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
-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포괄적 접근, 서비스, 투자협정:
투자원칙(investment principles)에 합의, 공공조달
• Global Trade Agenda 협력
- decentralized negotiations(sectoral and plurilateral
initiative)
• WTO 체제의 강화
한-EU FTA : new generation FTA
포괄적 협정
Rules & Others
9. Government Procurement
Goods
1. Objectives and General Definition
2. Nat’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 Trade Remedies
4. Technical Barriers for Trade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6.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Services
7. 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
8.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
10. Intellectual Property
Rules & Others
11. Competition
12. Transparency
1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4. Dispute Settlement
15. Institutional, General and Final Provisions
Protocols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 Matters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한-EU FTA 효과: 관세 감축
• “High-Level” Trade Deal
– Elimination of Industrial Tariffs
KOREA
EU
Staging
Category
Number of tariff
lines (%)
Items
Number of tariff
lines (%)
Entry into
force
90.7
auto parts,TV, refrigerator
97.3
auto parts, airconditioner
3 years
5.1
medium& large-sized cars,
pharmaceuticals
2.1
medium &largesized cars, tyre
5 years
3.7
small-sized cars,
cosmetics
0.6
small-sized cars,
TV
7 years
0.5
woolenfabric, plywood,
heavy equipment for
construction
-
Total
100.0
100.0
Items
한-EU FTA 발효 효과
• 발효 1년간 교역동향 (단위: 억불)
수출액
수입액
교역규모
무역수지
2011.72012.6
508.1
(△12.2)
490.5
(13.1)
998.6
(△1.4)
17.6
(△87.9)
2010.72011.6
578.9
433.7
1012.6
145.1
• FTA 혜택품목은 16.3% 증가
자동차(29.4%), 자동차 부품(14.7%), 석유제품(29.7%)
※ 비혜택 품목은 30.7% 감소
• EU의 대한국 투자
발효후 9개월간 (2011.7-2012.30) 60.5%(35.7억불) 증가
한-EU FTA의 의의
• 거대 경제권과의 최초 FTA
- 2012.3 KORUS FTA 발효
- 중국과의 FTA 타결할 경우: WTO DDA 협상 결과로 예상되는
시장접근 확대 효과 기대
• FTA Hub 구축: 투자 유치 효과
• 향후 지역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의 입지 강화
-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체결로 향후 전개될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입장
• 경제성장의 신동력 창출
- latecomer’s advantages 
early mover’s advantages
Economic Integration in Asia-Pacific
Korea
USA
China
Peru
Japan
Chile
CJK
Cambodia
RCEP
Canada
TPP
Laos
Myanmar
Mexico
ASEAN
Indonesia
Philippines
Thailand
Singapore
Malaysia
Vietnam
Brunei
India
Australia
New Zealand
Economic Integration in Asia-Pacific
Trade Volume
Billion
USD
% in Total
Population
Million
GDP
% in Total
Billion
USD
% in Total
Korea-ChinaJapan
6,399
17.5
1,521.7
21.8
14,283.9
20.5
RCEP
10,131
27.7
3,399.0
48.7
19,764.0
28.4
TPP
(Excl. Japan)
8,508
23.2
656.9
9.5
20,734.3
29.8
TPP
(Incl. Japan)
10,185
27.8
784.7
11.3
26,603.8
38.2
EU
12,270
33.5
502.0
7.2
17,510.0
25.1
최근 한-EU 주요 통상 현안
•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사전 동향관찰
- 10.22 집행위 결정으로 종료
• 수리/변형 후 재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 자동차 리스업체 과세 문제
• 한-EU FTA 이행 관련 이슈
기업 활동 관련 시사점
• 통상정책 수립/이행의 민주화(유럽의회의
역할 강화)
• 유럽차원의 규제 동향에 대한 관심
 FTA를 활용한 global production network 구축
- global value chain
 대회원국 및 기업단체 활동 강화
 유로존 위기에 따른 보호주의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