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한중, 한중일, RCEP 및 TPP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한중,
한중일, RCEP 및 TPP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서명 완료 및 발효
협상 진행
칠레
멕시코, 일본, GCC
(발효 2004년 4월)
싱가포르
(협상 중단)
(발효 2006년 3월)
캐나다
EFTA
호주
(발효 2006년 9월)
ASEAN (상품/서비스/투자)
(발효 2007년 6월)
(협상완료)
뉴질랜드
미국
중국
(발효 2012년 3월)
(2단계 협상 돌입)
인도
(발효 2010년 1월)
한ㆍ중ㆍ일 FTA
EU
RCEP
(발효 2011년)
페루
(발효 2011년)
콜롬비아
공동연구 및 추진 고려
대상국
TPP
Mercosur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베트남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협상경과
 우리나라 5대 교역대상국 및 지역 중, 3개 국가/지역과의 FTA 완료
 ASEAN, EU 및 미국
 동시다발적 FTA 추진  FTA 후발참여국에서 동아시아 FTA 허브로 성장
 FTA 협상 및 이행과정 상의 문제점 최소화
 FTA 추진의 Key word
 통상환경의 변화
• 경제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
• Mega-FTA : TPP (미국-일본), 미국-EU
 동시다발적 FTA 추진 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 (Linchpin) 역할 수행
• 그간의 FTA 네트워크 및 향후 추진 예정인 FTA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
국, 미국과 EU 등을 연결하는 “Linchpin”으로의 역할 강조
 향후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핵심은 중국, 일본과의 FTA 관계 수립
 다양한 방식을 통한 FTA 체결이 진행 중
3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 · 중 FTA
 진행 현황
 2005~10년: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 진행
 2012.12: 협상 개시선언
 2013.9: 1단계 협상 타결
• 1단계 협상: 상품자유화 방식 (Modality), 협상 지침 합의
• 2단계 협상: 1단계 내용을 기초로 전면 협상
 2014.3: 제10차 협상 개최
 협상 경과
 상품분야: 품목수 90%, 수입액 85% 자유화율 합의 (Bottom line)
• 일반품목군/민감품목군: 10년 내 혹은 장기철폐 품목
• 초민감품목군: 관세감축, TRQ, 양허제외
 서비스: GATS+ 수준의 자유화
 투자: 한중 및 한중일 투자협정 +
 규범분야: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협력 등
4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 · 중 · 일 FTA
 진행 현황
 2003~09: 민간 공동연구 진행
 2010~11: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 2012.11: 협상 개시선언 이후 2013년 3/7/11월에 제1, 2, 3차 협상 진행
 2014.3: 제4차 협상 개최
 주요 쟁점
 협상방식: 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vs. 순차타결 (Stand-alone
Treaty)
 양허방식: 단일양허안 vs. 국별양허안
 협상범위: 상품, 서비스 중심의 FTA vs. 규범/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 지역통합 연계: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과의 정합성/연계성
5
한국의 FTA 추진현황
RCEP: 협상경과
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RCEP 협상개시 선언
 2013년 협상 개시 및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 제시
 협상목표: Modern하고 상호이익이 되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
 협상대상: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 및 기술협력, 지적재산, 경쟁, 분쟁해결,
등
 2013.5.9~13: 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 (브루나이)
 2013.8.19: RCEP 제1차 경제장관회의 개최 (브루나이)
 2013.9.23~27: RCEP 제2차 공식협상 개최 (호주)
 협상 기본구조에 합의
 2014.1.20~24: RCEP 제3차 공식협상 개최 (말레이시아)
 2014.3.31~4.4 : RCEP 제4차 공식협상 (중국)
6
한국의 FTA 추진현황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 협상 진행 현황
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까지 타결 목표 제시  합의에 실패
 대부분의 협상 안건은 이미 타결되었고 일부 분야에서 이견
•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제도 도입
•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견제
 우리나라의 참여 선언
 TPP가 향후 TTIP 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으로 태어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는 TPP 참여(가입)로 인해 글로벌 규범의 선점
과를 기대
 일본의 참여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 가능
• 일본이 동아시아 Linchpin 역할 가능
 미국 참여 후, 미국의 국내절차 (의회 승인 등)에만 최소 90일 이상 소요
• 실제로 참여하기까지는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7
한국의 FTA 추진현황
TPP의 경제적 효과
 12개국 중,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FTA를 체결 혹은 발효
 기존의 FTA 처럼 관세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
 TPP 거시경제효과: GDP 약 2.4% (201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부분인 한일 FTA 효과  일본에게 한일 FTA의 backdoor를 열어준다는 비
판 존재
 조기 참여로 규범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
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나라 입장 반영 여지는 크지 않음
 TPP 조기참여의 이유로는 미약
 누적원산지 적용에 따른 효과
 상대적으로 교역과 투자의 왜곡현상으로 ‘동아시아 FTA 허브’의 입지 위축
 역내 생산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한미 FTA나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을 보완
8
한국의 FTA 추진현황
아태지역 주요 FTA 규모 비교
(단위: 십억 달러,
백만 명, %)
무역규모
구분
명목 GDP
인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백만 명
비중
소계
6,399
17.5
14,283.9
20.5
1,521.7
21.8
ASEAN
2,395
6.5
2,153.9
3.1
608.8
8.7
소계
8,794
24.0
16,437.8
23.6
2,130.5
30.6
호주
545
1.4
1,488.2
2.1
22.6
0.3
뉴질랜드
75
0.2
161.9
0.2
4.4
0.1
인도
748
2.0
1,676.1
2.4
1,241.5
17.8
소계
10,131
27.7
19,764.0
28.4
3,399.0
48.7
TPP(한국 제외)
소계
10,185
27.8
26,603.8
38.2
784.7
11.3
EU
소계
12,270
33.5
17,510.0
25.1
502.0
7.2
36,595
100.0
69,659.6
100.0
6,973.7
100.0
한·중·일
ASEAN+3
RCEP
전세계
9
한국의 FTA 추진현황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 2012년 캄보디아 프놈팬 정상회의에서 한 · 중 · 일 FTA 및 RCEP 협상개시가 공
식 선언
 한·중·일 FTA와 RCEP의 협상개시선언의 배경: 미국 주도의 TPP 및 동아시아 주
요국간 FTA 논의의 급진전과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경
쟁에 기인
 중국: 미국의 TPP에 대응하고자 한․중 FTA의 협상개시 촉구 및 RCEP 추진
에 동의
 일본: 한 · 미 FTA 및 한 · EU FTA의 발효와 한·중 FTA의 협상 개시 등 변화하
는 정세를 반영하여 한 · 중 · 일 FTA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
장으로 선회하면서 동시에 미국 주도의 TPP에 가입 추진
 아세안: 한·중·일 FTA 및 TPP로 인해 ASEAN Centrality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RCEP 출범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
 TPP, RCEP 및 한 · 중 · 일 FTA의 전개는 각 협정의 논의의 진전에 따라 다른 협정
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상호 견인 역할
10
한국의 FTA 추진현황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 TPP, RCEP 및 한 · 중 · 일 FTA 는 향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 TPP와 RCEP의 협상국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어 향후 TPP의 협상진전 등에
따라 ASEAN, 중국, 일본은 RCEP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 ASEAN: TPP로 인한 내부균열 방지
• 중국: 미국의 아시아지역 견제
• 일본: TPP 참여로 한중일 FTA나 RCEP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
으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
해 RCEP 및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RCEP의 성공여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3국간의 양자 혹은 3자간 FTA 추
진에 영향  RCEP 논의가 진전될 경우 한중일 FTA의 추진 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임
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사회적, 외교적 갈등으로 주춤한 3국간 FTA는 TPP
진전이나 RCEP 전개 등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음
1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방식
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DDA 지연
 Mega-FTA의 등장
 지역경제 협력의 중요성 부각
 중국, 일본과의 FTA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과정
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가 중복적이고 동시다발
적으로 추진
 각각의 FTA가 자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 기존 FTA와의 관계?
• 개별 FTA에서의 협상목표
• 동아시아 역내국과의 FTA 추진을 통괄하는 협상 목표 설정
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중 FTA와 TPP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2
한국의 FTA 추진현황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협상목표 설정
 RCEP: 배긍찬 (2012)에 따르면 RCEP의 경우 성사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이 되
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는 다음의 두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을 염두
 일단 외교적 차원에서 ASEAN의 주도권을 존중하여 ASEAN의 역할을 지지
 어차피 ASEAN도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상에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주장함으로써 RCEP 성사에 훼방
꾼(spoiler)으로 비쳐지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음
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접근: 이미 역내국과의 기체결 FTA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CEP에 대한 접근은 역내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인 정치ㆍ외교적 측면에서 실리적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협상목표: 기존 FTA 및 추진 중인 FTA가 RCEP/TPP 참여국
들과 중복되는 상황에서 RCEP/TPP가 우리나라의 역내 교역과 역내 통상질서에
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
 복수의 FTA가 역내국 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RCEP/TPP는 이러한 역내
FTA들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음
13
한국의 FTA 추진현황
동아시아 국가와의 중복된 FTA 추진
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가 중복적이고 동시다발적으
로 추진
 각각의 FTA가 자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 기존 FTA와의 관계?
• 개별 FTA에서의 협상목표
• 동아시아 역내국과의 FTA 추진을 통괄하는 협상 목표 설정
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개별 FTA에 대한 의미 부여
 명확한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우선
 경제적 요인 vs. 정치/외교적 요인
 협상 우선순위의 문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