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60421 FTA정책방향(세종로국정포럼)

제128회 세종로국정포럼
글로벌
글로벌통상환경
통상환경변화와
변화와
한국의
한국의통상협상방향
통상협상방향
2016. 4. 21(목)
2015. 12. 11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5. 11. 1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5. 11. 1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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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무역 장벽을 낮추는
 체결국간 선택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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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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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품을 낮아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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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로 채택한 항목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 한국 기체결 FTA : 한·미 FTA(24개 챕터), 한·EU FTA(15개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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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비중이 GDP의 80% 이상인 국가로서 세계시장 개척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
FTA 확산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우리 교역
확대에 한계
FTA를 통한 저렴한 역내산 상품도입 →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확대
서비스, 투자 개방으로 인한 국내 제도 선진화,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간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도 도모 → 현대적 의미의 동맹
세계의 FTA 체결 및 발효 건수
449
(누적체결건수)
*발효는 262건
출처: WTO R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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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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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시다발적
2003년 FTA 로드맵 작성 후 2015년 5월 현재 49개국과 FTA 11건 발효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FTA 체결국(15건, 52개국)
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5. 11. 1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다자 FTA 대응
RCEP, 한중일 FTA, TP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체 논의에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
신규 FTA 추진
중미*, 에콰도르와 협상 개시선언 및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협상 개시기반 조성
* 중미6개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기체결 FTA 개선
인도, 아세안, 칠레 등과 본격적인 개선협상 추진
한-중미6개국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 협상개시 선언(‘15.6) 이후 3차 협상(‘16.2월)까지 진행
•
•
•
한-칠레
한-ASEAN
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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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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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 · 중 FTA
FTA 허브 완성 & 지역 경제 통합 출발점
2005~2010년 공동연구, 2010~2012.4월 사전협의
2012.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14차례 공식협상 진행
2013.9월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모델리티) 타결
상품 분야 : 품목수 90%, 수입액 85% 자유화율 합의
여타 분야 :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 협정문 주요 요소 합의
전자전기
섬유
기계
석유화학
제조업 분야 주요 내용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의 중국시장 개방 (소비재, 소재부품 등)
-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한-중 FTA 거시경제 기대효과
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대 무역국 유일)
(KIEP 등, ‘15)
 中과 지리적으로 인접
 FTA 특혜관세
 FTA 시장규모 73.5%
 Korea 프리미엄
 아태 지역경제통합의
 기업하기 좋은 환경 5위
핵심축(Linchpin)
(‘14, World Bank)
 구매력 기준 GDP 1위
 7% 견실한 성장세
 인구 14억을 보유한
제2의 내수시장
FTA별 관세절감액 (억불)
54.4
9.3
제조업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13년 이후 1위 유지)
13.8
고부가가치 합성수지, 생활가전, 의료기기, 패션, 영유아용품 등
농수산 라면, 혼합조미료, 음료 등 농산물과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수산물
서비스 엔지니어링·건설·환경, 법률·엔터테인먼트 등 지식서비스 분야
동시다발적
중국→글로벌
한-미, 한-EU FTA 체결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중국 기업
들의 對韓 투자 유치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test bed 역할)
글로벌→중국
한-중 FTA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미, EU, 일본 등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 유치 확대 (중국 현지 진출 및 제3국 진출 우리 기업의 U턴 포함)
제조업
식품, 고급소비재,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서비스
교육, 금융,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R&D 등
인프라
물류, 관광레저, MICE, 오일허브 등
산업부는 대중국 투자유치 IR, U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중
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5. 11. 1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매가격 인하 및
제품 선택의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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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3월) 칠레 등 10개 FTA 활용률: 수출 71.5%, 수입 65.9%
* 대중국 FTA 활용률: (수출)25.8%, (수입)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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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종합지원센터: FTA콜센터 “1380” 운영, 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등 지원
*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중국, 베트남 등 주요 6개 거점에 설치(북경,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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