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TPP발표 프레젠테이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015.10.15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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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2. TPP 정의
3. TPP 협상 동향
4.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
1.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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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Mega FTA 체결경쟁 확산
TPP, TTIP, RCEP, 한·중·일 FT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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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 한-ASEAN FTA(07.6월 발효)
한-칠레 FTA(04.4월), 한-페루 FTA(11.8월), 한-EU FTA(11.7월) 한-미국 FTA(12.3월) 발표
한-호주 FTA(14.4월 서명), 한-캐나다 FTA(14.9월 서명)
한-중 FTA(15.2월 가서명 완료)
한-뉴질랜드 FTA(15.3월 서명 완료)
한-베트남(15.3월 가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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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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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포괄적 시장 접근
상품
시
장
개
방
수
준
+
상품
범위
서비스,투자
+
정부조달
2.TPP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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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란?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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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간 관세/비관세 장벽 줄임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역내 공급 체계 강화와 새로운 경제 동맹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서비
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
든 주요 사안이 포함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2개국 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중인 광역 FTA
3.TPP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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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동향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봅시다.”
브루나이
칠레
3.TPP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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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나도 참여하겠소＂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가장 강력한 수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
3.TPP 협상 동향
TPP 회원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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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PP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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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이 중국 주도로 빠르게 제도화 되면서 위기감을 느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함.
“TPP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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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의 불공정한 지위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정부 구매,
지식재산권,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정부 주도 경제인 중국이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이 TPP 협상에 적극 뛰어들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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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할 건데…”
3.TPP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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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망설이는 이유
 중국 봉쇄 경제 블록 성격의 TPP 가입은 한-중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
 북한 핵 문제나 도발에 관해서도 중국의 협조는 절실하기 때문.
 이 협정 참여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협상 참여
의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입장.
4.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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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
긍적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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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철강, 석유, 섬유 등의 일부 제조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FTA 협상이 중단된 나라와 협상을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무역경쟁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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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농산물의 피해, 즉 TPP 참여국인 베트남, 칠레, 호주 등 농산물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
가하면 우리 농수축산물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