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1
목
차
Ⅰ
Ⅱ
Ⅲ
Ⅳ
2
한국무역의 발자취
◈ 반세기 만에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진입
3
Ⅰ. 한국무역의 발자취
2.1.1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한국무역의
성장 서비스
1.tradekorea 회원과 전세계 동포기업간의 무역거래 및 비즈니스
서비스
(1)전세계 동포기업 및 상품정보 제공
(2)상품정보, 사업대행, 사업홍보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3)동포기업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4)해외한인단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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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한국무역의 발자취
2.1.2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수출산업
발전사 서비스
1조$
IT
휴대폰
수출 급성장
LCD 수출 급성장
1.tradekorea 회원과 현대자동차
전세계 동포기업간의 무역거래 및 비즈니스
자
동
차
서비스
조
선
반도체
수출 1위 품목 등극
도쿄선언
반도체 본격화
‘포니’ 수출
현대중공업
대형 도크 건설
포항제철소
(1)전세계 동포기업
및 상품정보 제공
강
완공
철
5,000억$
석유
화학
울산 석유화학
석유제품
(2)상품정보, 사업대행,
사업홍보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콤플렉스 완공
수출 확대
전
자 라디오 수출
시작
섬
유
신
발
생사
면직물
수출
(3)동포기업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3,000억$
TV 수출
시작
고무화 수출
시작
화학섬유
생산 시작
신발수출
1억 달러
(4)해외한인단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1,000억$
수출 1억$
‘무역의 날’ 제정
100억$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차 경제
개발계획
2차 경제
개발계획
3차 경제
개발계획
4차 경제
개발계획
5차 경제
개발계획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중화학공업육성계획 수입자유화시책
수출진흥시책
공업발전시책
신경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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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한국무역의 발자취
2.1.3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별
수출품목
1.tradekorea 회원과 전세계 동포기업간의 무역거래 및 비즈니스
서비스
(1)전세계 동포기업 및 상품정보 제공
(2)상품정보, 사업대행, 사업홍보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3)동포기업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4)해외한인단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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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무역의 발자취
간
무역경제
1조 네트워크
달러 달성기
2.1.4
한민족
서비스
1.tradekorea 회원과 전세계 동포기업간의 무역거래 및 비즈니스
서비스
(1)전세계 동포기업 및 상품정보 제공
(2)상품정보, 사업대행, 사업홍보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3)동포기업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4)해외한인단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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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무역의 발자취
2.1.5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한국무역의
위상 서비스
▣ 아프리카(52개국), 남미(35개국), CIS(12개국) 수출규모와 비슷한 수준
인구
면적
수출
278백만 명
2,213만 ㎢
4,224억불
CIS
(12개국)
한국
아프리카
(52개국)
인구
면적
수출
897백만 명
3,036만 ㎢
3,609억불
인구
면적
수출
수입
48백만 명
9.9만 ㎢
3,255억불
3,094억불
인구
면적
수출
449백만 명
1,846만 ㎢
4,262억불
중남미(35개국)
멕시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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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대별 무역정책
◈ 대외지향형 개방정책의 완성
9
Ⅱ. 한국의 시대별 무역정책
2.1 공업화의 기반 마련
▣ 무역 100억 달러-수출드라이브 정책 본격 가동(1948~1974)
▷ 1948~1961 : 경제재건 및 대내지향적 공업화 전략
- 내수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만 허용, 수입대금 결제는 원조자금 이용
-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고환율정책 → 제분∙제당∙면방 등 三白산업 육성
- 구상무역제도 운영을 통해 수출과 인기 수입품목을 연계
▷ 1962~1974 : 경제개발계획 시행 및 중화학공업 육성
- 수출드라이브정책 본격 가동
∙ 환율관리, 수출에 대한 자동 무역금융/세제지원, 수출용원자재 관세감면 및
자동 수입허용 등
- 중화학공업 육성기반 마련
∙ 정부주도로 특정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차등지원
∙ 중화학 부문에 대한 수입통제 강화, 주요 산업설비 국산화율 요건 강화 등
한시적인 수입대체정책 시행
∙ 주요 생산설비 건설을 위한 관치금융, 세제혜택 시행(석유화학, 제철, 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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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시대별 무역정책
2.2 제조업 및 수출산업 고도화
▣ 무역 1천억 달러-민간주도 경제체제에서 개방정책 시행(1975~1988)
▷ 경제자유화,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1978~)
- ‘60~’70년대 축적된 민간자본과 기업인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1980년대 들어
정부개입의 여지가 크게 감소
- 3차례의 수입자유화 조치(- ‘78~’79),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통한 환율변동
허용(‘80), 외국인투자 유치방안(‘80), 대외무역법 제정(‘86), 무역업 허가제도
완화(‘86) 등의 개방정책 시행
▣ 무역 3천억 달러-세계화∙개방화의 급진전(1989~2000년)
▷ ‘무역자유화’를 기치로 한 세계무역질서에 편입
- IMF 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이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WTO를 필두로 한 다자
주의와 함께 FTA 체결을 통하여 지역주의 공동체 형성 움직임에도 적극 참여
- ’97년 자유변동 환율제도 도입으로 외환부문 자유화 실현
11
Ⅱ. 한국의 시대별 무역정책
2.3 무역 선도국가 시대의 개막
▣ 무역 5천억 달러-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동시에 활용(2001~2005)
▷ 대외경제 위상의 제고와 함께 해외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
- WTO를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EU∙NAFTA 등
지역주의의 대두에 따라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무역 1조 달러-글로벌 FTA 선도국 추진(2006~)
▷ ‘11.12월 현재 EU, 인도, ASEAN 등 44개국과 FTA 발효, 내년 초 미국과 FTA
발효 예상
- 한∙미 FTA 발효시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미국, EU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최초의 국가가 됨
- 무역 1조 달러 달성(‘11.12.5)을 계기로 서비스무역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
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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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무역정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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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1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
▣ WTO 출범 이후 FTA로 대표되는 RTA 급격히 증가, 더욱 확산될 전망
 ‘11.10월 말 현재 RTA 발효건수는 310건,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 85.7%에 달하는
258건이 발효되었고, 세계 교역에서 FTA국 간 교역 비중은 약 50%로 추정
< WTO통보 RTA 발효 건수>
< 시기별 RTA 발효 건수>
총310건
연도
’58-’94
’95-’00
’01-’05
’06-’11.10.
계
건수
43
53
87
127
310
비중
(%)
13.9
17.1
28.1
41.0
100.0
13.9
86.1
100.0
자료 : 각종 WTO자료 외
< 세계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
1995
자료 : 각종 WTO자료 외
2011.10.
연도
’91
’95
’05
’11f
비중(%)
19.2
31.1
44.5
49.2
자료 : 각종 WTO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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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1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
▣ EU,인도,ASEAN 등 44개국과 FTA 발효, 내년 초 한-미 FTA 발효 예상
 한국은 미국, EU, ASEAN 등 전세계
빅 3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
한 유일한 국가
< FTA 추진현황 >
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아시아 지
역에서 최초로 미국, EU와 FTA네트
워크를 구축
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의 FTA도 추
진∙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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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1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
▣ 한국의 FTA 교역국가간 교역비중 갈수록 증대 예상
 2011년 한국의 FTA 교역비중
은 24.2%, 중국 19.4%, 일본
17.2%에 앞서기 시작
<한중일 FTA 교역비중 비교>
*
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교역비중
이 34.2%까지 상승할 전망
**
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
기 위한 외국 기업의 투자 증가
가 전망되며, 특히 중국, 일본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는 한∙미 FTA 발효시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주
주 : **는 일∙페루 FTA 발효시
주 : 단기는 협상이 끝난 국가들, 중장기는 협상중인 국가를 합하여 계산
자료 : 각국 정부, IMF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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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2 상품/서비스 무역의 동반성장
▣ 제조업 중심의 무역구조 개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상품 수출은 세계 7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 수출은 15위 기록(2010)
<2010년 주요국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 비교>
상품수출금액 (순위)
국가
서비스수출금액(순위)
15,778 (1)
중국
1,703 (3)
12,783 (2)
미국
5,183 (1)
12,689 (3)
독일
2,324 (2)
7,698 (4)
일본
1,389 (6)
5,734 (5)
네덜란드
1,133 (9)
5,207 (6)
프랑스
1,426 (5)
4,664 (7)
한국
816 (15)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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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2 상품/서비스 무역의 동반성장
▣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세계 28위, 의료관광객도 현저히 낮음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0만 명(2010년)으로 세계 28위에 불과
-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프랑스(7,680만명)의 약 1/9 수준
 우리나라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국별 외국인 환자수(‘10): 한국 8만명, 싱가포르 72만명(추정), 태국 156만명(추정)
-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 영리 의료법인 허용 및 민관 공동 해외홍보센터 설
립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 시급
< 2010년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수 >
< 주요국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
(단위 : 백만명, 십억 달러)
순위
국가
외국인
관광객 수
1
프랑스
76.8
46.6
2
미국
59.7
3
중국
8
독일
관광수입
(단위
: 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태국
1,540
1,300
1,200
156*
103.5
싱가포르
571
646
665*
725*
55.7
45.8
한국
7.9
27.5
60.2
81.8
26.9
34.7
27
한국
8.8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UNWTO
9.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정
자료 : 보건복지부,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18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2 상품/서비스 무역의 동반성장
▣ 한국의 서비스 무역환경은 최적
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ASEAN 등 주요국의 중심부에 위치,
비행시간 3.3시간 내 약 15억, 9시간 내 약 32억의 인구가 밀집
인구자료 : World Bank
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3 녹색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녹색시장 성장과 대내외 여건변화
20
<세계 녹색시장 성장 전망>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성장 전망>
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3 녹색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녹색시장 폭발적으로 성장
 2007년 이후 연평균 8.3%씩 성장하여 2020년 3조1천억 달러 전망
<세계 녹색시장 성장전망>
자료 : Federal Ministry of the Environment(2009)
<세계 신재생 에너지시장 성장 전망>
21
Ⅲ.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
3.4 정부의 무역정책
▣ 신흥시장, 중견∙중소기업, 무역인프라가 화두
22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 경제적 긴밀도 강화 속에 동반번영 추구
23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1 무역 1조 달러 국가의 수출구조
▣ 무역 1조 달러 클럽 국가의 10대 품목 수출비중(’08~’10 평균)
24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1 무역 1조 달러 국가의 수출구조
▣ 무역 1조 달러 클럽 국가의 지역별 수출비중(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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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2 한국의 무역구조
▣ 한국 : 소수 주력품목 의존형 무역구조
<주요 6대 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26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3 중국의 무역구
조
▣ 중국 :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수출입 금액 추이>
<성질별 수출입 구조 변화>
27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3 중국의 무역구
조
▣ 중국 :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 비중 변화>
<지역별 수출구조 변화>
28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4 일본의 무역구
조
▣ 일본 : 장인기술로 승부하는 동양의 제조업 강국
<일본의 수출입 금액 추이>
<성질별 수출입 구조 변화>
29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4 일본의 무역구
조
▣ 일본 : 장인기술로 승부하는 동양의 제조업 강국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 비중 변화>
<지역별 수출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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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5 한∙중∙일 교역현황
<한국의 對中 수출입 추이>
<한국의 對日 수출입 추이>
120000
60,000
100000
50,000
80000
40,000
수출
60000
수입
30,000
수입
40000
20,000
20000
10,000
0
0
1990
1995
2000
2005
2011. 1-10월
수출
1990
1995
2000
2005
2011. 1-10월
31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5 한∙중∙일 교역현황
<한국의 對中 수출입 품목추이>
수출
수입
1990
1995
2000
2005
2011. 1-10월
폴리에스텔섬유
합성수지
석유제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천연색음극선관
가죽
합성수지
컴퓨터
반도체
기타 합성수지
철강판
전자판
광학기기
석유제품
백판지
석유제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기타 음금선관
인조섬유
가죽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섬원료
식물성물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의류
컴퓨터
반도체
인조단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컴퓨터
의류
컴퓨터
시멘트
의류
석탄
철강판
철강판
석탄
석탄
식물성물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기타 농산물
철강판
반도체
석탄
평판디스플레이
32
Ⅳ. 한∙중∙일 동반적 관계의 강화
4.5 한∙중∙일 교역현황
<한국의 對日 수출입 품목추이>
수출
1990
1995
2000
2005
2011. 1-10월
의류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제품
석유제품
반도체
의류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철강판
철강판
컴퓨터
철강판
철강판
석유제품
석유제품
의류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신발
영상기기
철강판
컴퓨터
금은및백금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철강판
철강판
기타 기계류
철강판
철강판
반도체
수입 섬유 및 화학기계
철강판
반도체 제조용장비 반도체 제조용장비
플라스틱제품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기타 기계류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제조용장비
기타 기계류
섬유 및 화학기계
컴퓨터
기타 잡제품
기타 화학공업제품
33
감사합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