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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정책포럼
한•중 FTA 와 한•중 경제협력체제의 과제
2011. 4. 22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목 차
I.
논의의 배경
II.
한
•
중 경제협력 현황
III.
한
•
중
FTA
에 대한 양국 입장과 대응방안
IV.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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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논의의 배경
1992년 수교 이후 한 • 중 간 교역량 및 직접투자가 크게 증대되어 양국 경제성장을 견인 이는 양국 정부가 구축해 온 각종 협력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무역협정, 투자보장 협정, 각종 공동위원회 설치 등) 최근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국은 보다 효과적인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경제협력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양국은 2006년 11월 FTA 산 • 관 • 학 공동 연구를 시작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임. 2010. 9 정부간 사전협의 1차 회의 개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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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논의의 배경
II.
한
•
중 경제협력 현황
III.
한
•
중
FTA
에 대한 양국 입장과 대응방안
IV.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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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국 간 교역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은 연평균 2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한국의 교역성장률은 주요국의 대 중국 교역성장률을 크게 상회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2003년 이래) , 최대 교역국 (2004년 이래) , 최대수입 국 (2007년 이래) 으로 발전 한국은 2005년 이후 중국의 2대 수입국, 2008년 이후 3대 교역국이자 3대 수출 국으로 발전 <표 1> 대중 교역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 비중 1) 수입 비중 1) 1992 2003 2004 2007 2008 27 351 498 820 914 2009 867 543 2010 1,168 주 : 1) 비중은 한국의 수출 • 수입 각각의 총액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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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37 219 296 630 769 -1.1
132 202 190 145 325 453 3.5
18.1
19.6
22.1
21.7
23.9
25.1
4.6
12.3
13.2
17.7
17.7
16.8
16.8
2
1. 양국 간 교역(계속)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수출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위기 극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금융위기 전 • 후 대중국 수출은 약17% 증가 위기 직후인 2009년 중 우리나라 총 수출은 13.9%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 출은 5.1% 감소하는 데 그침. <그림 1>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지역별 증가율 비교 20,0 17,2 15,0 13,5 10,0 5,0 0,0 -5,0 -10,0 -15,0 5,4 5,3 0,3 0,3 -12,5 -20,0 중국 중남미 대만 주 : 2008년 상반기 대비 2010년 상반기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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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미국 ASEAN 일본 -16 EU (단위 : %) 3,5 전체 3
1. 양국 간 교역(계속)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주로 부품소재와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1)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 2)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로 경기침체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음. <그림 2>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비교 30,0 20,0 10,0 0,0 -10,0 -20,0 -30,0 19,2 17,3 11 -40,0 한국 미국 독일 주 : 1) 2008년 1분기 대비 2010년 1분기 수출 증가율 2) 중국은 홍콩 포함 자료 : IMF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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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본 0,8 캐나다 -4,2 이탈리아 -7,8 프랑스 (단위 : %) -28,1 영국 4
1. 양국 간 교역(계속)
2010년 말 현재 양국의 교역구조는 원자재, 부품, 자본재 등 주로 생산 재를 상호 공급하는 구조로 보완성이 매우 큼. 2005년 이후에는 상호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전자산업과 석유제품산업 에 있어서 산업 간 무역구조에서 산업 내 무역구조로 변화(참고:<표2>) 양국의 산업발전에 따라 양국 교역은 중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고도화 되 어가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에서 경공업 제품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증가 경공업 제품: 25.5% (1992) →5.1% (2010) , 중화학 제품: 73.8% (1992) →93.4% (2010) 대중국 수입 품목에서 1차산품과 경공업 제품의 비중 모두 감소 1차산품: 46.1% (1992) →9.5% (2010) , 경공업 제품: 26.2% (1992) →13.6%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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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국 간 교역(계속)
<표 2> 대중국 10대 수출입품목 및 금액 추이 1 2 3 4 5 6 7 8 9 10 수출 컴퓨터 (36.9) 휴대폰 (31.1) 철강판 (23.9) 합성수지 (21.1) 석유제품 (17.2) 반도체 (16.5) 전자관 (11.3) 석유합섬원료 (10.8) 2003 수입 의류 (19.1) 컴퓨터 (14.9) 반도체 (10.4) 석탄 (10.0) 식물성물질 (9.5) 전자응용기기 (6.4) 알루미늄 (5.8) 정밀화학원료 (5.4) 자동차부품 (9.4) 정전기기 (5.1) 석유중간원료 (8.7) 음향기기 (4.6) 주 :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이며, ( )안은 금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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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도체 (71.1) 컴퓨터 (50.7) 광학기기 (38.2) 휴대폰 (37.1) 합성수지 (36.7) 철강판 (34.1) 석유제품 (32.5) 자동차부품 (26.9) 2005 수입 컴퓨터 (33.2) 의류 (21.9) 철강판 (19.8) 반도체 (19.0) 석탄 (15.3) 전자응용기기 (14.5) 알루미늄 (11.0) 정밀화학원료 (10.1) 석유합섬원료 (24.7) 석유중간원료 (15.9) 정전기기 (9.2) 휴대폰 (8.3) (단위 : 억 달러) 수출 LCD (185.4) 반도체 (171.8) 합성수지 (69.5) 석유제품 (67.9) 휴대폰 (47.3) 자동차부품 (37.8) 석유합섬원료 (35.4) 철강판 (32.1) 2010 수입 반도체 (65.8) 컴퓨터 (60.1) 철강판 (40.0) LCD (39.4) 휴대폰 (28.2) 의류 (28.0) 화학원료 (22.3) 정전기기 (16.7) 석유중간원료 (25.2) 컴퓨터 (25.0) 선박해양구조물 (16.7) 기구부품 (15.9) 5
1. 양국 간 교역(계속)
우리나라의 수출 • 입 품목 중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상당수 존재 수출품목 중 상위 5개 품목은 60% 이상 대 중국 의존도를 보임.
수입품목의 경우에도 상위 5개 품목에서 45% 이상 대 중국 의존도를 보임. <표 3> 산업별 상위5개 대중국 수출/총수출 비중 (단위 : %) 합섬원료 석유화학 중간원료 가죽제품 기타중전기기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주 : 2010년 상반기 누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비중 83.1
72.9
66.7
63.2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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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상위5개 대중국 수입/총수입 비중 (단위 : %) 가정용전자 비중 55.4
조립금속 섬유 영상음향기기 51.8
49.1
47.7
통신기기 주 : 2010년 상반기 누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45.1
7
2. 양국 간 투자
2.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수교 이후 연평균 29.6%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한국의 연간 대중국 투자액은 1.4억 달러 (1992) 에서 31.7억 달러 (2010) 로 급증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의 총 해외투자 중 20%를 차지 (1992~2010년 누계기준) <표 5> 한국의 해외 총투자 및 대중국 투자 추이 금액 1992 1.4
2000 7.6
대중국 건수 170 779 금액 총투자 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3.5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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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2,108 2006 34.3
2,301 116.2
5,228 2007 52.6
2,121 222.2
5,694 2008 37.5
1,297 238.5
4,025 2009 21.3
737 200.9
2,479 2010 (단위 : 억 달러, 건) 누계 31.7
318.1
908 231.9
2,855 20,915 1,588.2
46,689.0
8
2. 양국간 투자
그간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고도화되고 투자업종에도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조업 부문에서도 전자통신장비,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78.4% (249.6억 달러) , 도•소매업 5.5% (17.6억 달 러) , 금융 및 보험업 4.6% (14.7억 달러) 순(1992~2010년 누계기준) 투자업종: 5개 (1992) →15개 (2000) →19개 (2010) 투자업종의 다변화로 제조업 비중 하락세: 92.3% (2001) →72.4% (2010) 최근에는 IT산업, 금융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비중 증가 추세 2010년 말 누계기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대비 11.6%에 불과 특히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누계 건수기준 0.2%, 누계 금액기준 4.6% 로 여전히 저조한 상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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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 간 투자
2.2 중국의 대한국 투자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주요 투자부문은 전기전자, 자동차, 해운 등의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에 집 중 그러나 양국 간 투자금액 비교 시 현격한 투자 불균형 존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71.2억 달러 규모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30.8억 달러 규모(1992~2010년 누계 기준) <표 6> 양국의 상대국 투자 추이 중국의 대한 투자 한국의 대중 투자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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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8 7.6
2005 0.7 28.1
2006 0.4 34.3
2007 3.8 52.6
2008 3.4 37.5
2009 (단위 : 억 달러) 2010 1.6 4.1 21.3
31.7
10
3. 분야별 경제협력
3.1 산업협력 한 •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기적인 산업협력의 촉진 및 조정을 위한 협의채널로‘한중 산업협력위원회’설치(1994년 6월)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양국간 산업협 력을 강화 • 확대해 나가고 있음.
또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산업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2009년 10월) 보고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지침서이자 2018년까지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가이드라인 역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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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경제협력
3.2 금융협력 2008년 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되면서 금융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특히,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진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한국 금융당국은 중국의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의 한국증시투자가 가능 하도록 중국 당국과 MOU체결 (2008년 6월)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획득한 한국 금융회사는 2008년 1개에서 2011년 3월 현재 9개로 증가 2008년 12월 양국은 2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통 화스왑 규모를 기존의 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치앙마이 다자화협정(CMIM) 체결, 아시아 채권기금(ABF) 및 역내 신 용보증기구(CGIF) 설립 및 운용 등 금융위기 이후 지역금융협력이 강 화되는 과정에서 한 중간 전략적 금융협력의 여지가 확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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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경제협력
3.3 기타분야 협력 이외에도 양국은 건설 • 교통, 정보 • 통신, 환경, 농 • 어업, 과학기술, 해양 수산, 노동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각 분야별로 공동위원회 설치, 장관급 회담 및 민간 실무협의체, 소관부처별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을 추진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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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논의의 배경
II.
한
•
중 경제협력 현황
III.
한
•
중
FTA
에 대한 양국 입장과 대응방안
IV.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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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
•
중 FTA에 대한 양국입장
1.1 한국의 입장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 정립에 대한 필요성 증대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대 및 교역구조의 변화 (산업 간→산업 내)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기술력 격차 축소로 상호 경쟁하는 분야 확대 ⇒ 양국의 산업구조 및 경쟁관계를 감안한 포괄적 교역구조 설계 필요 양국 간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제도 기반 마련 필요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 고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상호 경쟁하는 분야가 확대되면서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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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중 FTA에 대한 양국입장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 황에 대처 현재 중국은 다수의 개발도상국들과 FTA 체결에 매우 적극적 (아세안, 칠레, 페루, 대만, 파키스탄 등의 개도국과 FTA 체결) 대중국 수출품목 중 대만의 수출품목과 상당 수 중복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 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으로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12 • 5 규획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흐름에 덧붙여 한 • 중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을 확대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투자 상황의 변화 (가공무역→내수시장 활성화) 중국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확대가 요구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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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
•
중 FTA에 대한 양국입장
1.2 중국의 입장 중국은 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화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에 적극적임. 도광양회(韜光養晦) → 유소작위(有所作爲) → 화해세계(和諧世界) 건설 1980년대 2002년 이후 2005년 9월 이후 현재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 및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을 가장 중 요한 경제파트너의 하나로 인식. 지속적 경제성장의 대외경제파트너로 한국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지리적 인 접성, 유사한 경제구조, 기술수준 격차 해소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 및 일본의 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견제 측면 4개 교역국(미국, 일본, EU, 한국)중 한 국가와의 FTA라는 상징적 의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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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
•
중 FTA에 대한 양국입장
1.3 소 결 양국 모두 FTA 체결에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음.
협상과정에서 농수산물 등 일부 민감분야에 대해 상당한 난항이 예상 그러나 FTA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어 협상이 착수되면 진행속도 는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 한 • 중 FTA는 한반도 지정학적 역학구도 등 비경제적 요인도 감안하여 추진될 것으로 판단 예컨대, 미국-이스라엘, 미국-요르단, 중국-파키스탄 간 FTA는 정치적 • 군사적 동기가 더 크다고 봐야 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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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의 대응방안
한 • 중 FTA의 효과는 시나리오별로 실질GDP가 0.11~1.71% 증대될 것으로 추정 (성한경(2009) 참조) 한-미, 한-EU FTA가 빌효된 이후 한중 FTA가 발효됨을 가정 관세환급을 반영하여 실질관세율을 적용한 모형임.
세분화된 산업별 경쟁력 비교를 선행하여 예외 및 민감 품목분류와 예상손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조치 강구 중국과는 중첩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여 타 FTA에 비해 피해가 크고, 업종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예상 또한, FTA를 통해 총 교역량 증대 뿐 아니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산업 내 (intra-industry) 수직적 분업화를 증대시킬 것인지, 산업 간(inter-industry) 분업화를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석 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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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응방안
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경우 FTA 체결을 통해 중국의 불투명한 규제체 계의 투명성 확보 2010년 상반기 중국의 3차 산업 GDP는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한 7.4조 위안으로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음. 반면 대외개방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매우 제한적이며 비제도적 규제가 많은 상황임. 중국시장의 상황변화를 감안한 진출전략의 유연화를 통해 중국 내수시 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 중국의 금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을 축소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로 하여 중간재 위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자본재 및 소비재와 같은 최종재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 전국인민대표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경제정책기조를 예의주시하면서 FTA 포괄범위를 조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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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논의의 배경
II.
한
•
중 경제협력 현황
III.
한
•
중
FTA
에 대한 양국 입장과 대응방안
IV.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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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경제교류증대의 영향
1.1 교역편중도 및 경기동조성 증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의 증대로 이 어져 중국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한중 명목 GDP성장률 비교 시, 아직까지 뚜렷한 경기동조화 추세는 미확인 30.0% <그림 3> 한국과 중국의 명목 GDP 성장률 추이 중국 한국 25.0% 20.0% 15.0% 10.0% 5.0% 0.0% 1980 1985 자료 : 한국은행, 중국 인민은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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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단위 : %) 2009 20
1. 한중 경제교류증대의 영향
1.1 교역편중도 및 경기동조성 증대 한 • 중 간 생산분할에 근거한 산업 내 분업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기동조성이 증대 될 가능성에 주목 송원근(2009)에 따르면 산업 간 무역이 감소 하고 산업 내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산업 내 무역 중에서도 수직적 무역 증가세가 높게 나타남. <표 7> 양국의 패턴별 교역액 비 중 (단위 : %) 산업 간 구 분 산업 내 한 • 중 FTA의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 도를 높여 경기동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규모가 더 작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중국 경기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수평적 산업 내 수직적 산업 내 자료 : 송원근(2009) 1992 76.6
23.3
5.6
13.5
2000 63.1
36.8
12.7
23.8
2007 52.7
47.2
13.6
3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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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경제교류증대의 영향
1.2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별 채권 및 주식 보유 현황에서 최근 중국투 자자의 비중이 급등 대외적인 금융불안 등에 따른 중국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부재하여 이를 제어할 수단이 미비함. <표 8> 중국의 한국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 보유현황 (단위 : 억 원, %) 2008 2009 2010 상장채권 796 상장주식 2,742 주 : 1)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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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6 14,865 65,695 30,679 증감률 1) 250.8
106.4
비 중 8.9
0.8
22
1. 한중 경제교류증대의 영향
1.3 위안화 결제비중 증대 최근 중국 정부의 무역거래에 대한 위안화 결제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위안화 결제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대중국 무역결제통화 중 위안화의 비중은 0.4% 수준이며, 중국 내 위 안화 결제액은 전체 교역액의 2.5% 수준(2010년) 위안화 결제비중의 증대로 국내 기업들의 환헤지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 이 높고, 중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변동을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단이 땅치 않음. 마 따라서 종전에 달러 베이스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상계(netting)하여 자연헤 지(natural hedge)를 해 오던 기업들에게는 헤지물량 부담이 증대되는 결과 초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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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경제·금융정책의 협력채널 강화) 경기동조성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담당자들 간 보다 긴밀한 협력채널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공동위원회 확대, 핫-라인 구축, 민간협력 증진 등 정보교류 채널 확대 필요 중장기적으로 한 • 중간 통화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추진 (동아시아 경제블럭의 기반으로 활용) 한 • 중 FTA의 체결은 동아시아 주요국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모형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아시아 경제블럭의 토대로 활용 한 • 중 FTA를 한 • 중 • 일 3자간 FTA, 나아가 아시아시장의 통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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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계속)
(위기대응체제의 강화) 글로벌 경제위기 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 한 • 중 통화스왑 규모의 점진적 확대 필요 (현재 300억불 규모) (경제협력체제의 다변화) 우리나라는 타 경제블럭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및 투자 다변화를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 타 경제권과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필 요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고도화 촉진)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으로 중국산업과의 차별성 유지 경기동조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선 추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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