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 현황 및 특징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통합의 가속화
국제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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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황 및 특징
II. 무역 자유화를 통한 통합
III. 직접투자 자유화를 통한 통합
IV.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국제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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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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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 종식 - 경제 국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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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국경의 의미 퇴색
->global village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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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세계화 (기업 국적의 개념 희박화)
-> 기업간 경쟁 격화 및 분쟁가능성 점증
-> 국제규범 및 안정적 거래환경 필요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역할 중요
* Integration through markets: de facto integration
vs. Integration through institutions : de jur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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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직접투자 등 외자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차
원의 노력
(자발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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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등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을 통
한 기업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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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의 통합 가속화
(EU, NAFTA, MERCOSUR, ASE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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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존 심화, 중국경제 부상, 사회주의권 경
제의 시장경제화,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
태 이후 전개되는 세계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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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촉진으로 개도국은 기회 (필
요자본유치로 경제발전 추진)와 위협 (대외의존적,
hot money 유출-> 위기)을 동시 경험
-> G20, IMF의 역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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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무역자유화를 통한 통합
1.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 WTO, OECD
2. 지역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지역무역
협정 : RTA) : EU, NAFTA, AFTA,
MERCOSUR, etc.
3. 양자간 무역자유화: 한-미 FTA 등
4. 자발적 무역자유화: 자발적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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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세계적 무역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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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947
- Uruguay Round(1986~1994) 등 8차례 무역자유화 협상 진
행
* Bretton Woods Institutions (IMF, IBRD, ITO)
* ITO(1944) -> GATT(1948) -> WTO(1994)
* GATT Rounds (Geneva, Annecy, Torquay, Geneva, Dillion,
Kennedy, Tokyo, Uru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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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개발어젠다(DDA): 9번째
- 2001.11 개시 합의
- 2002년부터 3년이내 협상 완료
- 2003년 9월 캔쿤회의 결렬
-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나 2008년 7월 각료회의 결렬이후 세
계적인 경제위기의 도래와 함께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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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WTO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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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
MFN, NT), 호혜성(reciprocity), 시장접근
(market access),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
MTAs (GATT, GATS, TRIPs 협정, DSU,
TPRM) 및 PTAs(복수국간 협정)을 관장
각료회의(MC)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Director-general(사무총장)이 사무국의 책
임자이며, 중재자의 역할을 함
IMF나 WB와 같은 status이며, 법인으로서
UN기구들의 특권과 면책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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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MTAs의 이행과 운영을 촉진
- 새로운 이슈들과 협상의 장소제공
- 분쟁조정과 무역정책 투명성 감시
- IMF 및 WB와의 협력을 통해 일관성있는
세계경제경제정책 수립
 의사결정방식
- negotiation and consensus가 원칙
- 일반원칙의 수정 :unanimity,
- 협정의 해석 및 회원국 의무유예: ¾.
- 일반원칙과 무관한 협정의 개정: 2/3,
- 기타: ½ 다수결(재적회원국 기준) 로 채택
 예산 : 최근 3년간 WTO 회원국 총 무역에서
의 평균비중에 따라 부담금 결정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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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layers : Quad
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Dracular principle
- 회원국의 무역정책 감독, 평가
- quad: 매2년
- 20위국:매4년
-기타 : 매6년
- 극빈국: 연장 가능
 Rule-based approach vs. resultorient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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