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기표준공급약관 연구용역 자료

전력공급을 위한 표준약관
작성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02. 12 ~ 2003. 10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1

약 관
2
배전회사
수용가
전기공급 계약
공적 규제
• 정형화
•위험전가
전기공급 약관
- 체약강제
3
약 관

정의(약관규제법 제2조 1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다수성, 사전성
4
약관의 종류(1)
공공
철도, 가스, 전기 등 : 관인약관
금융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상품판매
용역
전자제품, 자동차 등
여행, 운송, 임대차 등
예) 목욕탕 약관 : “맡기지 않으신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약관의 종류(2)
 일반 약관 : 보통 사업자와 소비자
 특별 약관 :
 관인
관청 인가 필요
 표준
공정위 승인 필요
현재
관인 약관
구조개편
향후
표준 약관
6
관인 약관

(전기사업법 16조, 약관규제법 18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
약관 작성 : 사업자
인가 : 관할 관청
1. 감독관청의 재량권 존중
2. 업무의 전문성 보장
•부당 약관 심사청구시
•심사 : 공정위
•시정조치 : 당해관청
3. 전기공급약관의 전문성과
산업자원부의 감독관청
으로서의 지위 인정
7
표준 약관
(약관규제법 19조 2항)
 일정한 거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
1.
2.
3.
4.
5.
6.
7.
8.
작성 및 심사 청구 :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승인 : 공정위
시정조치 없음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 감소
불공정성의 위험 절감
소비자의 계약에 대한 신뢰 증가
소비자계약에서의 적정성 유도
가격을 제외한 다른 계약 내용이나 조건의
통일로 과다 경쟁 방지
8
전기공급약관의 확정 절차
절차
관인 약관
표준 약관
약관안 작성
한국전력
판매사업자
전기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심의
(산자부 의견)
확정
인가
승인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9
전기공급약관의 심사 절차
절차
관인 약관
표준 약관
심사 청구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 사업자
조사, 심의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
위원회
시정 조치
10
약관의 통제
계약성립
계약실행
약관의 통제
약관규제법
현재
미래
편입통제
제3조
면제
해석통제
제5조
내용통제
제6조-제14조
사례
거의없슴
”
조건부
필요
다발
가능성
”
(설명의무)
11
내용통제의 구체적 기준
(약관 규제법 제6조이하)
면책조항의 금지(제7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제8조)
 계약의 해제 해지 (제9조)
 채무의 이행(제10조)
 고객의 권익 보호(제11조)
 의사표시의 의제(제12조)
 소 제기의 금지, 관할(제14조)

12
우리나라 공급약관 내용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 등
 계약 : 사용신청, 해지, 계약의 기준 등
 당사자의 권리, 의무 :

- 전기공급자 : 공급관련, 면책
- 전기소비자 : 요금, 비용(공사비)관련, 배상, 업무협조
용도별 구분
 계통과의 연계, 계측
 기타 기술적 사항


문제점 : 지나치게 기술적, 계약종별 구분 불필요
13
다른 나라의 공급약관 내용(1)

독일 : 37개 조문, 2002년 1월
-
적용범위
계약의 체결(서면주의)
공급(보완공급 포함)
공급지장시의 책임
설치비 부담
계측 및 제어설비의 관리와 측정
요금부과 방법
계약의 해지, 공급의 중단 등
소비자 중심의 내용
 전문적 기술사항 묶여 단순화

14
다른 나라의 공급약관 내용(2)

우리나라와 일본 비교
우리나라
일본
비
고
총칙
총칙
전기의 공급 및
사용
계약 신청
-
계약변경 및
종료
명의 변경, 해약, 수급계약 등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요금의 산정
및 지불
적용 시기, 요금의 계산, 검침일 등
-
사용 및 공급
공급정지 관련 조항, 위약금
공사비
-
-
공급방법
및 공사
-
보안
부록,
선택약관
부록,
선택약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신청 및 계약 관련조항
공사비 부담 등
수급지점, 각종 인입선 관련조항
등
보안의 책임, 조사 및 검사 등
요금 할인, 요금 간액, 심야전력 등
15
구조개편 이행시 국내약관의 문제점(1)

편입통제 극복 : 설명의무 면제
(약관규제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 참조)
체제상 검토 필요 : 외국의 규정과 체제 다름
체제의 국제화 검토
 소비자 보호 방안 제고 요망 :
계약의 서면주의 검토, 오부과시 처리 방안
 제 17조 조항은 상위법에 표기 :
민법 적용

16
구조개편 이행시 국내약관의 문제점(2)
제44조(위약금) 1항 :
약관규제법 8조와 상치
 제45조(고객책임 공급정지) 1항 5호 :
약관규제법과 해석상 상치 가능성 존재
 용어와 문장의 명확성 요청

17
개정 움직임에 대한 의견
대체로 긍정적
 기본적 문제점 극복 미비

- 기술적 내용 과다
- 계약 당사자 불분명(신설규정에 의한 구 고객 통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성의 검토 미비
(예, 제44조 세배의 위약금)
- 언어 순화의 필요성
18
해결 방안






전기공급 계약에 대한 법리적, 기술적 검토
(법리적 정당성, 기술적 적정성)
계약의 서면주의 도입 검토
약관 작성시 계약 내용의 기본적 관점에서
재구성
보다 간명한 구조와 내용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의 사용
약관 내용을 전문적으로 풀이한 해설서 마련
19

전력산업 구조개편
20
목 차
 전력산업 구조개편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
 구조개편 후의 배전회사
 구조개편 후 공급약관의 필요성
21
구조개편의 목적

목적
– 사회효용(공공복지)의 증진

실체
– 전력사업의 기능분할(발, 송, 배전 분리)
– 경쟁적 전력시장의 구축
22
구조개편의 일정

제 1단계 : 제도적 준비

제 2단계 : 발전경쟁

제 3단계 : 도매경쟁

제 4단계 : 소매경쟁
23
발전경쟁 모형(제2단계)
24
도매경쟁 모형(제3단계)
25
소매경쟁 모형(제4단계)
26
개편후의 배전회사

지역독점
자유경쟁

역할 :
배전선로 관리 – 보수유지
전력의 구입/판매 – 일종의 소매상
27
공급약관의 필요성
시기의 당위성 :
2004년 배전 부문 구조개편
 시장 :
경쟁체제에서 공정한 시장 운영 필요
 수용가 :
최종 수용가 요금의 안정화 필요
 배전회사 :
배전/판매회사의 수익 보장

28
요금
구조개편전
총괄 원가
(평균비용)
구조개편후
한계비용
2부제 요금
(용도별)
다양한 요금제도
유연성이 높은 요금관련 약관 필요
29
계통 연계
구조개편전
한전독점
생산
기술적 내용
표준공사비
구체화
설계조정공사비
구조개편후
누구나
자격요건
소비자입장
고려
수익자 부담
원칙
다양성, 유연성, 편의성 약관 요망
30

연구 과제
31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의 중요성

전기공급약관
- 한국전력의 체약강제의무 계약 :
구체적인 계약내용 규율
- 전력산업 구조 개편 진행 :
기능별 분할에 의한 배전회사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전기공급약관의 국제화 :
선진국과 같은 합리적인 약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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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필요성

전기공급약관의 문제점
-

일반 수용가의 개정 요구 빈발
시장경쟁하에서의 변환 체제
구조개편에 의한 새로운 요구에 대비
형식적이고, 어려운 한자 중심의 표현
산업 및 경제적 특성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 적합한 전기공급약관
제정 필요
- 국제화된 체제의 전기공급약관의 필요성 대두

정책적 특성
- 전력산업의 기술적, 기능적 입장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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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안점
표준약관 체제의 필요
 요금 --- 경쟁체제
 표준약관 --- 동일화
- 계약조건
- 기술적 사양
 약관은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 담합 규제
 표준약관의 규범화 검토(고시도 가능)

34
전기공급약관 관련 국내외 동향

국외 현황
- 국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의 등장 :
제조물 책임법 도입(무과실 책임)
- 자유경쟁시장체제로의 변화에 대응
- 시장개방으로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
-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통제

국내 현황
-
일본의 공급약관을 모델로 답습
용어의 부적절성과 법리적인 분석 미진
단계별 문제점과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 부족
약관규제법에 의한 부당성에 대한 시정요구 증가
35
연구의 최종 목표
36
사업 내용 및 범위
37
추진전략

추진원칙
- 법리적인 구조분석에 의한 전기공급약관의 분석
-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전력상품의 특수성 전제
- 전문성을 갖춘 인력 참여

추진 전략
-
국내외 관련법 및 시행령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력구조개편이 수행된 해외 국가 출장 자료조사
인터넷, 문헌 조사를 통한 관련자료 수집 분석
국내 관련기관 참여 위원회 구성
소비자 단체 등의 소비자 문제점 분석과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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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기대효과
- 구조개편하에서의 소비자보호 요구에 대응하는
전기공급약관의 향후 방향 제시
- 경쟁체제하의 합리적인 전기공급약관 마련
- 법리적으로 논리적인 체제의 전기공급약관 작성

공동 활용 방안
- 소비자 및 사업자 간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
- 전력산업의 국제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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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조직
40
연구진과 역할

책임자 : 김 정훈
- 과제총괄, 한전관련 연구 23년, 전기학회 용어위원장

법률 : 권 대우
- 약관 및 계약법 전문, 독일 본대학 법학박사

경제(요금) : 김 동일
- 경제분석 및 통계처리,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박사

국문 : 박 영목
- 어문학적 검토, 미국 일리노이즈대학 어문학박사

전력시장구조 : 전영환
- 전기연 그룹장 역임, 일본 동경대 공학박사

전기설비 및 공사 : 심 건보
- 전기설비 관련 검토, 홍익대 공학박사

법률 : 정 대익
- 계약법적 검토, 독일 본대학 법학박사
41
연도별 사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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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해외 조사 : 기술 및 법률 관련
 약관 관련 자료 수집 : 문헌 및 정보
 실무진과의 협의
- 한전(배전, 영업) 담당자와 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 관련 소비자보호 단체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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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공급약관 해설서 작성
 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 보급 용이
- 개정판의 지속적 발간 가능
- 기술발전 내용의 지속적 수용
- 저작권 문제

44
예상 작업 순서(1)
전기공급 계약의 분석
 전기공급 약관의 배경 법규 검토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 현 약관의 내용에 대한 기술적, 법리적
분석
 국외 전기공급체계 및 약관 분석

45
예상 작업 순서(2)

약관의 재작성
단계적 검토
- 대분류 : 총칙, 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권리 의무(공급자, 소비자)
- 중분류 : 계약의 성립중 사용신청,
공급 승락, 내용 확정
- 소분류 : 서면주의 및 필요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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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작업 순서(3)
약관 작성시 용어 정리 병행
 언어적 검토, 경제적 분석
 관련 전문가 회의
 약관 조항별 구체적 해설
 정책 건의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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