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장애개념의 변화
제1장 장애개념 및 범주 학습 내용 Contents 1 Contents 2 Contents 3 Contents 4 장애개념의 변화 장애분류의 변천 장애범주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변화추이 1. 장애개념의 변화 •장애를 정의하는 시도는 그 사회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속하는 사 람들에게 사회정책에 의하여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에 대한 주관적인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을 장애로 인정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소극적인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사람들만을 장애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들을 강구하게 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의 개념으로 첫째, 해부학적․신체구조학 적․지능적 및 심리적인 이상성(abnormality)이나 손상(injured, 상 실)의 개념, 둘째, 신체구조적 또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의 개념, 셋째, 역기능(dysfunction)의 개념, 넷 째 일탈된 행동규범의 개념 등. 1. 장애개념의 변화 •장애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 • 장애인의 권리선언(UN) 제1조에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 •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99조 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 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 1. 장애개념의 변화 •장애를 정의하는 기준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 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등으로 장애를 판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천시하고 무능력한(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사회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 각했던 과거의 편견은 근래에 이르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나름대로 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개념과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델은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individual, medical approach model) 중심에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 그 문제의 소재(location), 해결책 등을 장애인의 개인적 속성에서 찾아내는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인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의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다. 2. 장애분류의 변천 1) ICIDH ◦ (1) ICIDH의 개념 WHO에서는 1980년에 장애분류모델(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을 발표하였다. Disease/Disorder 질병 Impairment Disability 손상 장애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림 1-1] ICIDH(1980) Handicap 사회적 불리 2. 장애분류의 변천 1) ICIDH - 질병(disease) :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 - 기능장애 (impairment) : 신체구조의 장애로 인한 장애(결손, 비정상) 에 의하여 병리적인 상태가 외재화 된 것 - 능력장애(disability) : 기능장애에서 야기 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동 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 사회적 불리(handicap) :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에서 발생. 연령, 성, 사회문화적 수용정도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의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많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약화되어 있다. 2. 장애분류의 변천 1) ICIDH (2) ICIDH의 문제점 ICIDH는 장애분류를 통하여 장애개념을 체계화시켰다는 점과, 장애를 단 순한 질병이나 이상(disorder)의 수준에서 탈피시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몇 가지 문제를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의학적 차원에서 손상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기능장애로 정의 하고 있으나 기능적 장애의 원인이 해명되지 않은 정의. 둘째, 의학적 차원에서 무능력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능력장애의 구 성요소인 인간의 주체성이 빠져 있다. 셋째, ICIDH의 사회적 불리는 손상과 무능력이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체계이다. 2. 장애분류 변천 2) ICIDH-2 ◦ (1) ICIDH-2의 개념 WHO는 ICIDH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1997년 ICIDH-2를 발표하였 다. ICIDH-2에서 장애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 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2]는 ICIDH－2의 장애개념을 도표화한 것이다. Disease/Disorder 질병 Impairment(손 상) 기능/구조 Activities(활동) 활동제한 Contextual Factors(상황적 요인) 환경적/개인적 [그림 1-2] ICDIH-2 Participation(참 여) 참여제약 2. 장애분류의 변천 2) ICIDH-2 (2) ICIDH-2의 문제 첫째, 심신기능․신체구조․활동․참여 등으로 인간의 기능을 분류해 서 장애를 체계화하고 있으나 인간의 전인적 존재형태와는 관계없 이 단순분류에 머물고 있다. 둘째, 인간은 유기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셋째, 심신기능장애와 신체구조장애를 장애구성부문에 넣고 있으 나 이 두 개의 장애가 상호 관련 없는 별개의 부분으로 체계화되고 있어 결국 장애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넷째, 인간의 전인적 형태와는 관계없는 단순분류. 2. 장애분류 변천 3) ICIDH와 ICIDH-2를 통한 장애개념의 변화 (1) 장애개념의 체계화 첫째, 장애를 최소한의 인간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였고, 인간 의 유기체적 존재형태와 사회적 존재형태를 근거로 체계화 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장애를 인간의 존재원인과 구조를 동시에 포함하는 살 아 있는 인간의 문제로 보도록 시도하였고, 이를 최소한의 구 조․기능주의적 고찰을 통해 체계화하였다. 셋째, 장애를 장애인복지의 대상(해결대상)으로 체계화하였 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로 인식하였던 것을 사 람과 구분되어진 장애로 설명(장애의 외현화)하기 시작하여 이를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해결의 주체로 나타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2. 장애분류 변천 4) ICF (1) ICF의 개념 및 이해 ICIDH-2와 큰 맥락은 동일하면서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 환경적인 특성을 통합한 것으로 이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ICD-10이 질병의 진단에 초 점을 두고 있다면,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2) ICF의 목적 첫째,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 결과 그리고 결정요소를 이해하고 조사 하는 과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설명하는 공통용어를 제공함 셋째, 국가별 자료, 건강관리 원칙, 서비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비교 를 가능케 한다. 넷째, 보건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으로 코드화된 분류기준을 제공함 2. 장애분류 변천 (3) ICF의 적용 ICF는 본래 건강 및 건강관련 분류이지만, 그것은 보험, 사회복지, 노 동, 교육, 경제, 사회정책 및 일반법령 개발, 환경개발 같은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다. (4) ICF의 특성 ICF를 이용해 모든 건강조건과 관련된 건강 및 건강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CF는 전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 인 것이다. (5) ICF의 범위 ICF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부는 기능(functioning)과 장애(disability) 측면에서, 제2부는 배경요인(contextual factors) 측면 에서 정보를 조직화한다. 그리고 각 측면은 각각 두 가지 요소로 구 성된다. ① ‘기능과 장애’의 구성요소 ② ‘배경요인’의 구성요소 3. 장애범주 1)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의 다 섯 가지 유형만을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었으나,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99년 개정된 (2000년 시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의 다섯 가지 장애범 주에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 애의 다섯 개 범주가 추가되어 총 10개로 확대(1차 장애범주 확대)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2차로 장애범주가 확대됨. 3. 장애범주 1)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 2003년 7월 2차로 확대된 장애범주는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가능 성 및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중증 의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 애의 다섯 개 범주이다. 3. 장애범주 2) 외국의 장애범주 - 유럽․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장애범주가 매우 포괄적이다. ①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장애 외에도, ②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노동능력 측면에서의 장애, ③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 등 사회적 의미의 장애 등을 포괄하여 장애범위를 채택하 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암, AIDS 등의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나 타 인 의존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3. 장애범주 장애범주의 국제비교 국가 한국 일본 장애인구(연도) 장애인 범주 5.1% (2010) ∙신체장애 －외부 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 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포함), 정신장애 ․신체: 366만명(2006) ․지적: 55만명(2005) ․정신(알츠하이머 포함): 323만명 (2008) 미국 12.0% (2009) 스웨덴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자가판정비율 18.1%(2010) 호주 12.0% (2003) 독일 중증장애인: 7,101,682명 (2009)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 소장기능장애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 각기관장애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내부장애: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내분비계, 암, AIDS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알코올중독 ∙내부장애: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사회적 장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타인의존자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지적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내부장애: 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등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지적장애, 정신질환, 정서장애 ∙내부장애: 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 사, 혈관, 피부 4.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변화추이 1) 장애 추정․등록 인구 및 출현율 변화추이 전국 장애인 추정․등록 인구 변화추이 구분 2000 장애인 수 1,449.5 출현율 3.09 (단위: %, 천 명) 2005 추정 등록 2,148.7 1,789.4 4.59 3.7 2008 2009 2010 2,247.0 2,429.6 2,517.3 4.5 4.9 5.1 4.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변화추이 장애유형별 추정․등록장애인 수 비교 구분 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2000년 실태조사 추정 수 비고 1,449,496명 출현율 2.35%(’95) → 3.09%(’00) 605,127명 ∙왜소증 추가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추가 ∙노인인구 증가로 뇌병변장애를 별도 분 223,246명 리 ∙현행 뇌병변장애 6급의 기준: 보행시 파 행 2005년 실태조사 추정 수 2,148,686 2010년 등록장애인 비고 등록 수 비고 출현율 4.59% 2,517,321 출현율 5.1% 1,005,618 1,337,722 270,853 261,746 221,166 249,259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다른 눈의 시력 시각장애 181,881명 과 상관없이 장애에 포함 ∙실명의 기준을 0.01에서 0.02로 조정 청각장애 ∙판정기준 동일 ∙다른 장애(뇌병변장애, 언어장애)와 중 148,707명 복되어 나타날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다른 장애가 주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 음(’95 청각장애가 ’00 뇌병변장애로). 229,159 언어장애 ∙판정기준 동일 ∙다른 장애(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청각장 애)와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가 많으며, 26,871명 이 경우 다른 장애가 주된 장애가 될 가 능성이 높음(’95 언어장애가 ’00 뇌병변 장애로). 20,947 2000년 실태조사 와 동일 ∙2005년 실태조사와 구분이 동일함. 260,403 17,207 4.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변화추이 장애유형별 추정․등록장애인 수 비교(계속) 구분 지적장애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2000년 실태조사 추정 수 비고 108,678 ∙ 판 정 기 준 동 일 (’00. 9 등 록 : 명 84,425명) ∙학계에서 추정하는 출현율: 인구 13,481명 10,000 명 당 2~3 명 (9,500~14,200명) ∙1998년 현재 약 5만명으로 추정 (서동우, 1999) ∙ 혈 액 투 석 15,000 명 , 복 막 투 석 25,284명 5,000 명 , 신 장 이 식 6,000 명 ( 연 1,000명)으로 추정(국립재활원) ∙1995년 실태조사(내부자료) 결과 심장질환(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심부전증)을 가진 환자는 약 10만 44,424명 8천명으로 추정 ∙심장질환자 중 중증만 장애로 인 정 － － 71,797명 간장애 － －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 － － － － 2005년 실태조사 추정 수 비고 125,563 2000년 실태조사 23,478 와 동일 91,253 2010년 등록장애인 등록 수 비고 161,249 ∙발달장애분류는 중분류가 되고 발달장애 속에 지적장 애와 자폐성장애로 세분류 14,888 됨. 정신지체란 용어는 지 적장애로 변경됨(2008). 95,821 57,142 40,355 12,864 42,007 30,186 2003년 2차 13,443 장애범주 확대로 4,394 법정장애 15,508 항목이 14,756 됨 15,551 7,920 2,696 13,072 9,772 ∙2005년 실태조사와 구분 이 동일함.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