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장애인복지론 1장 - defle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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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차호영
•Tel _ 010-2543-6360
•Email _ [email protected]
•Facebook _ https://www.facebook.com/defle14
•Blog _ http://defle.tistory.com/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20년
•현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강의 소개
• 장애인문제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실천 현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 장애에 접근하는 시각을 포함한 가치와 이념에 대한 연구,
• 장애문제와 현황에 대한 연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 등
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한다.
(장애인복지론 저자명 신현석, 공동체출판사)
강의 소개
발표, 토론
10%
출석
20%
기말평가
40%
중간평가
30%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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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장애의 개념
2
장애개념의 분류
3
장애범주
1. 장애의 개념
일반적 장애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자”로 정의
 장애인의 권리선언(UN) 제1조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
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
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
 국제노동기구(ILO)의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99조에서는 장애
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안정되고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전망이 현저히 줄어든 사람이라고 규정
1. 장애의 개념
국내법의 장애(인)
정의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1981년)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년)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년)
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1. 장애의 개념
협의 / 광의 장애개념
 협의의 개념 :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 일
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
 광의의 개념 :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
과의 관계에서 오는 장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 즉, 광의의 장애는 의학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도 포함하
는 포괄적인 개념
1. 장애의 개념
장애모형
의료모형
손 상
장 애
핸디캡
장 애
사 회
사회형
손 상
1. 장애의 개념
법적장애의 사각지대
10초 간격으로 딸꾹질하듯 큰소리가 나는 홍○○(22)씨, 목과 팔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김○○(45)씨, 틱 증상으로 욕설과 음담패설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17살의 ○○군 등은 틱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주변사람들이 놀라 10분 이상 이동하기 힘들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씨는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이 전부였고, 김 씨는 막노동밖에 할 일이 없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문제는 현행법상 틱 장애는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 어떤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다.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이 마치 일부러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정신이상자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할 곳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틱 장애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전문기관도 없다. 또한 틱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만나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모임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사회적인 무관심과 편견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내용)
2. 장애개념의 분류
장애개념의 분류기준
ICIDH
ICIDH-2
ICF
 1976년, UPIAS : 2단계 장애 정의, 손상 / 장애
 1980년, WHO의 ICIDH : 3단계 장애 정의, 손상 – 장애 – 핸디캡
 1982년, DPI : 2단계 장애 정의, 손상 / 장애
 1997년, WHO의 ICIDH-2 : 손상, 활동, 참여, 상황 요인 고려
 2001년, WHO의 ICF :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 요인 고려
2. 장애개념의 분류
ICIDH
개념
손상
의미
심리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 중 하나 신체적 차원
(Impairment) 또는 그 이상이 상실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능력장애
(Disability)
사회적 장애
(Handicap)
차원
(1차적)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 또는 결여를 개인적 차원
의미한다. 손상의 결과로서 오는 능력장애를 의미한다.
손상이나 능력장애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개인의 정상
적인 사회적 역할수행의 제한 또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에서 오는 장애이다.
(2차적)
사회적 차원
(3차적)
2. 장애개념의 분류
ICIDH-2
구분
기능의 수준
특징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손상
신체
(신체의 부분)
신체 기능
신체 구조
기능적․구조
적 통합
손상
활동
개인
(전체로서의
개인)
참여
상황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
(기능상의 외부적 영향)
(사회와의 관계)
개인적 요인
(기능상의 내부적 영향)
개인의 일상활동 상황에서의 관련
신체적․사회적․태도적
세계의 형태
활동
참여
촉진자
활동제한
참여제한
장벽, 어려움
2. 장애개념의 분류
ICF
구분
구성요소들
영역
구성물
영역 1：기능과 장애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신체기능
생활 영역
신체구조
(과업, 행동 등)
신체기능의 변화
표준환경에서의
(생리학)
과제수행 능력
신체구조의 변화
현재 환경에서의
(해부학)
과제수행 정도
기능적․구조적
긍정적 측면
통합성
활동과 참여
영역 2：상황적 요소들
환경적 요소들
개별적 요소들
기능과 장애에 영향 기능과 장애에 영향
을 미치는 외적 영향 을 미치는 내적 영향
력들
물리적․사회적․인식
적 측면에서 촉진 또
는 방해하는 힘
력들
개별 특성에 의한
영향
촉진요소들
해당 없음
장벽/방해물들
해당 없음
기능
부정적 측면
손상
장애
활동제한 및 참여 제
한
3. 장애범주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장애범주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의 5가지 장애로 출발
 1999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까지 확대
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
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가능성 및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
장애 등을 장애범주에 포함
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명칭 변경
3. 장애범주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체장애
세분류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외부
뇌병변장애
신체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기능의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신체적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장애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내부
기관의
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의 인한 복합적인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3. 장애범주
외국의 장애범주
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
위가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것이 특징
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
에 입각하여 주로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하
여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
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
능력,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
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범위를 채
택
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암, AIDS 등의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
하기도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이민자나 타인 의존자 등을 장
애인으로 인정하기도 함
3. 장애범주
외국의 장애범주
국가
장애인구비율
(연도)
한국
5.61%
(2011)
일본
5.60%
(2006)
미국
11.90%
(2010)
스웨덴
20.60%
(1997)
호주
12.80%
(1998)
독일
10.20%
(2003)
장애인범주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 지적장애, 정신장애
- 내부장애：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 소화기능장애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장애
- 정신질환, 자폐성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 내부장애：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내분비계, 암, AIDS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알코올중독
- 내부장애：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 사회적 장애：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이민자, 타인의존자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 지적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 내부장애：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 지적장애, 정신질환, 정서장애
- 내부장애：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
부
알기 쉬운 용어해설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국제질병분류’ 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정신병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질병을
통계학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장루(stoma)：직장이나 대장, 소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든
구멍, 즉 인공항문을 말한다.
장애출현율：주어진 모집단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현율은 장애의 발생률 외에 장애상태의 지속성에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