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절차 사회문제 → 이슈화 → 의제설정 → 정책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절차
▣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
사회문제 → 이슈화 → 의제설정 → 정책대안 → 정책 결정 → 정책 집행
Ⅰ. 사회문제와 이슈화
1. 사회문제
-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보편성과 사회성의 특징을
갖는 모든 문제. 문제가 구체적이고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선례가
있는 경우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
2.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성격
ㆍ구체성: 문제는 구체적일수록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
ㆍ사회적 유의성: 문제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정도인 사회적
유의성이 클수록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
ㆍ시간성: 기간이 적절할수록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
ㆍ복잡성: 기술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
ㆍ선례: 선례가 있는 문제가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
3. 사회적 이슈 : 사회문제에 대한 성격ㆍ원인ㆍ해결책에 대해 집단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문제
4. 사회적 이슈화
ㆍ이슈주도자 : 특정문제에 대해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행위자, 정치가,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등→ 이들에 의해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됨
ㆍ이슈촉발장치 :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자연재해, 사회적 사건 등
ㆍ이슈화 과정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혹은 이슈의 제기자는
누구인지를 고려
Ⅱ.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1. 이슈의 공중 의제화: 정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의제화의 변수
2. 정부 의제: 정부에서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문제
3.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대통령, 공무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
4. 주도집단
ㆍ외부주도형: 사회문제→공중의제→정부의제. 외부 집단의 강요
ㆍ동원모형: 사회문제→정부의제→공중의제, 엘리트적 관점
ㆍ내부접근 모형: 정부 내에서 공식의제 선정, 국방사업 등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도집단, 참여자, 정치적 요소,
문제의 특성
5. 정책의제(아젠다)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 존 스 모 형 : 사 건 의
조직화→대표단계→정책의제
인 지
및
문 제 정 의 → 결 집 과
2) 아 이 스 톤 모 형 : 사 회 문 제 의
이슈화→공공의제화→공식의제화
인 식 → 사 회 적
3) 아젠다 발전론: 이슈발견ㆍ표명 등 아젠다 시작단계→기존제도수정 등
아젠다 조정단계
Ⅲ. 정책대안 형성
문제ㆍ상황파악 → 대안결과 예측ㆍ목표설정 → 대안탐색ㆍ개발 →대안비교분석 → 선택
1. 사회복지정책 대안 비교분석 기준
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정책대안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가. 집행기관은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집행기관의 문제처리능력)
ㆍ정치적 실현 가능성: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ㆍ능률성: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능률적인가
ㆍ효과성: 정책의 목표달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
ㆍ사회적 형평: 사회계층간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되었는가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미래예측 방법
ㆍ유추: 비슷한 구조의 사례를 통해 미래상황을 추정
ㆍ경향성 분석: 과거의 경향을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
ㆍ마르코프모형: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갈 경우 최
종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정보제공(시간에 따른 과거 변화확률을
토대로 미래변화예측).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변화를 연속적
으로 예측
ㆍ회귀분석: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회귀방정식을 통해 예측
ㆍ델파이기법: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
3. 정책대안 형성기법
ㆍ점진적 방법: 한정된 수의 대안만 탐색,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
는 형식
ㆍ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
4. 정책대안 비교분석의 방법론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ㆍ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방법
- 이 분석방법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얻어지는 편익들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난점이 있음
②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 analysis)
- 정책대안을 집행할 때 사용될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이 방법은 각 정책의 급여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없음. 즉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지만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논리를 따르지 않음
5.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의 문제점
ㆍ예측능력의 한계: 정보의 부족. 정책분석가의 판단의 한계
ㆍ계량화의 문제: 사회복지분야는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음
ㆍ공동비교척도의 부재: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여 비교가 어려움
ㆍ한정된 비용과 시간: 한정된 비용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책대안을 개발
해야 함
ㆍ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다른 분야의 정책목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정책결정 관련 이론
1) 합리모형: 고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 선택
2)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 선택
3) 점증모형: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개선을 추구
4) 혼합모형: 합리ㆍ점증모형의 절충, 포괄적 관찰로 대안을 탐색, 점증적
방식으로 결정
5) 최적모형: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합리성 강조
6) 엘리트모형: 소수의 권력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
7) 집단모형: 집단 간의 투쟁ㆍ경쟁 등 상호작용이나 균형관계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짐
8) 쓰레기통 모형: 몇 가지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정책을 생산하게 된다는
이론
9) 공공선택이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결정 강조
10) 엘리슨 모형: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게임의 결과
Ⅴ. 정책의 집행
1) 의미: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2) 중요성 : 정책의도를 구현, 결정의 수정과 보완과정, 정치적 갈등과 타
협이 현실화, 비용집단과 편익집단에게 직접적 영향 발생
Ⅵ. 사회복지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1)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측정
2) 정책평가의 필요성
- 정책이 처음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파악
-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자료 필요
- 경제적 합리성 파악 및 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 자료나 연구의 기초 마련
2. 정책 평가의 기준
1) 효과성: 목표의 달성정도,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판단
2) 능률성: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3) 적정성: 문제의 해결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4) 적절성: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이 바람직했는가를 평가
5) 형평성: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평가하는
것
6) 대응성: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
3.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정책의 내용ㆍ수단ㆍ구조 파악→평가기준
설정(평가설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기준 설정(평가설계)
정책의 문제를 밝히고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
4. 정책 평가의 특징
ㆍ평가의 특징: 기술적 성격, 실용적 성격, 개별 사례적 성격, 종합 학문적
성격, 정치적 성격, 가치 지향적 성격
5. 평가 유형
1) 일반적인 평가유형
ㆍ효율성 평가ㆍ대상효율성 평가: 의도한 목표집단에 대한 효율성
ㆍ효과성 평가ㆍ형평성 평가ㆍ민주성 평가: 대상자가 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하였나
ㆍ반응성 평가ㆍ합법성 평가ㆍ편의석 평가: 정책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했는가
ㆍ시의적절성 평가: 적시에 제공되었는가
ㆍ실현가능성 평가
2) 평가대상ㆍ시간 기준 평가
ㆍ총괄평가: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판단활동
ㆍ과정평가: 집행 진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
ㆍ형성평가: 정책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ㆍ보완이 목적,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함
3)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ㆍ인적 요인: 각 이해관계 집단 들 자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ㆍ시간적 요인: 평가소요시간이 적절해야 함
ㆍ기술적 요인: 적절한 분석기법을 가지고 있는가
ㆍ제도적 요인: 평가결과가 피드백 되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 마련
ㆍ정책자체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