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책과정

행정학개론ㅋ
-제 5장 정책과정.
경찰행정학부
21015080 허남일
21015055 이용희(예비군ㅋ)
목
차
제 5 장 정책과정
제 1 절 정책형성
제 2 절 정책결정과 정책결정모형
제 3 절 정책집행
제 4 절 정책평가 및 변동
제 1 절 정책형성
• 1. 정책형성의 의의
• 2. 정책의제의 설정
• 3. 정책의제의 과정에 따른 유형
• 4.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 4. 의제설정에 영향에 미치는 요
정책과정이란?
–P.181
정책과정이란 정책문제의 인지로부터 정책목표의 설정과 대안의 분
석, 결정 ∙ 합법화 ∙ 집행 ∙ 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까지의 일
련의 과정을 말하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역동성을 지닌다.
(학자들의 정책과정단계)
라스웰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동원, 처방, 행동화, 적용, 종결, 평가
7단계
드로
상위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이후단계
3단계
존스
문제확인, 정책형성, 정책의 합법화, 정책집행, 정책평가
5단계
문제의 확인 및 의제형성,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
평가
5단계
앤더슨
1. 정책형성
1. 정책형성의 의의
• 정책형성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
•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개발 ∙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
1.
정책문제와 국민욕구의 파악단계
2.
목표설정단계
3.
정책대안의 수립 및 분석단계
4.
최적대안의 선택
2.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의제의
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를 공식
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제의 특징
첫째,
정책의제 설정은 문
제 해결 및 정치적 갈
등의 첫 번째 단계라
는 점이다.
셋째,
둘째,
정책의제 설정 과정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
에서 어느 집단이 주
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도했는가는 이후의
범위를 한정한다.
정책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정책의제의 과정에 따른 유형
사회문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느끼는 문제
사회적 이슈
집단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회문제
공중의제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
정책의제
정부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
4.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뜻
특징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언론, NGO등…)에 의해 정책
문제의 정부 귀속화가 이루어지는 정책의제설정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
-외부집단의 경쟁으로 인하여 점진적 해결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
예
노태우 선언(87. 6. 29), 군 가산점 제도 등…
뜻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정책의제설정이다.
-외부주도형과는 정반대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
특징 책의제채택
-이슈는 정부에 의해 정부의제에 오른 다음, 일반 대중에게 확산
예
새마을운동, 가족계획사업, 전자주민카드제 등
뜻
동원형처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
는 것으로 내부주도형이라고도 불린다.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
특징 고 결정권자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게 한다.
-후진국에서 관료들이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에서 흔히 나타남.
5.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정책문제의 성격
① 사회적 유의성
설
정
가
능
성
② 기간의 적절성
③ 문제가 단순, 기술적으로 쉬움
④ 문제가 구체적일 때
⑤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고 쟁점화될 때
⑥ 선례가 있는 경우
2) 관계집단의 크기 및 응집력
관계집단의
크기↑
정부의제화
응집력↑
제2절.정책결정과 정책결정모
형
• 1. 정책결정의 정의와 특징
• 2. 정책결정의 과정
• 3. 정책결정모형의 의의
• 4.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1. 정책결정의 정의와 특징
• 정책결정의 정의
정책결정이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정책결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상태를 결정
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분석채
택하는 일련의 과정.
• 정책결정의 특징
– 공공성 정치성 규범성과 복잡성을 띠는 동태적 과정.
– 공식적 비공식적 성격을 가진 하위구조가 관련되는 다원적 과정.
– 공익을 추구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대안을 탐색.
–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서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2.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문
정책대안
정책대안
제정의
탐색개발
비교평가
정책목표
정책대안
최적대안
설정
결과예측
선택
{정책결정의 과정}
(p.187쪽 참조)
3. 정책결정모형의 의의
-P.
200
정책분석을 위한 개념적 모형들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있다.
1.
공공정책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단순화하고 체계화한다.
2.
정책문제의 중요 문제들을 확인한다.
3.
정치적 핵심 양상에 초점을 맞추므로 서로 간의 의사전달을
돕는다.
4.
공공정책의 중요한 점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의 증진
을 도모한다.
5.
공공정책에 대한 설명과 그 결과를 예측한다.
4.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이상적 규범적 총체
적 연연적 낙관적 접
근
합리모형: 인간의 전능성, 완전한 합리성(최선의 수단, 제1접근),
목적 및 환경고정, 수리모형/합리적 결정과정,넓은 영역에 주의
를 한정.
만족모형: 인위성, 의도성, 제한된 합리성(현상유지), 개인심리 차
현실적 실증적 부분적 원
귀납적 비관적 접근 점증모형: 문제점의 계속보완, 보수적, 정치적 합리성(기존+a, 제2
접근), 다원화된 민주사회
혼합모형(제3접근)
합리모형 + 점증모형, 활동적 사회
최적모형
합리성(경제적 합리성을 위한 양정 분석)+육감, 직관(질적 분석)
에 의한 초합리성+feedback
공공선택이론
합리모형의 변화된 형태, 정치 경제적 접근, 합리인 이익의 극대
화, 정치적 참여의 활성화, 정책분석과 파급효과, 개체적 방법주
의, 민주적 패러다임
쓰레기통모형
대학의 교수회의나 국회의 날치기 통과, 가장 불확실한 상황하의
의사결정
(p.201쪽 참조)
제 3 절 정책집행
•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집행단계
• 2. 정책집행의 중요성
• 3. 정책집행의 연구방법
• 4. 정책집행의 연구유형
• 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 6.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집행단계
•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즉 정책수단들을 동원해 정책을 실질적
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함.
• 정책집행의 과정
정책지침
작성
자원의
동원과
배분
실현활동
감독 및
단계
통제 단계
2. 정책집행의 중요성
정책내용의 구체화.
정책문제의 해결 및 목표달성
정책대상 집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정책형성과 상호 작용이다.
3. 정책집행의 연구방법
상향적 접근방법(후 방향
적)
하향적 접근방법(전 방향적)
4. 정책집행의 연구유형
• 1) Elmore의 집행조직모형
체제관리
관료과정
조직발전
갈등 및
모형
모형
모형
협상모형
• 2)Nakamura와 Smallwood의 모형
고전적
지시적
기술자형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관료적
실험형
기업가형
2) NAKAMURA와 SMALLWOOD의 모형
재량적
실험형
지시적
위임형
관료적
협상형
기업가형
고전적
p.216 참조
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1) 정책의 특성과 자원
정책내용의
정책내용의
정책집행수단 및 자
정책유형의
명확성
소망성
원의 확보
차이
실
현 가 능 성 ↑
2) 집행조직과 담당자
• 집행조직과 담당자의 능력이 클 때.
• 집행자의 의욕과 태도가 적극적.
• 집행의 절차가 간소할 때.
3) 정책결정자와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 정책결정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동반되는 정책.
6.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순응이란?
•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를 말함
• 순응의 원인 1 : 권위와 합리성
• 순응의 원인 2 : 정부의 정통성
• 순응의 원인 3 : 개인적 이익
불 응 이 란?
•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불응의 원인 1 : 정책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
• 불응의 원인 2 : 기존 가치체계와의 대립
• 불응의 원인 3 : 다수기관의 관련성 및 의사전달의 부족
제 4 절 정책평가 및 변동
•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
성
• 2.정책평가의 유형
• 3.정책평가의 한계
• 4.정책변동과 유형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
성
•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
정책의 정당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
• 정책의 목표달성도 와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은 정책평가
를 통해 가능
•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어느 정도나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
는 데 필요
정책참여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 정책의 평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의 참여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
•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연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어
떤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자료
정책담당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의 시기에 따른 정책평가의 유형
(1) 사전평가와
(2) 형성평가와
사후평가
총괄평가
2) 평가의 목적에 따른 정책평가의 유형
(1) 과정평가 (2) 영향평가 (3) 메타평가
3. 정책평가의 한계
• 첫째,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 둘째, 저항
• 셋째, 자원의 문제
• 넷째, 효과성 측정의 어려움
4. 정책변동과 유형
• 정책변동이란?
당초의 정책목표, 수단 등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변동은 정책목표  수단  대상 집단 등 정책
의 내용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방법의 변화까
지도 포함됨.
Hogwood 와 Peter의 정책변동 유형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