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 20140710 한강네트워크 구성제안

유역관리 및 거버넌스 발전과 물운동
의 활성화를 위한 한강네트워크 구성
에 대하여
정명섭
(한강포럼 운영위원)
순서
•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 문제제기
• 한강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참고 : “민선6기 한강유역 정책의제 개발” 활동가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 결과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1. 수계기금 개편요구 증대
1999년에는 약 10년 기간 내에 목표수질을 달성
하려는 목적세 성격으로 출발. 그러나 15년이 경
과한 지금 수질개선 목표에 따른 총 소요금액 산
출 등 세부계획과 납부기간 제시도 없이 조세처럼
운용.
2. 상류지역 개발 계획 증가로 수질개선사업의 주
목적인 물이용부담금제도와 배치
3. 새로운 수질개선 요구 증가
- COD 물질 지속적 증가 (산림지역증가, 1,959개소
이상 설치된 하수처리장 방류수량 증가)
-강원과 충북 등의 상류수역 등에서도 조류 및 탁수
발생 등 특정 수질개선이 요구
4.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됨.
5. 대형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설치의 완료
및 소규모 시설의 설치증가
6. 비점오염원 투자의 증가 필요
7. 자자체의 부담금의 효율적 사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8. 유역적 차원의 관리요구 증대
문제제기1: 팔당상수원 수질목표를 현 시
스템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환경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투입으로 목
표수질의 달성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근접
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 서울
시 등과 전문가 등은 당초 목표치에는 미달
하고 COD 물질 증가와 조류발생 등으로 보
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전문가 다수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향후에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문제제기2: 한강수계기금은 현재 제대
로 쓰여지고 있는가?
• "15년이 지나는 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여전
히 한강은 각종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고, 주민들
역시 실질적이지 못한 지원으로 힘들어 하는 상
황."
• 수계기금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상류, 중류, 하류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함. ‘기금
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로부터 시작되면
이전투구는 해결되지 않으며 현재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문제제기3: 한강유역의 물거버넌스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1. 한강수계위의 민주성과 관련하여 의사결
정과정의 개편_지역참여 증가와 시민대표
참여_이 제기되어 왔다.
2.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견제와 감시가 가능
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제기4: 현 한강법은 수명이 다 된 것
이 아닌가?
• 10년으로 설계한 법으로 15년 운영. 여건변
화를 고려한 기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 명실상부한 유역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국민적 관심을 일으켜 물환경과 관리에 대
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5: 어떻게 시민사회를 발전시
키고 물운동을 발전시킬 것인가?
1. 굿거버넌스의 전제조건은 시민사회의 충분한 발
전과 참여이다.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민사
회가 나서야 한다.
2. 견제와 감시가 없이는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물관리도 그렇다.
3. 물관리에 있어 현실성과 창의성 부여의 가능성
은 시민사회가 많다.
4. 경계를 허물고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당면의 이
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사회에서부터 가
능하다.
한강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안
• '한강네트준비위원회'의 경과
-2013년 한강수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순
회간담회_경기양평, 경기고양, 서울, 강원춘천,
국회_ 이후 참가자들의 논의와 추천으로 준비모
임 실무진(운영위원) 구성.
-2014년 2월 준비모임을 준비위원회로 전환하였으
며, 1월부터 격주1회 정도 모임
-2014년 2~3월 정책제안을 위한 델파이조사 진행
• 2014년 하반기 중 한강네트워크 결성 제안
-준비위원회의 확대구축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한 교류와 소통의 기
회 확대
-선언문과 정관 기초 및 의견수렴 작업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기초 및 의견수렴 작
업
-전담인력 및 재원 대책 수립
-관계자_단체, 전문가, 활동가, 기관_DB구축
한강네트워크의 성격
•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물운동가, 관심있
는 시민으로 구성되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
• 물운동을 자기영역으로 하는 단체
한강네트워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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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
유역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물의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
유역 굿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한강법의 재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노력
시민사회단체의 물운동 활성화
풀뿌리 물운동 단체의 양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