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행정학 개요
정책의 개념과 주요이론 담당 과목 : 행정학개론 담당 교수님 : 안 광현 교수님 재간둥이들^^ 21015074 지 승연 21015060 임 철균 차례 ⅰ.서론 주제선정이유 ⅱ.본론 제1절 정책의 정의 -정책의 개념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특징 -정책의 분류 차례 제2절 정책의 주요이론 -Lowi 의 정책의 분류 -Almond. Powell의 정책유형 차례 제3절 정책학의 본질 -정책학의 개념 -정책학의 등장배경 -정책학의 연구목적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정책학의 특성 차례 제4절 정책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ⅲ.결론 2년만에 과제를 한 느낀점 서론 주제선정이유 • 정책을 찾아보고 싶었다.. 공부하고 싶었다..(가식No) • 차례를 봐도 페이지수가 양이 얼마 안되요…^^ • 정책 이란 단어에 익숙 하기 때문… 1절 정책의 정의 정책의 개념 정책의 의미 사전적으로 정부·단체·개인의 앞으로 나아 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정책의 개념 첫째 •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다. 둘째 •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셋째 • ‘행동방침’이다. 넷째 • 정책은 ‘공공문제해결이나 목표달성’과 관련이 있다. 다섯째 • 정책은 미래지향성을 띤다.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의 4대 구성요소 정책의 3대 구성요소 실질적 정책수단 정책수단 실행적 정책수단 정책대상자 정책결정자 정책의 구성요소 1)정책목표 (1) 정책목표의 의의 •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 정책목표의 성격 : 미래성, 방향성, 주관적·규범적 (2) 정책목표의 유형 • 적극적 목표 :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는 정책의 목표 • 소극적 목표 : 문제발성 이전에존재하던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음 (3) 정책목표의 특징 · 최선의 정책수단 선정기준 · 정책집행에 대한 지침 · 정책평가의 기준 정책의 구성요소 2)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의의 •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 계자들의 갈등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 (2) 정책수단의 종류 • 실질적 정책수단 (=도구적 정책수단):흔히 우리가 목표와 수단의 연쇄 또는 계층제에서 말하는 것으로 상위목표에 대해서는 정책 수단으로서, 하위수단에 대해서는 정책목표로서의 역할 • 실행적 정책수단 (=보조적 정책수단):실질적인 정책수단들을 현 실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대상자 (정책대상 집단) • 정책대상자(정책대상 집단) :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 • : 정책대상은 정책의 집행을 통하여 구조, 가치관, 문화, 질서, 규범, 행태 등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 또 는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조건 등 정책의 구성요소 4) 정책결정자 • 정책결정자 : 정책과 수단을 결정하는 집단, 즉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지니 고 있는 정부기관 국회,정치 책임을 지니는 대통령 및 장관 정책의 특징 목표지향성 • 정책은 올바른 사회 상태, 즉 이상으로 설정해 놓은 사회를 이 루려는 목표지향성을 내포. 수단지향성 • 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포. 변동대응성 • 정책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야기된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람 직한 상태로 바꾸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내포. 정책의 특징 가치 배분성 • 정책은 결정과 집행에 의해 어떠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 들이나 집단들은 손해를 보게 됨. 문제 해결 지향성 • 정책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해결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정책을 원인으로 본다면 정책의 시행으로 해결되는 상태는 정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식성, 강제성 그리고 제약성 • 정책은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식적 결정으로 결정이 된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성, 강제성 그리고 제약성을 갖는다. 정책의 분류 정책의 역할에 따른 분류 • 실체적 정책 : 고속전철의 건설이나 복지연금의 지급과 같이 실질 적인 그 무엇(what)이 이루어지는 정책 • 절차적 정책 : 조직개편, 물가억제 등과 같이 그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에 관한 정책 정책의 분야에 따른 분류 • 사회정책, 교육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 통일정책, 환경정책, 등 정책의 영향에 따른 분류 •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등 정책의 분류 정책의 효과에 따른 분류 • 실질적 정책 : 정책대상자들에게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줌 • 상징적 정책 :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짐 • 예) 인구정책, 묘지정책 등 정책의 분할 가능성에 따른 분류 • 통일적 정책 :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어떤 혜택이나 편익이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많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산출할 수 없는 정책 • 별분적 정책 : 의료보호, 쓰레기 수거 정책과 같이 각기 다른 단위로 분할하 여 혜택이나 편익의 제공이 가능 2절 정책의 주요이론 정책의 주요이론 Lowi의 정책유형 Almond와 Powell의 정책유형 1. 규제정책 1. 규제정책 2. 분배정책 2. 분배정책 3. 재분배정책 3. 추출정책 4. 구성정책 4. 상징정책 Lowi의 정책의 분류 • Lowi(로위) : 정책의 연구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례연구로부터 일반화 또는 이 론화를 정립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 → 로위는 정책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 정책유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 Lowi의 정책의 분류 1. 분배정책 •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ies) : 정부가 특수한 대상 집단에 각종 서비스·지위·이익·기회 등을 분 배하는 정책,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 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예) 수출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정책과 도로· 항만건설사업 등 Lowi의 정책의 분류 분배정책의 특징 첫째 • 정책의 내용이 쉽게 하위 세부 단위로 분해가 가능하고 다른 단위 와 개별로 처리될 수 있음 둘째 • 정책의 결정과정이 돼지구유식 갈라 먹기와 같음. 즉 수출보조금이 나 정부융자금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 셋째 • 돼지구유식 갈라 먹기로 인한 다툼이 있음에도 서로 정면대결을 벌 이지 않음. 오히려 서로 간의 타협과 담합을 통해 각종 서비스 및 이익의 기회를 서로 교환 Lowi의 정책의 분류 2. 규제정책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 한을 가하는 정책, 즉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 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반사적으로 다 른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책 예)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활동 규제정책 Lowi의 정책의 분류 규제정책의 규제장치 ① 활동기준 설정 ② 인가·허가 ③ 재정통제 ④ 검열·감사 ⑤ 가격·생산량 통제 ⑥ 지시·명령 ⑦ 조직·인사 관여 등 Lowi의 정책의 분류 Ripley와 Franklin의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 또는 통제하는 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 경쟁에서 승리한 경쟁자에게 공급권을 주는 대신에 공 공이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 는 정책 Lowi의 정책의 분류 Ripley와 Franklin의 정책유형별 특징 구분 분배 정책 경쟁적 규제정 책 보호적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안정적인 루틴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낮음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 간의 관계의 안정성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집행에 대한 논쟁과 갈등의 정도 낮음 보통 높음 높음 관료의 집행 결정에 대한 반발의 정도 낮음 보통 높음 낮음 집행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정도 낮음 약간 높음 높음 보통 정부 활동의 감소를 위한 압력의 정도 낮음 약간 높음 높음 보통 성공적인 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낮음 보통 보통 높음 Lowi의 정책의 분류 그 외 규제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 다수의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 • 자율 규제정책 : 규제대상자 또는 집단에 그 소 속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도 록 하고 그 집행까지도 위임 Lowi의 정책의 분류 3. 재분배정책 •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부·소득·재산·권리 등을 집단 간에 이전시키는 정 책, 즉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 전을 목적으로 함 예) 누진세제도, 영세민 보호정책 등 Lowi의 정책의 분류 재분배정책의 특징 첫째 •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의 대립을 정책결정을 통해 관여하는 것으로 계급 적 대립의 성격을 지님 둘째 • 규제정책과 배분정책과는 달리, 평등한 대우를 문 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 고 있음 Lowi의 정책의 분류 4. 구성정책 • 구성정책 : 행정 부처 및 법원의 관할구역 설정, 예산기관 ·인사정책기관의 설치 등과 같이 권력에 대한 규칙(rules about powers)을 설정하는 정책, 즉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정책 • 예)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뿐 만 아니라 공직자보수, 군인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모두 포함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1. 분배정책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희소자원을 국민에 게 나누어주는 정책 예) 사회보장정책 등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2. 규제정책 • 로위의 규제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 집 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을 통제하 는 정책을 말함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3. 추출정책 • 추출정책(extractive policies) : 조세·병역·물자 수용·노력의 동원 등과 같이 국 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반국민들로부터 인적·물 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 예 ) 조세, 국채 발행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4. 상징정책 •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 : 정부나 정치지도나들이 역사, 용기, 과감성, 지 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를 하거나 미래의 업적 또는 보 상을 약속하는 정책 예 ) 공공건물, 동상, 광장 등의 상징적 물체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을 제고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 등 3절 정책학의 본질 정치학의 개념 정책학을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는 전제하에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 룩하기 위해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목 표달성을 위한 활동지침 또는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 정치학의 등장배경 • 정책학의 등장은 ‘정책학의 아버지’라 불리 는 라스엘의 1951년 정책지향 [ policy orient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시작 • 1950년대 이후의 미국적 환경에서 정책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정치학 자들의 주도하게 발전시킨 정책학을 실질 적 정책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의 등장배경 라스엘의 정치학 1. 정책과정(policy process) • 정책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얻어지는 것으로 정책형성이나 집행에 대한 과학적 연구 2. 정책에 필요한 지식（intellingence need of policy） • 정책과정에 대한 처방적·규범적 지식 또는 실질적 내용에 관한 지식으로 정책결정자들이 이용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석을 개선시키는 연구 정치학의 등장배경 형태주의의 퇴조 1960년대 흑인폭동이나 월남전의 여파고 인해 혼란에 빠진 미국은 1960년대 중반 부터 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가 치를 걸고 사회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 진하지만 형태주의 이론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정치학의 등장배경 후기형태주의의 등장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방법을 연구목 적보다 지나치게 강조했던 형태주의와는 달리 후기형태 주의는 적절성과 현실성을 강조 첫째, 현실 사회문제의 해결에 중점 둘째, 가치에 대한 연구 강화 셋째, 가치의 보호와 사회개혁의 강조 정치학의 등장배경 정책학의 재출발 - 드로(Dror) 연구 첫째 • 드로는 정책학의 목적은 사회지도체체(societal direction system), 특히 정책결정 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둘째 • 연구의 초점은 대안의 개발, 대안의 비교·선택을 위한 정책분석, 정책결정의 전략, 기본정책결정 등이라고 주장 셋째 • 정책결정에 대한 최적 모형을 제시 • 정책결정단계 : 상위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후기 단계 정책학의 연구목적 • 라스엘 : 정책학의 최종 목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은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라 고 주장 정책학의 연구목적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 · 집행 · 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 정책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적활동 정책학의 연구대상 첫째, 정책 목표 • 정책학의 연구대상은 정책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목표의 적실성과 상황적 맥락, 다수의 목표 간의 상호 관계, 목표달성의 정도와 기대하지 못한 2차적인 효과들 및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결과들의 의미분석 둘째, 정책 수단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들’인 실질적 정책수단의 능률 성, 효과성, 정치적 합리성, 형평성 및 실현 가능성의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 셋째, 정책 대상자 • 정책대상자와 관련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수혜집단과 희생을 당하는 정책비용 부담집단 및 혜태고가 희생의 수준 그리고 양자 간의 균형 등이 정책학의 연구 대상 정책학의 연구방법 경험적 실종적 연구방법 • 경험한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존재(Sein)에 대한 연구 • 예로는 정책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얼마만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대 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은 무엇이며 이것을 집행 하기 위해서 무엇이필요한가를 사실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규범적 처방적 연구방법 •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가치판단적 접근으로 당위 (Sollen)에 관한 연구방법 • 예로는 사회문제 중에 어떤 것을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것이 옳은지 정책문제 중 어느 것을 해결해야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 정책학의 특성 첫째 • 사회문제해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 둘째 • 문제 지향성이다 정책학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직적접으로 가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짐 셋째 • 맥락지향성 넷째 • 연합 학문성 4절 정책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중앙정부의 참여자 - 의회 • 의회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 적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이법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표기관 • 의회는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적극정인 참여를 통해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의회가 정책과정에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정책결정과 정책 집행단계정 • 의회는 의제설정단계뿐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권한을 가짐 공식적 참여자 중앙정부의 참여자 - 대통령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식적 권한과 실질적 권한을 모두 가짐 공식적 참여자 중앙정부의 참여자 - 행정기관과 관료 • 가족의 행정기관과 관료의 공식적 권한은 의 회가 법률의 형태로 결정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다. •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형성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에서 새로운 책임 을 지닌 공식적 권한자로 변화되고 있다. 공식적 참여자 중앙정부의 참여자 - 사법부 사법부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들로 구성되는 사법기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 여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 참여자 지방정부의 참여자 - 지방자치단체장 • 국가 아래서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 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한 범의 안에서 지배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단체의 장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의 거부 사유는 법령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을 때로 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 있어 지방 정부에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진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지방정부의 참여자 - 지방의회 •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 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 기구를 말한다. • 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지방행정 과정의 정책결정과 광정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기능은 가짐 공식적 참여자 지방정부의 참여자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 한다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은 모든 국가정 책의 실질적인 집행자 • 지방공무원들의 형장에서의 업무수행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서 의미를 지님 비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 정의 • 특정 문제에 관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및 관심을 공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집단을 말하여. 압력단체 역할 •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안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동원 비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 첫째 • 시간과 능력이 부족한 국회의원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문제 상황 및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색 또 는 조직도 하게 된다, 둘째 • 정치적인 것으로 정책결정자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적 지원 은 선거 EO의 많은 표 행정관료가 승진하도록 상급자에게 청탁을 해 주 는 것 등이 모두 포함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정의 •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 역할 • 정치적 이슈를 형성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공약화 자의 지지를 호소 함으로써 유권 • 특히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이익결집기능을 수행 • 각종 집단의 요구를 행정 및 정치체제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전환시 킴 비공식적 참여자 전문가집단 • 전문가집단은 정책과정에 있어 정책 아이디 어와 정책자문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큰 영향 을 미친다 • 전문가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검토하여 그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되도록 영향을 미친다.(무엇보다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지적. 분석적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비공식적 참여자 시민단체 정의 • 정의 : 시민단체는 정책과정에서 가장 참여가 활발한 참여자 역할 • 역할 :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단체들은 시민 이론을 동원하여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대 안의 제시. 집행활동의 감시, 감독 등을 통해 정책과정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결론 느낀점.. • 정책! 저 도참 좋아하는데요~! • 요번 기회를 통해 정책의 본질과 여러 이론들.. 지 자체들 에서 하는 일들 등.. 여러 가지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 졌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을 공부하면서 많은 배움 을 통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