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정책분석의 정의

1. 정책분석의 정의
•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상황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산출
하고 전환하기 위하여 탐색하고 논증하는
데 사용하는 응용사회과학(Dunn, 1981)
- 정책을 위한 분석: normative policy
analysis
- 정책에 관한 분석: descriptive policy
analysis
2. 정책분석의 필요성
• 정책고객(정책결정자, 국회, 이해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정책결정의 판단기초를 제공해 주는 정
보
- 정책결정과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따
지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
- 국민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투입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
보
3. 정책분석의 유형
• 활동별 정책분석(Gordon, Lewis &
Young, 1997)
- 정책을 위한 분석
. 정책의 창도(policy advocacy)
. 정책에 대한 정보
.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 정책에 관한 분석
. 정책의 결정에 관한 분석
. 정책의 내용에 관한 분석
3. 정책분석의 유형
• 주체별 정책분석(허범, 1993)
유형
목적
전문가역
할
접근방법
주창자
엘리트모
형
결정자에게 정책전문가
정보창출 및 의 인정
제공
계량분석 중 E.S.Quade
심
민중모형
정책관련자 -정책전문
들의 합의도 가의 부정
출
-정책당사
자 인정
-변론식 토
론
- 논증분석
혼합형
정책관련자 -정책전문
들의 토론유 가 인정
도
-정책당사
자 인정
전문가의 유 William N.
도에 따른
Dunn
당사자의 토
론방식
J.S. Dryzek
4. 정책분석의 차원
• 노화준
접근방법
경험적
평가적
규범적
1차적 질문
정보의 유형
사실이 어떠하냐?(사실)
무엇이 바람직한가?(가치)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행동)
사실지향적
평가적
창도적
• 허범
적합성차원 분석목적
정보성격
분석형태
접근방법
정책분석
당위성
기조논리 설 어디로
정(기본 방향) (where to)
판단
실현성
정책목표 설 무엇을
정(자원 배분) (What to)
판단과 계산 체계분석
능률성
어떻게
(How to)
계산
관리분석
5. 정책분석의 특징
1) 광범위한 정책이슈 들을 다룸: 여러 학
문분야의 관점에서 분석
2) 복잡성 과학의 관점에서 정책문제의 분
석 및 해결방안 모색
3) 통계학이나 시스템 분석에서 개발한 개
량적 기법을 많이 사용
4) 경영과학이나 시스템분석에 비해 정책
집행이나 관리측면에 더 많은 관심
5) 다수 대안과 목적함수의 구체화, 형평성,
윤리적 딜레마 등 규범적 이슈에 관심
5. 정책분석의 특징
6) 점차 테크놀러지, 공학, 에너지, 환경,
교통, 주택 등을 포함한 이슈들과 관련
성 증가
7)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환경 등과
같은 정부프로그램의 실험연구 증가
6. 정책분석의 절차
• 정책문제의 정의
• 목표의 설정과 대안의 탐색, 개발 및 설
계
• 효과성 측정 수단의 형성
• 효과적 측정수단에 의한 대안의 평가
• 최적 대안에 대한 건의
7. 정책의 의의와 구조
• 정책의 의의
- 어떤 한 사회분야의 사회적 시스템,
구조, 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환
경 등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부간여의 수단
-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해 놓은 것
7. 정책의 의의와 구조
• 정책의 구조
-비전: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 공유된 가치
. 임무(mission)
. 목적들(goals)
-전략: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
. 목표들(objectives)
. 수단과 활동들
과학기술
발전(가치)
중고교실험
실습실건설
프로그램
교육인적자
원부
(과학기술
인력양성)
(임무)
중고생들의
과학기술교
육수준향상
(목적)
실험실습장
비보급프로
그램
과학교사재
훈련프로그
램
M중학교 실 N고등학교
험실습실
실습장비구
건설 예산
입예산편성
편성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연구자의 지
원)
(목표)
과학교사재 (수단)
훈련예산편
성
8. 정책문제와 정책의제
•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부상 조건
- 이슈와 해결방안의 가시성
- 정치적 후원의 획득가능성
- 해결방안의 실행가능성
• 정책의제의 형성모형
- 외부주도형
- 동원형
- 내부접근형
9. 정책문제의 정의와 중요성
• 정책문제의 정의
public action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한 세트의 실
현되지 않은 가치, 필요성 또는 기회
• 정의의 중요성
- 정책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 메타 오류(제3종, 근본적 오류) 발생: 공식적 문제가
실질적 문제상황을 잘못 나타내는 것
.제1종 오류: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는 정책
대안이 효과가 있거나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는 것
.제2종 오류: 제1종 오류와 반대
- 불완전한 문제정의로 정책분석의 곤란
- 특정한 문제를 정책의제로 올려 놓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