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매니페스토 운동 교육자료

매니페스토 운동 교육자료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Manifesto) 어원
• 라틴어의 손(manus)+치다(fendere)의 합성어
•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공산당선언」에서
독일어로 쓰여진 manifest에서 유래
•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매니페스토는 「이탈리아
공산당선언」에서 사용된 이탈리아어의 manifesto임
• 영국(매니페스토), 미국(플랫폼), 독일(선거강령),
한국(참공약 선택하기) 등으로 불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Manifesto) 연혁
• 1834년 영국 보수당에서 시작
• 일본은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를 선보임
• 우리사회의 매니페스토
 2003년 일본에서 일어난「정권공약」운동에 기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일본에서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성격
• 선거공약과 혼동을 피함
• 유권자가 선거에서 정권을 선택(원리적인 문제)
• 정당이 그 실시에서 책임을 짐
매니패스토 운동
유권자에게
(검증 가능한 형태)
선언하는 맹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PHP연구소의 평가사례(요건평가) : 일본
개별정책평가
①
what
②
why
공약기술
추진배경
평가방법
③
when
기한 설정
④
How
방법 명시
⑤
Appeal
유권자의
관심
① - ④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
⑤의 경우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평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PHP연구소의 평가사례(달성도평가) : 일본
진척도평가
개별정책의
진척사항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평가
진척도평가
(5단계)
난이도평가
정책의 실현이
비교적 쉬운지
어려운지
여부를 평가
개별정책달성도
개별정책의
전문성에 따라
정책분야를
담당해서 평가
착수, 검토, 구체화, 실시, 효과의
5단계로 평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기타 평가사례
• 사단법인 경제동우회
- 매니페스토를 정권공약 달성도(종합평가),
정권공약 달성도(개별평가), 신정권공약의
검증 3단계로 나누어 평가
• 언론 NPO
- 매니페스토 싸이클에 기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하여 체크리스트로
기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 전개 과정
• 아주대학교 정외과 김영래교수가
처음으로 소개
• 531스마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발족
- 한국정당학회·한국정책학회와 연계활동
• 시·도 및 구·시·군단위 매니페스토운동
본부 출정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성격
구체화, 명확화된
계획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
각종 정책경연의 장
국정운영의
정보제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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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 전개 사례
•
참공약채택 서약을 위한 협약식 개최
- 정당대표자·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 참여
•
아카데미 운영
- 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시민 등에게
매니페스토 의의, 작성방법, 활용방안 제시
•
세미나 및 시민토론회 – 논문발제 및 패널토의 등
•
시민의제, 정책의제(아젠다) 및 공약은행자료 발행
배포
•
매니페스토 가이드북(정당·후보자·유권자용)발간
배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향후 활동방향
• 후보자 공약 평가대회
- 후보자의 공약 평가
-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제공
- 후보별 예산조달방법, 집행계획, 경제적 효과 등
- SMART, SELF 지표를 도입하여 평가
• 당선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6월1일)
• 유권자위원회 구성
- 주민정책제안단과 공약평가단으로 구성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약은행 운영
유권자
후보자
지역의 현안사항
및 개선점
실천가능한
대화의 광장
유권자가
정책 제안
정책으로
개발·작성
공약은행 운영 싸이트 : http://manifesto.joins.com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책공약 분석방법
개별 정책공약 분석의 틀
공약 내용
바람직한
SMART
분석기준 및
공약의 조건
공약 형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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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약의 조건
○ 개별 정책공약의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
누가
후보자가
어디서
해당지역에서
무엇을
목표(목표치)
어떻게
방법(목표달성방법 : 세부내용)
분석기준
SMART
재원(재원조달방안)
언제
기한(목표달성기한)
왜
공약선정이유(상황·인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개별 정책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형식
□ 정책공약 선정이유(상황·의지)
• 상황적 측면
- 국가와 지역발전의 비전(상위가치와 연계)
- 지역문제상황에 대한 상황인식(객관적 인식)
• 의지적 측면
- 후보자의 정책적 의지(주관적 인식)
- 지역주민의 요구(지역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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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목표치)
• 목표의 요건
- 구체성 : 구체적·측정가능한 형태(예:수치 등)
- 실제적 : action-oriented되어야 함
- 타당성 : 3종 오류 발생 방지
- 내적 일관성 : 다른 목표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
- 외적 일관성 : 지역문제와 연계성이 높아야 함
-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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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목표달성방법 : 세부내용)
• 목표달성방법의 요건
- 법·제도와의 부합성
- 지역자원의 고려
- 기관역량의 고려
- 비용-효과성 고려
- 관리적 요소 : 주기적 공약달성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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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목표달성기한)
• 기한의 요건
- 가급적 임기 내 달성 가능여부
- 시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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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재원조달방안)
• 재원의 요건
- 재원조달방법을 명확히 명시
(예 : 예산출처 등)
-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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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분석기준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정책공약은
SMART 기준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
개념적(이론) 수준
SMART & +
경험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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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분석기준별 내용
구
분
Specific
내
용
구체적·실제적·재원조달방법
Measurable 구체적·측정가능
Achievable
목표달성가능 · 재원조달가능 · 법과제도 부합성
기관역량 · 지역자원 · 의지
Relevant
타당성 · 내적 일관성(목표상충) · 법과 제도 부합성
문제인식 · 수요적합 · 비전
Timed
임기내 고려·시간계획
+ 측면
경제성 측면 : 비용효과
공정성 측면 : 복수목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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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pecific) 구체성 기준
• 구체성 평가요소
- 정책공약선정 이유가 구체적인가?
- 목표치가 구체적인가?
- 목표달성방법이 구체적인가?
- 재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인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M(measurable) 측정가능성 기준
• 측정가능성 평가요소
- 목표가 수치나 비율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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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chievable) 달성가능성 기준
• 달성가능성 평가요소
- 목표가 달성가능한가?
- 목표달성방법이 실현가능한가?
(법제도, 지역자원, 기관역량, 추진의지)
-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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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elevant) 적실성 기준
• 적실성 평가요소
- 목표가 현실에 부합하는가?
- 목표 간에 상충하지는 않는가?
- 목표가 주민수요에 부합하는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T(timed) 시간계획성 기준
• 시간계획성 평가요소
- 임기 내 착수 및 완료할 수 있는가?
-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 기준
• +측면
- 경제성 측면 : 비용효과
- 공정성 측면 : 복수목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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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공약평가를 위한 SELF지표
지속가능성
(Sustainablity)
자치역량강화
(Empowerment)
이행평가
(Follow up)
정책과제애 대한
평가지표
지역성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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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지표 개발과 평가
• Sustainablity(지속가능성)
-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의 실현결과로 지역의
지속성이 강화되느냐, 혹은 약화 되는가를 판단하여
평가
• 지속성 관련정책 의제
- 대기환경부문
- 물환경부문
- 폐기물부문
- 녹지생태부문
- 도시개발 및 교통부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Empowerment(자치역량강화)
- 주민자치역량을 성숙시키고 지자체 역량, 협치
역량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가를 다음 기준들을
적용하여 평가
• 자치역량강화의 의의
- 주민자치역량강화
- 지방자치단체 행정역량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역량강화
- 협치(governance)역량강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Locality(지역성)
- 각 분야별로 제시된 정책들이 얼마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 정책이 얼마나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평가
• 지역성 평가지표
- 자치단체의 지정학상 장점 활용한 지역개발
- 자치단체 단점의 극복 또는 개선
- 자치단체의 잠재력(인적자원) 활용
- 주변지역 또는 중앙정부와 협력체제 구축 등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Follow up(이행평가)
- 약속한 정책이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이 평가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평가
• 이행정책 의제
- 정책수립과정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 정책이행평가계획의 구체성
- 정책이행평가결과의 수용여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관련 사이트 소개
매니페스토 강의전에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이트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manifesto.or.kr
•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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