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교육자료-보좌관용1
이것이 매니페스토다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100% 활용하기- 목 차 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Ⅱ 매니페스토의 역사 Ⅲ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도입과 현황 Ⅳ 매니페스토가 바라본 2002년 대선공약 Ⅴ 2007년 대선에서 매니페스토의 방향 Ⅵ 마치며 Ⅰ.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무엇인가 1. 의 미 ■ 본래의 뜻은 ‘선언 \ ■ 매니페스토(영국), 정권공약(일본), 플랫폼(Platform-미국) 선거강령(Wahlprogramm-독일) ■ “국민과의 계약” ■ "참공약“ ■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가능한 명확한 공약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이 구체적으로 수치화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로, 어떤 순서로 실행할 것인가 2. 매니페스토 사이클 3. 매니페스토의 특징 : 구체성, 실현가능성, 책임성, 검증가능성 기존 선거공약 매니페스토 이것도 저것도 모두 이것 아니면 저것을 추상적, 포괄적, 백화점식, All 재원과 추진 일정이 명시되지 않음 공약의 우선순위 없음 구체적, 개별적, 선택과 집중 재원과 추진 일정이 명시됨 공약의 우선순위 있음 ■ 목표, 우선순위, 방법, 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선거 前 : 후보(또는 정당) 선택 기준 -선거 後 :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 국민에게 국정운영 정보제공 Ⅱ. 매니페스토의 역사 영국 1) 영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 1834년 보수당의 필(Robert Peel) 수상이 최초로 매니페스토 제시(130년의 역사) 1906년 노동당이 매니페스토를 문서화 → 보수당 자유당도 동참제시(130년의 역사) 1935년 보수당이 현재와 같은 매니페스토 스타일을 완성 1979년 보수당 마거릿 대처가 ‘국영기업 주식 매각이익을 재원으로 감세정책을 단행, 공영주택 임대료 축소 등’의 매니페스토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 2) 토니 블레어를 승리로 이끈 ‘97년’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의 바이블) ■ 1997년에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이라는 매니페스토를 공표 → 매니페스토 대결에서 보수당에 압승, 18년 만에 정권 탈환 ■ 선거기간 중 “제가 하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입니다.”라는 최우선 과제 제시 ■ 실업대책 등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3) 영국 노동당 97년 매니페스토 ■ 주요내용 - 25세 미만 25만 명의 청년고용 - 5~7세 아동 학급규모 30인 이하로 축소 - 100만인을 진료대기상태로부터 해방 ■ 특징 및 효과 - 10개 주요정책 → 구체적 시책 → 목표, 우선순위, 기한, 재원 등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 제시 - 향후 4년 내(정권담당기간 내)에 추진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시 - 집권 후에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니페스토 추진상황을 발표 → 1999년 당시 ‘실현된 정책이 90개, 실현중인 정책이 85개, 미착수 정책이 2개’로 평가 → 2001년 매니페스토(Ambitions for Britain)에서 97년 매니페스토를 자체 평가하여 발표 → 종전에 제시된 공약을 대부분 기한 내에 달성 → 2001년 총선에서도 압승 -노동당은 책임정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 현재까지 10여 년간 정권을 담당 97년 영국노동당 매니페스토 평가 정책 분야 1997년 매니페스토 2001년 매니페스토에서의 평가 교육 2001년 9월부터 5~7세 아동의 30인 5~7세 아동의 학급을 30명 이하로 이상 감소 학급규모는 사라질 예정임 경제 물가상승률은 2.5% 이하로 목표달성 물가상승률은 2.5% 이하로 억제 경제성장률도 1997년 이후 연평균 경제의 안정성장 유지 2.7%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인상하지 안정세를 유지 않음 최고세율은 4년간 동결 고용 청년실업자 중 28만 명 이상이 취업 청년실업자 25만 명에 대해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의 고용기회 창출 제공 청년실업률은 1975년 이래 최저 의료 국영의료제도의 사무비용을 절약하 여 발생 의사를 6,700명 증가시켜 대기환자는 한 1억5천만 파운드를 재원으로 12만 4천명 감축 입원대기 환자를 15만명 감축 4) 매니페스토 작성과정 영국 노동당 ▲ 2년간 2회에 걸쳐 각 위원회의 심의/ 상향식 ▲ 합동정책위원회(JPC): 어떤 정책을 논의할지를 결정/ 당수, 각료(8명), NEC의 대표자(8명), NPF의 대표자(3명)로 구성 ▲ 전국정책포럼(NPF): 당의 관련단체 대표자(183명)로 구성/ JPC가 설정한 정책의제를 심의 ▲ 전국집행위원회(NEC): 노조, 지역지부 대표자,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 ▲ 정책위원회(PC): 정책문서의 초고 작성 5) 영국 매니페니스토의 위상 ■ 정권운영계획서, 정책지침서 ■ 매니페스토는 일상적 정치과정의 한 가운데 위치 ■ 매니페스토 발표(특히 여당) 직후 증권시장의 주가가 크게 변동 ■ 언론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상세히 설명 ■ 길거리, 서점 등에서 매니페스토 책자를 2파운드(약 4천원)에 100 만부 이상 판매(베스트셀러) → 각 정당의 귀중한 선거자금 ■ 유권자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보면서 정책을 평가 →선거시기에는 선술집(pub)에서 정치논쟁을 벌이는 것이 생활화됨 일본 1) 정권공약으로 번역한 일본 ■ 2003년 본격 도입 ■ 정권공약으로 번역 -정권을 건 국민과의 약속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다 -정권교체/ 2대정당제의 정치적 의미 2) 지방에서 중앙으로 ■ 기타카와(미에현 지사)가 2003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제안 -14명의 지사후보자가 최초 작성/ 6명이 당선 -현재 로컬매니페스토 지사연맹(지사19명, 시장 212명) -로컬매니페스토 지방의원연맹(524명) -로컬매니페스토 추진네트워크(전국9개 지역, 도도부현 단위) -매니페스토 전국토론회 1000여회 실시 국제학술대회 – 2006. 2 가나카와현 “마쓰자와 지사“ 사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