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심판관의역할(민만호)
지재권 분쟁해결 주체로서 특허심판관의 역할 2009. 6. 중일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민 만 호 Ⅰ 사례를 통한 밖에서 본 심결문 Ⅱ 특허심판관의 위치 및 역할 심판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심판관과 변리사 상대방의 심리파악의 중요성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2 사례를 통한 밖에서 본 심결문 사례1 1. 사건 개요 - A가 선특허권 a를 보유 - B가 후특허 b를 보유 - C는 특허 a의 전용실시권자 o C가 특허 b에 대하여 특허 a를 증거로 무효심판청구 o B는 자신의 특허 b는 특허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권리 대 권리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3 사례1 2. 심결결과 -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 b는 특허 a의 이용발명에 해당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 - 무효심판 특허 b는 특허 a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 무효가 아니다. 3. 특허법원에 불복 -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은 불복을 하지 않음 - 무효 건은 특허법원에 불복 4 사례를 통한 밖에서 본 심결문 사례2 권리범위 확인심판(적극) 1. 심판단계 - 피청구인 주장 1) 등록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 2) 확인대상고안은 이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이건 고안은 공지공용의 기술에 해당된다. 4) 확인대상고안은 자유실시 기술이다. - 심결결과 확인대상고안은 이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결에서는 1), 3), 4)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5 사례2 2. 특허법원에 불복 - 피고의 답변요지 1) 등록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 2) 이건 고안은 공지공용의 기술에 해당된다. 3) 확인대상고안은 자유실시 기술이다. - 피고의 답변 내용 2) 와 3)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구분하여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하지 아니 하고 이건 고안의 A는 비교대상고안 1,2,3,4에 공지되었고, 확인대상고안 의 구성 B는 비교대상고안 1,2,3에 공지되었으므로 이는 공지공용의 기 술 또는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되어 확인대상고안은 이건 고안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특허법원 재판부의 명령 ① 먼저 이건 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술인지 또는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이 자유실시 기술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힐 것 ② 공지공용의 기술이라면 이건 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을 각 구성요소 별로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또는 자유실시 기술이라면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구체적으로 대비한 준비서면을 2주내에 제출할 것 6 사례를 통한 밖에서 본 심결문 사례3 1. 사건의 경위 - 유사한 내용의 특허출원이 2건이 있었고, 양 출원 모두 동일한 증거로 거절결정되었음. - 2건 모두에 대하여 거절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음.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기각 - 양 출원은 모두 특허청구범위가 1항 내지 4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2 내지 4는 제1항의 종속항임 - 심결에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이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 7 사례3 3. 특허법원에 불복 - 2건의 출원 중 1건만 특허법원에 불복 - 심결문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건의 내용과 동일하였고 대비판단도 동일함. 4. 특허법원에서 취소판결 8 특허심판관의 위치 및 역할 심판관이 갖추어야할 요건 1. 특허법 등 법률적 소양 1. 중요판례 숙지 1.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1.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력 1. 세심한 분석 심판관과 변리사 1) 상대방의 심리파악 능력(사건 수임의 귀재) 2) 원만한 대인관계 3) 높은 승소율 4) 순간적 재치 발휘 5) 신뢰감과 성실성 9 특허심판관의 위치 및 역할 상대방 심리파악의 중요성 1) 가격결정의 절대적인 역할 2) 미수금의 조절 3) 출원 건수에 영향 4) 출원서 작성 기일의 여유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1) 청내 직원과의 관계 2) 변리사와의 관계 3) 고객과의 관계 4) 사무실 직원과의 관계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