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확정급여형

공무원연금 급여종류
퇴직급여
장기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재해보상
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단기급여
부조급여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주요국의 기업연금제도
국가
가입강제여부
(법정.임의)
제도 형태
(확정급여/확정기여)
근로자
가입비율
급부
지급형태
미국
임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46%
연금 또는 일시금
프랑스
법정(강제)
확정급여형(명목 확정기여형)
100%
연금
스웨덴
법정(강제)
확정급여형
90%
연금
스위스
법정(강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100%
연금 또는 일시금
영국
임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50%
연금 또는 일시금
일본
임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37%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퇴직연금
2011년 1월~
향후 퇴직금 제도
(2011년 1월~)
기존 퇴직금제도 (사내유보)
퇴직보험·신탁 (사외적립)
퇴직연금
2005년 12월~
현행 퇴직금 제도
(2005년 12월~)
기존 퇴직금제도 (사내유보)
퇴직보험·신탁 (사외적립)
기존 퇴직금제도 (사내유보)
2005년 12월 전
과거 퇴직금 제도
(2005년 12월 이전)
퇴직보험·신탁 (사외적립)
효력정지
퇴직급여 개요
퇴직급여제도(근퇴법)
기존 퇴직금 제도
 퇴직 일시금 제도
• 근속년수 1년당 30일 이상 평균임금
기존 퇴직금
제도 유지
확정급여형
퇴직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 34조)
(DB형)
 퇴직금 적립의 방법
• 퇴직보험 가입,
사외예치금액 손비 인정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
(DC형)
개인퇴직계좌
(IRA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급여수준 사전결정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적립금 운용실적에
급
여
액
따라 부담금 변동
운용실적
퇴직
급여
부담금
입사
근속연수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퇴직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예시) 연봉1,200만원 (월100만원), 입사 후 3년 근무 후 퇴직
(매년 급여상승률10% 인상)
月100만원
입사
입사1년
月110만원
月121만원
입사2년
입사3년
퇴사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21만원 × 3년= 363만원
임금상승률 따른 퇴직급여 변동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급
여
액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 이를 운용한
금액 수령
부담금 사전결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운용실적
퇴직
급여
부담금
입사
근속연수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퇴직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예시) 연봉1,200만원 (월100만원), 입사 후 3년 근무후 퇴직
(매년 급여상승률10% 가정)
月100만원
입사
月110만원
입사1년
100만
+
月121만원
입사2년
입사3년
퇴사
110만
+ 121만
331만+ α(투자수익)
근로자 개인별 운용결과 따 퇴직급여 변동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 예시: 근로자가 A회사를 거쳐 C회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
A 회사
(퇴직금)
B 회사
(DC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적립
C 회사
(DB 퇴직연금)
은퇴
퇴직일시금
적립
연금 or 일시금
개인퇴직계좌 (IRA)
퇴직연금제도별 장단점
확정급여형
장점
단점
사용자 측면
법인세 감면 효과
 운용수익률 높은 경우 기업 부담금 감소
기업 부담 증가
근로자 측면
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
 도산 시 수급권 보장 안됨
 이직 따른 퇴직금 합산 어려움
확정기여형
장점
사용자 측면
 전액 손비 인정 / 누적 퇴직부채 해소
 관리 용이
근로자 측면




퇴직급여 수급권 100% 보장
운용수익률 높을 경우 퇴직급여액 증가
운용수익 비과세 및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
개인금융지식의 향상
단점
 퇴직급여추계액 100% 적립 따른 자금 부담
 개인별 운용실적 따른 퇴직급여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