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단경기 가격

농산물 가격의 특성과
정책평가
•
수요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고,
기후 등의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 가격변동성이
•
큼
생산한 농산물을 일년 내내 소비하여야 하고,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되
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단경기 가격 = 수확기 가격 + 보관비용 + 위험 프리미엄
•
산지가격이 소비지 가격의 움직임에 비대칭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지 가격 = 산지가격 + 운송비용 + 위험 프리미엄
전달
•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외부경제와
외부 비경제를 발생
외부경제 : 담수효과, 경관 등
외부 비경제 :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공급이 불확실한 경우 가격 불확실성
S1
S2
P1
P2
P3
P4
D
D’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 가격 불확실성
S1
P1
S2
P2
P3
P4
D
D’
농산물 가격의 계절진폭
가격의 계절진폭
단경기 가격 = 수확기 가격 + 보관비용 + 위험 프리미엄
만약 0 이면
단경기 가격 = 수확기 가격 + 보관비용
수확기 가격과 단경기 가격의 결정 ?
알려진 사실 : 수확량(두 기간의 총 공급량)
수확기 수요
단경기 수요
수확기 가격 ?
단경기 가격 ?
생산량
수확기
수요곡선
수확기 시장
단경기
수요곡선
단경기 시장
(계절진폭의 수치적 예)
수확량 = 1,000
수확기와 단경기 수요함수 : P =1,500-Q
수확기와 단경기의
균형가격과 수량은 ?
수확기에서 단경기까지 보관비용 : 100/개
답 : 수확기 가격 = 950, 단경기 가격 = 1,050
수확기 균형수량 = 550 단경기 균형수량 = 450
1,000
수확기 시장
단경기 시장
1 ,000 = Q 1 ( P1 ) + Q 2 ( P2 )
P2 = P1 + 100
1,000 = 1,500 − 𝑃1 + 1,500 − (𝑃1 + 100)
𝑃1 = 950,
𝑃2 = 1,050,
𝑄1 = 450,
𝑄2 = 550
농산물 가격의 비대칭성
산지가격 vs. 소비지 가격
APT: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가격
가격의 비대칭적 전달
가격
소비지
소비지
산지
산지
가격 비대칭적 전달의 처방
•
•
•
•
원인이 시장 지배구조에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요인
시장 지배구조 : 정부개입
다른 요인 :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음
정부의 역할이 달라야 함
가격 비대칭적 전달의 원인
•
가장 대표적 원인 : Menu cost or adjustment cost
미국 소매업 메뉴비용 :유통마진의 27-37%
•
비경쟁적 시장(독과점시장)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을 위해 양의 APT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주장되고 있음
산지가격 하락
원유와 휘발유,
> 소비지가격 하락
대출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
; 이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
과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
; 음의 APT(산지 가격 상승 > 소비지 가격 상승)
•
부패성 있는 품목
가격인상 => 판매량 감소 => 폐기처분의 가능성
; 음의 APT(산지 가격 상승 > 소비지 가격 상승)
•
부패성이 없는 품목 : 재고관리
재고부족 vs. 재고과다 : 재고과다는 별 문제가 안됨.
수요감소 기간 => 소비자 가격 유지하고 재고증대
; 양의 APT(산지가격하락 > 소비지 가격하락)
•
정부 간섭이 있는 농산물
산지가격이 하락 => 정부가 개입할 것을 예상
=> 가격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
=> 구태여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없음
[양의 APT(산지가격 하락 > 소비지 가격하락)
•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의 APT를 보고 시장에 관여를 할 때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환경재 생산에 대한 보상
Adam Smith’s Paradox
물
총 만족도
매우 크다
가격
낮다
다이아몬드
그리 크지 않다
매우 높다
재화가 제공하는 총 만족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마지막 한 단위를 소비할 때의
만족도에 의해 결정된다
예:
논의 면적 : 100만 ha
논의 환경재 생산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 : 매년 1조원(ha 당 1백만 원)
ha 당 1백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하자.
이 주장에 대한 평가 ?
환경재 생산에 대한 보조금의 당위성
현재의 환경재 생산량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재 생산량
보조금을 통해 환경재 생산을 장려할 필요 있음
환경재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여 가격을 알 수 있다면
환경재 가격만큼 보조하면 된다.
하지만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환경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얼마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가 ?
시장이 존재한다면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는가를 생각해 보자 !
환경재에 대한 가상의 수요를 생각해 보자.
논의 환경재 생산지불의사 금액 : 1조 원
a+b 를 의미
a
b
현재의
생산량
a+b 를 모두 보전해 주기 보다는
마지막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의사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즉 논이 환경재를 생산하고 이를 보전해 주는 방법
논이 생산하는 환경재의 가치를 모두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위(ha)가 생산하는 환경재 가치를 보전해 주면 된다.
또한
논의 환경재 생산증대 → 재배면적의 증대 → 쌀 과잉생산
↓
정부매입(약 1,000만원)
논이 생산하는 환경재 가격이 1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재 생산의 긍정적 효과(1백만원) < 과잉생산으로 인한 비용(1,000만원)
정책평가의 기준
정책평가의 기준
소비자 : 소비자 잉여
정부정책
생산자 : 생산자 잉여
납세자 : 납세자 부담
사회후생함수 = f ( CS , PS , T )
 a C CS  a P PS  a T T
가정 : a C  a P  a T  1
소득재분배가 이루어 진다.
SW  CS  PS  T
사회적 후생
수요곡선과 소비자 잉여
주어진 소득에서
만약 가격 = 700원, 3컵 소비
1,000
컵
당
3컵에 대한 지불의사 = 2,690원
실제 지불한 금액 = 2,100원
900
개인
수요곡선
790
지
불
의
사
소비자 잉여 = 590원
670
CS; consumer surplus
540
물컵
가격 = P
A
P
0
소비량 = Q
CS = PAE
최대지불의사 = 0AEQ
실제지불금액 = 0PEQ
E
가격
Q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잉여변화
P
P0 일 때 Q 0
P1일 때 Q 1
A
P1
E1
E0
P0
0
CS0 = 0AE0Q 0
CS1 = 0AE1Q 1
Q1
Q0
CS = P0 P1E 1E 0
Q
소득변화의 경우 수요곡선
소득증가
소득증가
수요량 증가 : 정상재
수요량 감소 : 열등재
정상재
소득증가
소득감소
Normal good
Inferior good
다른 재화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곡선의 이동
대체재 : 수입 쌀과 국내산 쌀
보완재 : 휘발유와 자동차
보완재
가격하락
대체재
가격상승
대체재
가격하락
대체재
보완재
비용의 개념과 공급곡선
총비용(Total cost; TC) =
가변비용(Total variable cost; TVC) +
고정비용(Total fixed cost; TFC)
TC(Q) = TVC(Q) + TFC
TC(Q)
한계비용(marginal cost; MC) =
TVC(Q)
=
Q
Q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만약 가격 = 30원/개, 생산량 = 6
이윤 = -70 < 0, 그래도 생산
공급곡선은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P
생산
량
총
비용
고정
비용
가변
비용
한계
비용
0
100
100
0
-
1
120
100
20
20
2
142
100
42
22
30
3
166
100
66
24
28
4
192
100
92
26
5
220
100
120
28
6
250
100
150
30
7
282
100
182
32
8
316
100
216
34
9
352
100
252
36
공급곡선
32
26
24
0
3 4 5 6
가변비용 = 한계비용의 합
7
Q
이윤 = 총수입 – 고정비용-가변비용
= 0DBC – TFC – 0ABC
이윤+TFC = 0DBC-0ABC = ADB(=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
P
공급곡선
B
D
가격
PS
가변비용(=0ABC)
A
0
C
Q
가격변화에 따른 생산자 잉여의 변화
P
P2
C
P1 : Q 1
PS1= AP1B
P2 : Q 2
PS2= AP2C
PS = P1P2CB > 0
P1
B
A
0
Q
Q1
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