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목 차 1
물관리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수질개선기획단 민간점검분석위원 3GCORE 부설연구소 소장 장 은 미 목차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 물관리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1. 물관리정보화 시스템구축의 문제점 2. 물관리 정보의 표준화 3. 물관리정보화 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3 기본지리정보의 구축사업 단계별 전략 1. 1단계 구축사업 ~ 5단계 구축사업 4 물관리정보화 목표 수립 1. 물관리정보화 시스템구축의 문제점 2. 물관리 정보의 표준화 3. 물관리정보화 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목적 기초자료를 이용한 물수지분석, 수질예측모델링 등 분석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기능을 설정하고자 할 때 유의할 사항을 검토 물관련 기관의 정보화 과정의 목표와 진행 평가과정에서 진도관리를 넘어서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차원의 표준화 및 기본지리정보의 상호공유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개선방안을 제시 연구방법 구축 중이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을 직접 작동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관찰하는 직접적 방법과 정 보시스템구축과정 중에 산출물로 도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물관리 정보시 스템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 여러 지자체의 협의회 및 수계관리 위원회의 정보공유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 각기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극복사례를 보고하는 방법 채택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특히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시 스템 2차 사업에서 생산될 자료와의 상호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물관리 정보화의 기본자료를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략 및 방안 제시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2. 물관리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물관리정보화 시스템구축의 문제점 연구과제와 시스템의 구축과제의 차별성 강화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지원할 경우 사용된 키워드는 기획예산처에서 중복성 검토프로그램을 통해 제거 정보화 예산의 형평성 부족 수질개선기획단 예산의 형평성을 검토할 만한 전문인력 확보 물관리 정보화에 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보완성 필요 정부의 각 부처에 다른 양식의 자료를 생산 제공하는 이중고를 막을 수 있는 표준화 강구 정보화전문가, 물관련 전문가와 행정담당자 간의 상이한 견해의 조정문제 물관리 정보화 프로젝트가 대형프로젝트일 지라도 품질관리의 부분은 무조건 대기업이 보장할 수 있다는 사고를 극복하고 전문화된 기업의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외주용역관리 (outsourcing) 를 적극적으로 고려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물관리 정보의 표준화 관련 부처간의 자료공유차원에서 수문학적 유역특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고려한 자료공유체계 구축- 중권역 내에서 자료의 호환만 유도 물리적 위치의 통합안은 조직적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음 댐과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질 수량 측정은 건교부에, 지방하천 및 중소하천의 수량 수질관 리는 국토관리청과 환경부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작업 시작-소하천 분야 관리체계 미비 수자원관리의 한계를 볼 때 중소하천의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를 일치시켜 정보화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재원확보의 어려움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물관리 정보화 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기초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방안 각 기관별로 조직의 목표에 맞는 각각의 시스템을 구성하되 공통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자료와 업무 등을 정의하고 표준화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의 협의는 관계기관장의 회의 보다는 실 무자를 중심으로 한 추진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확정하는 형태-> 가장 현실적임 물관련 연구사업 결과물의 관리체계구축 한국과학기술개발평가원 (KISTEP), 환경기술진흥원(KIEST) 등의 과제 전담 인력들이 가지고 있 는 과제 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진행 물관리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 국가GIS 사업 효과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간의 상호 관계 분석 물관리정보화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2차 국가지리정보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물 관리정보화 사업과의 관계의 분석 작업 필요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3. 기본지리정보의 구축사업 단계별 전략 1단계 추진전략 NGIS 추진전략 물관리 정보화 관련된 사항 제1차 국가GIS 사업으로 기 구축중인 공공GIS활 ○ 공공 GIS 활용체계의 완료 차원에서 물관련 정보의 경우는 교통 및 등고선 등 다 른 지도 레이어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부족하고 용체계를 우선 완료하고 점차로 공공→민간의 순 ○ 실제 업무에 필요한 속성정보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제 1차 국가 GIS 사업의 보강 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리 차원에서 기본 지리정보데이타 구축 수준에 만족해서는 곤란함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 2단계 추진전략 NGIS 추진전략 물관리 정보화 관련된 사항 ○ 물관리를 위한 GIS 응용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등이 별도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 활용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서 물관리 부분에 대한 투자는 2002년 8월말 홍수재 해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기존 연구개발 결과의 활 됨. 용과 GIS 응용기능의 수 요조사, 상호연관성 검토 ○ 행정자치부 중심의 재해를 보완하는 수준의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개발이 아닌 근 등을 통한 활용사업 우선 본적인 국가지리정보 가운데 물관리 정보화의 기초자료인 정밀한 수치고도자료, 순위 설정 다양한 형태의 주제도 제작이 필요함 ○ 정기적인 데이터 갱신을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확보의 노 력이 필요함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3단계 추진전략 NGIS 추진전략 물관리 정보화 관련된 사항 ○ 민간 협력의 차원은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료의 생산의 분담 차원 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임 (측량법 내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국가와 민간의 협력하에 ○ 수자원 공사의 홍수지도 관련 사업에 350억 이상의 국고와 수자원공사의 자금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 자료의 활용 가능 주체인 각종 보험회사 및 보험공사 등의 재 기본지리정보 외에 주제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리정보를 이용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활 ○ 특히 lidar 등의 정밀데이타의 경우 시간에 따른 고도의 변화가 수시로 발생할 수 용체계 개발사업 지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 차원에서 민간의 활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이는 단순히 지리정보 기초데이타의 구축 차원이 아닌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임 4단계 추진전략 NGIS 추진전략 물관리 정보화 관련된 사항 ○ 인터넷 지리정보서비스 제공의 부분은 물관리 정보화의 결과물을 어떻게 국민에 단순 지리정보 외에 다양 게 서비스 할 것인가에 관련된 과제임 한 콘텐츠와 결합된 인터 넷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 부처별 정보제공시스템이 난무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의 one- stop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 등 고부가가치 활용사업 직하며,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기관이 산재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통합운영되도록 조 지원 처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5단계 추진전략 NGIS 추진전략 물관리 정보화 관련된 사항 ○ 모든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 되어야 함. 물관리 정보화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질, 수량의 값으로 자료의 품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국민 서비스의 부분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부분이 분 사용자 중심이라는 개념 명히 구별되어 목적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야 함. 하에 일반 시민이나 민간 ○ 생활속의 GIS 부분에서 물절약 관련 이슈 등 관련된 정보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단체가 쉽게 접근 할 수 것이 아니려면, 관련된 정보를 여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 있고, 생활속에서 GIS가 한 게시판 형태가 아닌 물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적시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운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 있 영이 되어여 함 는 사업 발굴 ○ 시스템 구축보다는 운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생활 속의 GIS와 같이 음 식점, 쇼핑장소 등의 정보가 틀린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관 련 정보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물관리 정보화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GCORE 장은미 4. 물관리 정보화 개선방안 물관리 정보화 개선을 위한 제언 연구과제, 시스템 구축과제의 차별성강화 .학계의 연구과업 피드백체계 마련 .실험적 연구와 업무시스템과의 차별성 인식 .과다한 사업 중복성 검토 완화 1. 수질개선기획단의 조직 구성원의 지속성 확보: 파견과 빈번한 인사이동의 문제 해결-> outsourcing 혹은 상근전문가를 고려. 2. 정보시스템의 문제는 운영하는 조직의 문제를 반영: 선진국의 경우도 모두 과도한 표준을 제정하기 보다는 부처간 실무자의 협의에 의한 표준화로 문제해결. 3. 지리정보는 물관리 정보화의 도구이자 기본 틀에 해당되므로 건교부 NGIS팀과 수개단의 미팅을 정례화하도록 조처. 4. 전산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물 관련 법제도적 변화를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은 없음. 즉 정보시스템은 한번 구매하여 설치하는 기계와 다른 생명체로 인식해야 함. ->시스템의 구축은 탄생과 같으므로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데이터로 먹이고 입혀야 하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 정보화 예산형평성의 확보 .관리면적에 대한 고려 반영 .수개단의 적극적인 예산조정개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연계 .지자체의 정보화 환경의 이해 .시군구 프로젝트의 한계 및 활용성 인식 .지사 및 지방청의 시스템과 지자체업무연계 전문가와 실무자간의 견해조정 시스템화 .수질, 수량은 연속적으로 변화는 대상-전문 모델링의 필요성 & 실무자 업무적용가능성 .정보화전문가 & 물관련 전문가 .과다한 중복성 검토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