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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제6호]

가슴으로 소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 된 화학지부

발행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화학연구원지부 / 발행인 임헌성/ 편집 선전홍보부 /발행일 2014.10. 1(수)

공동교섭 4차 개최 / 안전성 임금교섭 상견례 및 ¾분기 노사협의회/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아침 투쟁선전전(9/29 화학지부를 시작으로..)

■ 9/29(월) 오전 8시 10분부터 화학연구원 정문에는 투쟁가가 울려 퍼졌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의 미래를 파 괴하는 가짜정상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이번주 부터 아침 출근 투쟁 선전전을 화학지부를 시작으로 생명연 3거리 등 당분간 매일 아침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정부의 도가 지나친 정상화 관련 압박은 점점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연구에 몰두해야 할 연구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절 대 물러서지도 물러 설 곳도 더 이상 없다.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단합된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 소속 17개 지부와 18개 기관 사용자간 4차 공동교섭이 9. 25(목) 14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회 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측은 수용안 34개, 수정안 68개, 지부교섭 전환안 7개, 수용불가안 17개를 제출 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측 안은 기존의 공동단협과 지부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대부분의 조항을 하향시킨 것이다. 정부의 가짜 정상 화 추진과 관련된 조항 모두는 지부교섭으로 전환하거나 수용불가로 안을 제출했고, 이와 관련 없는 조항에 대해서도 노조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우리 노조가 지난 3차 교섭(실무1차)에서 가짜 정상화 관련 조항을 제외한 사항은 신속히 합의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자 고 제안했음에도 사용자측이 위와 같은 안을 제출한 것은 가짜 정상화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등 수 십년간 형성 해온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측 요구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

하였다.

■ 안전성 임금교섭 상견례 및 ¾분기 노사협의회가 9/29(월) 오전 10시, 대전 안전성평가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 렸다. 노사간의 진정성 있는 교섭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고, 2013년도 임금 미지급분, 연봉계약직 폐지건,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투명성, 직종 차별건, 2014년 임금 3.5+ ᵅ 를 요구하였다. 사측은 최대한 노조의 안을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노사 간의 실무 교섭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 비판

출처 :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자료 연구기관들이 정부에 제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방 만경영을 정상화하면서 절감하겠다는 복리후생비는 1인당 최고 약 30 만원 정도

이고,

대부분의 기관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기관 평균 10 만원 정도에 불과 함.

따라서 대부분 기관이 방만경영으로 절감하겠다 는 비용은 연봉을 기준으로 0.2~0.5% 정도 미만인데 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만경영이라 부르고 있으 며,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 고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연구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 쟁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 비정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 었는지를 증명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오히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연)을 제외 시켜 달라는 연구 현장의 많은 주문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깊게 들여다보면, 법률적 형식상의

문제보다는 출 연(연)이 방만경영과 무관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실적 이행을 위해 정상화를 강요하는 미래부의 무책임과 무 능함이 더 큰 문제라고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도 “괜히 버티 다가 임금 동결되면 지키려는 복리후생비에 비해 임 금 손실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러나 현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 정도의 복리후생비 때문에 연구 현장을 방만경영으로 낙인을 찍다니, 자 존심이 상한다.” 심지어는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방 안을 들어주면, 우리는 이제까지 비도덕적인 집단이 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되니, “정부가 임금을 동결한 다고 협박 하더라도, 연구 현장이 방만경영의 온상지 가 아님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결의가 높아지 고 있다.

정부가 비정상이라며 문제 삼아 별의별 협박을 하고 있 는 1인당 복리후생비의 세부 내용으로 다음 항목 분석 가능 ① 교육비 과다지원 ② 의료비 과다지원 ③ 경조금 지원 ⑤ 과다한 퇴직금 그래서 1인당 복리 후생비를 20 개의 중점관리기관과 출연(연)을 상대 비교하였다. ■ 1인당 복리후생비 비교 (금액 단위: 만원) 잘못된 정부의 정상화를 노동조합이 동의해 준다면 미래부는 이제까지 연구현장을 방만경영이라고 매도 해왔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미래부가 연구 현장의 방 만 경영을 이제 정상화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 전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연구 현 장의 비정상적인 원인들, PBS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 제, 출연(연) 지배구조의 문제, 연구비 문제 등은 그대 로 묻혀 버릴 것이고, 기재부 또한 현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고 불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어 냈다고 포장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공기업의 부채 문제 등, 국가의 공공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올바른 정상화는 본질도 짚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 다

.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 비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협박으로 출연연 기관장 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부서장들을 괴롭히는 행태는 가히 미 쳤다고 할만하다.

만일 현재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경우의 절감 방안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P 출연(연)의 경우 기념품비의 경우, 생일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과 일부 직원에게 지급된 비용을 전액 삭감할 경우,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27,000원 절감 .

행사지원비의 경우, 체육대회 비용을 줄여서 16,200원 절감, 준공식 14,300원 절감, 커뮤니티 행사를 없애서 8,100원 절감.

재해보상비 경우, 현행 보다 삭감시켜서 1인당 복리후생비 4,600원 절감.

기타 비용, 현행 지급되는 비용을 줄이면, 1인당 5,400원 절감 .

결국 1인당 복리 후생비 195만원에서 75,600원(3.8%) 절감

P출연(연)의 1인당 평균 연봉을 6천5백만원 으로 가정할 경우, 방만경영 정상화로 절감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급여 대비 0.12%에 불과하다. 어이없는 숫자이며 이는 결코 본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14.3.28, 미래부 이상목 차관은 모 과학기술단체 연찬회에 참석해서, 언론에서 미래부의 정 상화 방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출연(연)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간섭하는 것 옳 지 않다” “미래부는 오히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이나 오히려 PBS(연구과제중심제 도)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학기술인 연금을 확대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우리는 과학기술 연구 현장이 하루 빨리 제대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PBS, 출연금, 비정규직, 출연(연) 고유 임무, 연구회와 미래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개발 전략 수 립 등,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출연(연)이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현장을 무시하고 출연연을 협박하는 미래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우리기관에서 근로조건 하향을 하기 위해 전 직원 동의서 등을 구하는 경우, 반대를 해 야 된다.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참고 투쟁해야 한다.

화학인 10월의 소식

“당신의 기쁜 날을 축하합니다.” –생일자

만평 출처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9.25)

안전성 편두영 조합원(10.2) 안전성 강민성 조합원(10.3) 안전성 김정칠 조합원(10.3) 안전성 장석인 조합원(10.4) 화 연 오형근 조합원(10.5) 안전성 류선희 조합원(10.9) 안전성 신민철 조합원(10.14) 안전성 김성현 조합원(10.14) 안전성 김지원 조합원(10.16) 안전성 유희진 조합원(10.20) 안전성 이갑수 조합원(10.22) 화 연 김성연 조합원(10.22) 안전성 정현주 조합원(10.27) 안전성 전황진 조합원(10.28) -생일상품권은 노동조합사무실(연구3동 201호)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직접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 투고하여 선정된 조합원께는 소정의 투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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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주요일정

[본부행사]

• 중앙집행위원회(10/14(화), 14시) • 중앙위원회(10/21(화),14시) • 대동한마당 축제 (10/29(수) 예정, 연구단지운동장)

[지부행사]

• 가짜정상화 출근투쟁 선전전(매주 월요일, 8:20~09:00, 연구원정문) •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매주 목요일, 16시)

▣ 마음을 다독이는 힐링 페이퍼(음식, 운동, 재테크, 도서, 여행 등) [

10월 가을축제 전국나들이 여행 가볼만한 장소

] 1.서울 세계 불꽃축제 (10월4일), 장소: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2.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0월 3~4일), 장소:자라섬,경기도가평일대 3.서울 억새축제 (10월 17~26일), 장소:난지도 하늘공원 4.강경발효젓갈축제(10월 15~19일), 장소: 강경포구,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등 5. 진주 남강유등축제 (10월 1~12일), 장소: 진주 남강 6.순천만 갈대축제(10월 17~19일), 장소:​순천만 자연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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