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책변동의 과정
2014. 6. 21. 박혜경 보건정책변동의 의의 개념, 요인, 저항 보건정책 승계 선형적, 비선형적, 우발적 승 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보건정책 종결 의의, 전략, 원인, 저항요인, 저항전략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의의, 유형 정책변동의 원인 환경변화, 정책오류, 집행조직의 변 화, 정책의 일관성 상실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정책지지연합, 정책패러다임 변동, 이익집단 위상변동, 정책흐름 모형, 시차이론 정책혁신과 저항 정책변동의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 정책혁신에 대한 저항 정책변동의 추진전략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의 요인 정책목표의 변화 정책평가 정보의 환류 정책환경의 변동 정치체계 구성원의 변동 및 상호작용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개념 정책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정책내용 및 집행 과정을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 정책과정에서 환류에 의해 발생 정책과정상의 환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책 평가에서 밝혀진 정보를 환류시키는 것 정책의 대응성이 제고될 때 정책변동은 정책 발전의 계기 시정조치의 단계, 새로운 시작의 기회 정책변동의 방향 순기능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나 의견의 재 반영 정책의 수용성 확보 적절성 제고 정책효과 제고 역기능 무원칙적이고 졸속적 특정집단의 이익옹호 국가자원의 낭비 새로운 문제 발생 국민의 불신 초래 정책변동의 과정 수정, 대체, 종결 부분에 대한 대안탐색 예측된 결과의 비교 평가 최선의 대안 선택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과 동일한 논리 적용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 선행 여부가 새로운 정책결정과 의 구분점 정책변동의 유형 정책의 쇄신(policy innovation) 새로운 정책 결정 정책유지(policy maintenace) 현재 정책의 기본특성 지속 사업내용, 예산, 집행절차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 고 기본특성이 유지되는 경우 포함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의 대폭적인, 근본적인 수정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현존하는 정책의 완전히 소멸 정책학원론 점증적/비점증적 변동 점증적 변동 : 현상유지의 균형, 예측가능한 변화 비점증적 변동 기존의 균형파괴, 급격한 변화, 방향과 정도 예측 어려움 긍정적 환류기제(모방현상, 관심영역변화) 자기강화기제 단절균형모형 : 비점증주의 점증주의 시각 보완, 발전 급격한 변화도 분석대상에 포함 변화의 정도 : 점진적/급격한 정책변동으로 구분 정책학원론 점증주의 : 점증적 정책변동 발생 : 균형유지 속성에 기인 항상성 유지를 위한 부정적 환류, 자기교정기재 다원주의적 정치체계에서 주로 발생 관련개념 Truman 교란이론 Lowi 이익집단 자유주의 철의 삼각동맹 정책하위체계 영역 자원이나 권력처럼 무한정 증가가 어려운 영역 정책목표의 변화 전염병관리, 가족계획사업 등 정책평가 정보의 환류 형성평가 또는 집행중 평가 목적 : 평가결과의 반영을 통한 성공적인 정책집행 정책환경의 변동 정치체계 구성원의 변동 및 상호작용 정책환경의 변동 정책환경 정책결정구조, 즉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 인의 총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곤란 정책환경의 변화는 필연 직접적 또는 정치체제를 매개로 정책과정에 영향 정책변동 유발 정도 정책문제의 변화정도와 정책 주체의 판단이 결정 정치체계 구성원의 변동 및 상호작용 P. A. Sabatier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동의 유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하위체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하위체제의 자율성 매우 미미 거시체제 구성원(대통령, 장∙차관, 의회지도자 등 정 책지도자)의 변동에 기인한 바 큼 정책하위체제 정의 여론지도자, 전문가, 정책분석가 등 특정한 정책문제에 관심을 갖 고 정책의 생성, 확산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층 배경 미국의 정책결정집단을 철의 삼각집단으로의 한정 비판 철의 삼각집단 : 행정기관, 의회위원회, 이익집단 해당분야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 행사 사회문제의 복잡화, 분권화, 기능의 전문화 심화의 영향 정책변동 유발 집단간의 세력관계 또는 전문성, 지지자의 수, 법적권위 등과 같은 가용자원의 변화로 기존정책의 변동 유발 가능 역할과 형태에 따른 분류 지지연합집단(advocacy coalition) 특정문제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 인과적 가정, 문제인 식 등에 있어 공유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어 장기간에 거쳐 일치된 행동을 하는 집단 정책중계집단(policy broker) 지지연합집단간에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여 정책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집단 원인 기존 정책 변화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라 저항세력 형성 기존정책 관련 집단으로부터의 저항 가장 큼 정책수혜집단, 정책담당조직 주체별 방식 정책수혜집단 : 정책담당조직, 정치인들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 해 저항 정책관련조직 : 역동적 보수주의에 의해 정책목표 상실시 새로 운 정책목표 개발, 수정을 통해 유지 노력 정책결정자 정책종결이 자신의 잘못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 정책수혜집단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대한 부담감 정책변동의 내재적 불합리성 내지 한계성 기존의 수혜자의 혜택 박탈의 어려움으로 윤리 적 정당성 문제 발생 제약요인 매몰비용 법적제약 정책의 일관성 문제 정의 동일한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이 새로운 정책 에 의하여 대체 정책의 기본목표 유지, 정책의 기본적 성격 변경 새로운 정책으로의 대체 포함 추진조직의 변경, 예산의 대폭적인 변화 수반 새로운 요소 포함 ‘정책의 쇄신’과는 달리 처녀 진출은 아님 선형적 승계 정책 통합/정책 분할/부분 종결 비선형적 승계 우발적 승계 선형적 승계(Linear Succession) 기존정책이 전적으로 폐지, 동일한 목표의 새로운 정책수 립 또는 동일분야에서 다소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영세민 정책 승계 정책 통합(Policy Consolidation) 두 개 이상의 기존정책 등이 하나로 통합 기존정책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종결, 유사한 목표의 새로 운 단일정책 제도화 산업자원정책과 통상정책의 통합 정책 분할(Policy Splitting) 하나의 정책이 두개이상으로 분리되는 것 집행조직, 인력, 예산의 분리 부분 종결(Partial Termination) 정책 중 일부는 유지하면서 일부는 종결시키는 경우 질적, 양적변화 초래 : 정책감축은 양적인 축소 일부 목표달성, 부적절, 자원부족의 경우 발생 정책종결의 저항을 막기 위한 점진적 차원에서 활용 되기도 함 비선형적 승계(Non-linear Succession) 기존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정책목표, 사업계획 우발적 승계(Incidental Policy Succession) 예기치 않았던 원인 또는 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 책 승계 정책종결의 의의 정책종결 전략 정책종결의 원인 문제의 소멸, 환경적 엔트로피, 정치적 취약성, 조직쇠퇴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요인 정책종결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요인 조직종결에 대한 저항요인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전략 정책종결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전략 조직종결에 대한 저항 전략 개념 협의 : 정책의 완전한 소멸. 법률, 사업, 조직, 예산 폐지 광의 :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등 정책변동을 총 괄하는 개념 특징(M. R. Daniels) 예산절감과의 무관 정치적 저항 수반 반대세력의 무마 중요 이념적 요소 강하게 작용 부활의 가능성 존재 예측곤란 정책종결의 기준 Lasswell : 시기, 균형감각, 개선(양), 목표달성의 신뢰도 추가고려 : 정치적 가치판단, 정책의 효율성 전략 종결목적, 담당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대상집단/기관 특성, 저항요소 등에 대한 연구 선행, 종결범위 결정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종결의 가치 분명히 제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중립성 정립 인사문제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처리방안 및 후속조치 정책종결 전략의 성공여부 결정 종결방법에 대한 세부규정화 구체적이고 내용적인 문제에 종결의 목표 설정 헌법소원등 법적대응 가능성 제거 정책종결의 원인 문제의 소멸 문제의 재정의, 일몰법 등의 정책종결 환경적 엔트로피 조직의 활동수준을 지지하거나 유지시켜주는 환경의 능력 결 여 조지 외부상황으로 경제, 기술적인 결과 정치적 취약성 조직의 의존성 및 취약성 : 조직규모, 내부갈등.. 정치이념의 변화, 정책지도자 교체 조직쇠퇴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 일관성 결여, 통합이 무시된 분권화, 역할혼동, 책임소재 불분 명한 권한의 분화.. 일반적인 저항요인 심리적인 요인 : 보수성 기득권 침해 : 수혜집단의 위치변화 높은 종결비용 : 저항이 심할수록 비용 소요 합리성과 형평성의 결여 : 물가상승 억제 위한 쌀수입개방 정치적 유인책의 결여 : 정치인들의 관심 조직종결에 대한 저항요인 지적 저항감 : 정치가나 조직책임자의 실패감 조직의 영구성 : 조직의 생존추구 성향 역동적 보수주의 : 조직의 대응전략 통한 기존체제 유지노력 법적 장애 : 행정조직은 대부분 법적근거 존재.. 종결 더 어려움. 개혁의 어려움 불리한 영향 : 관련집단의 지위변동 지연과 거부 : 조직내에서 의도적으로 수행되기도 함 일반적인 저항전략 이익집단과 같은 다른 중요한 관련조직으로부터의 지지 획득 입법부의 지지 획득 상관이나 다른 영향역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자의 지지 호소 일반대중에게 정책이나 조직의 중요성 역설함으로써 지지 획득 양보를 통한 행정상의 타협으로 문제해결 조직종결에 대한 저항 전략 문제의 소멸 : 정책이나 사업의 다양화, 위기조성, 국미압력 환경적 엔트로피 : 경제, 기술적인 미비점 보완 정치적 취약성 : 신축성과 적응력 제고, 조직의 상 제고, 새로운 지도 영입 조직쇠퇴 : 계층적통제, 생산성, 가격인하, 지속적평가, 내부절차 자동화, 조직발전기법 도입 정책학원론 정책지지연합모형 정책하위체계의 신념과 인식틀이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변화에 의해 변동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정책패러다임이 변할 때만 근본적인 정책변동 가능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이익집단의 위상 변동 시에도 정책변동 가능 정책흐름모형 정책문제, 정책대안이나 수단, 정치흐름이 특정시점에서 합류하여 정책변 동의 창이 열리면서 정책변동 발생 시차이론 정책변동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정책개입의 적시성, 정책 숙성기간, 안정적 정책변동과 정책의 일관성, 정 책시간에 따라 정책변동이 왜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 실마리 제공 정책학원론 정책변동은 범위와 내용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 존재 범위에 따라 점증주의와 비점증주의 내용에 따라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 승계 정책변동 원인 정책환경변화 정책수요변화 투입자원변화 정책실패 집행담당조직의 취약성 정책기대변화 정책학원론 정책변동은 혁신과 저항 수반 정책혁신 – 합리적 기획과 정책 리더쉽이 바탕 제약요인 정보와 자원의 제약 점증주의 변동모형은 자원과 정보의 제약으로 합리적 계획에 따 른 급격한 변동은 어렵다고 주장 정책변동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저항 발생 담당 관료조직과 정책고객의 저항 발생 정책당국자의 정치적 부담 부여 정책변동 전략 정치적 지지 정책변동 강제할 수 있는 영기준예산과 같은 각종 제도적 장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