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2011. 3. 24
김규옥/ 글로벌 녹색융합본부 전기차 연구센터
발표순서
그린카 필요성
그린카 개발 보급 현황 및 해외사례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방안
정책 제언
1
그린카 필요성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 에너지 소비량[’10] : 38.9백만 TOE(20.5%)
 에너지 소비량[’20] : 44.1백만 TOE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08] : 103.3백만 Tco2 (17.6%)
 온실가스 배출량[’20] : 121.3백만 tCO2
(단위 : 백만tCO₂, %)
합계
산업
교통
가정
상업
농업
폐기물
기타
계
588.1
294.5
103.3
74.2
74.3
14.4
15.4
11.9
비율
100
50.1
17.6
12.6
12.6
2.5
2.6
2.0
4
자동차 중심 교통수단
자동차 중심 적색교통체계 고착
 자동차 등록대수 1,804만대 초과, 일평균 주행거리 일본의 2배 수준
 일평균 주행거리: 한국 59.2km, 일본 26.1km, 영국42.2km
중대형 승용차 중심으로 운행
 중대형 승용차 비율 : 한국 72.5%, 일본 51.6%, 영국 34.0%
경유차 비율이 높음
 경유차 비율 : 한국 36.1%, 일본 18.0%, 영국 19.0%
녹색교통수단 분담율 저조
 자전거 분담율(’05) : 한국 1.2%, 일본 14%, 네덜란드 27%
5
도로중심의 에너지 소비형 교통체계
도로 교통에 의존한 에너지 소비형 교통 체계 고착화
 여객수송 분담률[’08] : 도로 76.9%, 철도 21.3%
 화물수송 분담률[’08] : 도로 71.1%, 철도 8.1%
 에너지 소비량[’08] : 도로 80%, 철도 0.6%
 온실가스 배출량 [’08] : 도로 94.7%, 철도 3.4%
도로 교통이 철도 교통에 비해 수송분담률은 5-9배 인 점에 비해
에너지는 133배 소비하고, 온실가스는 여객기준 28배, 화물기준 20배 이상
배출하여 도로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시급
6
자동차 등록 대수 지속적 증가
자동차 등록 대수 1800만대 초과
 1992년 10월 500만대
 1997년 7월 1000만대
 2005년 2월 1500만대
 2011년 1월 1800만대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
대수(만대)
1,291
1,395
1,458
1,493
1,540
1,590
1,643
1,679
1,733
1,794
1,804
증가(천대)
855
1,035
637
347
463
499
533
366
531
616
-
증가율(%)
7.1
8.0
4.6
2.4
3.1
3.2
3.4
2.2
3.2
3.6
-
7
그린카 이용 저조
그린카 이용 수준 낮고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
 휘발유차 : 49.7%, 경유차 36.1%, LPG차 13.6%
 그린카 : 0.1% (전기차 : 75대(NEV 65대), 하이브리드차 : 19,989대)
(단위 : 대)
구분 년도
'97
%
'11.1
%
계
휘발유
경유
LPG
기타
10,413,427
7,028,201
2,946,365
400,977
37,884
100
67.5
28.3
3.8
0.4
18,038,828
8,965,766
6,520,130
2,444,482
108,450
100
49.7
36.1
13.6
0.6
8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유럽
 CO2 배출량 허용기준 강화
 ‘12년 130g/km, ’20년 ’20년 95 g/km
미국
 연방연비 ‘16년 35.5mpg(15.1km/L) & CO2 250g/mi(156g/km)
: 두기준 모두 만족
한국
 ’15년 연비 17km/L, CO2 140g/km 고시예정
 ‘12년 30%, ‘13년 60%, ‘14년 80%, ‘15년 100%
9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2)
국내 자동차의 CO2 배출현황
CO2 감축 목표치(’15년)
10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3)
자동차의 배기량별 주행 연비
연비 향상 목표치(’15년)
18
주행연비 (km/L)
16
15.1
14
12.5
12
10.5
9.0
10
8.3
8
7.4
6.9
4,000cc초과
5,000cc이하
5,000cc초과
6,000cc이하
6
4
2
0
1,000cc이하
1,000cc초과
1,500cc이하
1,500cc초과
2,000cc이하
2,000cc초과 3,000cc초과
3,000cc이하 4,000cc이하
배기량
11
2
그린카 개발보급 현황 및
해외사례
그린카 종류 및 특징
그린카 정의
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혹은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구분
클린디젤(CD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전기자동차(EV)
연료전지차(FCEV)
구동원
엔진
엔진 + 모터
모터 + 엔진(방전시)
모터
모터
에너지원
석유(클린디젤)
석유, 전기
전기,석유(방전시)
전기
수소
특징
• 엔진작동
• 인프라 불필요
• 클린엔진 기술적용
• 전기로 단거리
• 장거리 엔진구동
• HEV대비 배터리 용량증대
• Zero-Emission
• 160km 내외 주행
• Zero-Emission
• 수소탱크,스택장착
• 시스템 고가
구매비용
다소 고가
다소 고가
다소 고가
고가
초고가
운영비용
다소 저비용
다소 저비용
다소 저비용
저비용
고비용
운전편의
동일
동일
거의 동일
불편(전기충전 필
요)
불편(수소충전 필요)
제타TDI(폭스바겐)
프리우스(도요타)
Hymotion
(도요타,개발중)
리프(닛산)
블루온(현대)
스포티지,모하비
(기아, 개발중)
현재 대표차종
현재 대표차종
2010～11년 이후
2013년 이후
전망 곤란
차종
성숙시기
• 엔진/ 모터 작동
• 인프라 불필요
• 배터리 전용 주행
(5km내외)
13
그린카 시장전망
클린디젤 자동차
 배출가스 규제대응으로 유럽중심 확산
- 서유럽: 자국시장 56%, 일본: 자국시장 16%, 북미: 자국시장 15%(’15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 일본 도요타 세계시장 점유
- 영국: 2만대(세계 3.4%), 일본: 5만대(세계 14%), 북미: 세계하이브리드차 67%(’07년)
전기자동차
 강력한 정부지원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 유럽: 500만대(’16년), 일본: 50만대(’20년), 미국: 100만대(’15년)
연료전지 자동차
 현 실증단계, 보급 설계 중
- 유럽: HYCHAIN 프로그램 등 200여대, 일본: 관공서 대상 리스판매 시작(’02년),
- 미국: 캘리포미아 지역 수소충전기 200기 목표(’15년)
* 자료 : 2010.4 그린카 전략포럼
14
그린카 시장전망(2)
그린카 시장형성 전망
 초기 HEV와 CDV 중심으로 성장
 차량 기술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따라 EV(PHEV)와 FCEV 성장 예상
* 자료 :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2010.12)
15
정부의 그린카 보급 목표 및 전략
그린카 보급 목표
 그린카 점유율 : 21%[’15년], 43%[’20년]
 온실가스 감축 : 3.3백만톤[’15년], 18백만톤[’20년]
(단위: 천대, 누적)
차종
2011년
2015년
2020년
전기자동차(EV)
0.8
85.7
1,046.2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
44
248
하이브리드차(HEV)
30.5
151.5
405.5
연료전지차(FCEV)
-
10.1
98.8
클린디젤차(CDV)
330.6
1,104.2
1,853.5
계
361.9
1,395.5
3,652
16
정부의 그린카 보급 목표 및 전략(2)
그린카 추진 전략
 그린카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 지원
 그린카 초기 시장 창출 및 기반 확충
 그린카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세부 전략 내용
그린카 양산 로드맵
그린카 완성차 개발 계획
자동차 업계 양산체계 지원
8대 주요 부품 개발
전기차 원천기술 개발
국산화 지원 및 효율 향상
초기시장 창출 및 기반 확충
보조금, 세제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조성
그린카 제도 정비
그린카 환경 조성
17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
그린카 세제 및 보조금 지급
 그린카 구입시 취득세 면제, 보조금 지급, 세금 환급 등 형태로 지원
국가
지원 내용
일본
•
•
•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취득세(차량가액의 5%) 전액 면제
중량세 3년간 면제(1~1.5t은 연간 18,900엔)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최대 25만엔)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최대 139만엔)
미국
• 그린카 구입시 10% 세금 환급(최대 5,000달러)
• 저속전기차 세금감면 혜택(최대 2,500달러)
프랑스
•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최대 2,000유로)
•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최대 5,000유로)
-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최대 5,000유로) 지급 또는 벌금부과(최대 2,600유로)
덴마크
• 전기차 등록세 면제, 연간 자동차세 면제
영국
• CO2 배출기준 그린카 세금감면
18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2)
미국 그린카 고속도로 구축
 미국 워싱턴주 중심 추진
 구축 대상
- I-5 고속도로(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주 연결)
 구축 방법
- 고속도로 휴게소 40mile 마다 충전소 건설
- 전기충전, 바이오디젤, 에탄올, 하이드로젠,
압축 천연가스 주입 가능
19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3)
미국 전기차 벨트 구축
 미국 테네시주 전기차 벨트 계획 추진
- 내쉬빌, 채터누가, 녹스빌 등 3개시 고속도로를 전기차 벨트 연결
* 고속도로간 160km 마다 급속 충전소 설치(425 개소)
- ‘11년까지 16개 도시로 전기차 벨트 확대
* 주 전역에 충전소 설치(2천5백 개소), 인터넷충전소 연결(1만5천 개소)
20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4)
그린카 도로운행 편의 제공
 주차비, 혼잡통행료, 전용차로 이용 등 형태로 지원
국가
지원 내용
미국
’20년 연비 21km/l 이상인 자동차만 도로운행 허용 법안
일본
모든 전기차 시내주행 허용, 주차비 할인
독일
시내주차 우대 및 혼잡통행료 면제
그리스
일부 도시 통행료 면제
이탈리아
일부 도시 통행료 면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혼잡통행료 면제, 무료주차(런던)
통행료 면제, 무료주차,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무료주차
21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5)
그린카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 텔레매틱스를 적용하여 그린카 이용자의 편의 증진시키는 교통서비스 제공
- GM 온스타,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등
22
3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추진 방향
교통체계 기반 그린카 이용활성화
ITS, 텔레매틱스 연계 시스템 구축
전기자동차
교통수요·정보·충전 등 통합관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 충전인프라 구축
교통정책과 연계 구축
 보조금, 세제, 통행료 등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클린디젤
그린카 전용차로 이용
(차로이용변화)
그린카 전용도로 도입
(친환경 도로 건설)
 지하/지상도로
전기차 Green Belt 구축
(고속도로간)
24
추진방향(2)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예산 지원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실효성 강화
25
그린카 이용활성화 전략적 접근
추진 전략
 유형 1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 제도개선 & 인프라 구축
 유형 2 (하이브리드, 클린디젤) : 제도개선
제도개선 의존도
HEV
CDV
FCEV
EV
PHEV
일반
궤도
차량
차량
인프라 구축 의존도
26
그린카 이용활성화 전략적 접근(2)
그린카 보급 및 이용 특성 분석
 도로 및 충전인프라 기반 그린카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구분
클린디젤(CD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전기자동차(EV)
연료전지차(FCEV)
충전소 구축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충전소 정보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서비스센터 연계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인프라 구축 비용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도로주행 제약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CO2 배출
약간 높음
낮음
낮음
없음
없음
중형
2012년(단기)
2011년(단기)
2013년(단기)
2014년(단기)
2015년(중기)
대형
2014년(단기)
-
-
-
-
버스
2015년(중기)
-
-
2015년(중기)
2015년(중기)
구입 보조금 지원
단기
지급
단기
단기
중기
구매 세제 지원
단기
지급
단기
단기
중기
충전시설 설치 지원
-
-
단기
단기
중기
충전 제도 개선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양산 시기
27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
그린카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조기 구축
Smart Grid 사업과의 연계(제주도 등 시범사업 시행)
전기와 수소 충전소 충전기술표준화 대응 및 관련 기술선점
28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
인프라 구축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지원
- 충전소 설치 기준 제정
- 충전사업자 법적 지위에 대한 인허가
- 공공주택 충전소 설치 근거 기준
- 충전 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 기준
- 충전기기에 대한 표준화 및 지침
전력망 구축 지원 및 요금체계 개선
- 그린카 이용 요금체계
29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2)
그린카 전용차로 이용
- 차로의 일부를 그린카 전용차로로 지정·운영
* 그린카의 소통을 확보해 주어 전환 유도
* 단기간에 추진 가능하며, 타 교통정책과 연계운영시 효과 극대화 가능
친환경 전용도로 도입
- 도로구간을 그린카 전용도로로 지정 운영
- 현재 구상중인 지하도로를 그린카 전용도로로 운영하도록 설계
* 장기간에 추진 가능하며, 안전과 소통 측면의 세부 검토 필요
그린카 운행 지원
- 통행료, 주차요금, 그린카 전용주차 구역 등 기준 마련
30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3)
ITS는 시설구축, 텔레매틱스는 서비스 제공측면의 교통시스템 구상
차량-인프라 연결 네트워크 구축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그린카 연계 운영
* 텔레매틱스 : 도로안내 및 교통정보 제공, 안전 및 보안, 사용자 이용관리,
엔터테인먼트 및 생활편의 정보 등 서비스 제공
스마트그리드와 연계 운영
- 그린카 주행정보와 충전경로 연계, 전력사용 관리
31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4)
그린카 통합서비스 창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 교통, 충전, 등 서비스 제공
 충전소 위치, 전력사용 현황, 요금부과
그린카 판매, 보험 등 지원
 충전 현황, 충전 경로 분석
 그린카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 차량 정비 및 배터리관리
 요금부과서비스 등 지원
GPS위성
 배터리 교환 등 기타 서비스
그린카 서비스센터
이동통신망
그린카
응급 센터
 응급 충전 서비스
 안전 서비스
스마트폰 단말
32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5)
그린카와 대중교통 연계 및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필요성 증대
 대중교통과 그린카의 연계를 위한 개인 여행정보제공 인프라 확충
 그린카의 차량 공유, 대중교통 환승 및 연계 활성화 촉진
…
서비스
위치기반 개인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실시간 차량운행정보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33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6)
그린카 구입단계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
 취등록세 감면 및 일정 금액 보조
 그린카 구매 조기등록시 차량공급자에 인센티브 제공
그린카 운행 단계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
 CO2 배출에 따른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
 연비 및 CO2 기반 자동차 세제 개편
 자동차 보험 혜택
그린주행 소득공제 혜택
 통행료, 주차요금 등 혜택 및 전용 주차장소 확보
34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7)
에코 드라이브 제도
 친환경적, 경제적 운전생활 습관 유도
 연료소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개인 탄소거래 제도
 교통생활 속 개인 탄소거래
 개인 탄소 배출 저감 지원
탄소세 제도
 탄소세 도입을 통한 운전자 탄소배출 억제
 승용차 통행량 감축 유도
35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단기추진 방안
 그린카 전용차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제도
 그린카 유료통행료 감면제도
 그린카 주차요금 감면제도
 그린카 이용비용 소득공제 제도
 그린카 보조금 지급 및 세제 감면 제도
중장기 추진 방안
 그린카 자동차세 개편
 그린카 자동차 보험 혜택
 그린카 전용도로 구축 및 충전인프라 구축
 ITS, 텔레매틱스 연계 교통체계 구축
36
4
정책 제언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정책 제언
그린카 정책 지원 대상이 확대 분산되는 경향
우선순위 높은 그린카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집중
그린카 개발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한되어 신규 교통서비스 미흡
저탄소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인프라, 제도, 서비스 등 시스템 통합적 접근
정부 부처간 그린카 정책 혼선 및 그린카 지원 제도 지연
그린카 법제도 개선, 신속한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