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공의료_이진석
공공의료 이 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Quiz 1. 다음 중 공공성이 더 높은 병원은? • A 병원 ▫ ▫ ▫ ▫ ▫ 중증도 보정 평균 진료비 지수1): 1.2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기간2): 1.1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25%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 10% 연간 의료봉사 실적: 100회 1) 전체 평균 = 1 • B 병원 ▫ ▫ ▫ ▫ ▫ 1보다 크면, 평균보다 진료비 수준이 높고 1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진료비 수준이 낮은 것 2) 전체 평균 = 1 1보다 크면, 평균보다 재원기간이 길고 1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재원기간이 짧은 것 중증도 보정 평균 진료비 지수: 0.9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기간: 0.95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20%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 5% 연간 의료봉사 실적: 50회 2 Quiz 2. 다음 중 공공성이 더 높은 병원은? • A 병원 ▫ ▫ ▫ ▫ ▫ 인턴, 레지던트 미수련 병원 병원 지출 중 교육훈련비 비중: 2% 병원 지출 중 연구비 비중: 2%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 10% 연간 의료봉사 실적: 100회 • B 병원 ▫ ▫ ▫ ▫ ▫ 인턴, 레지던트 수련 병원 병원 지출 중 교육훈련비 비중: 5% 병원 지출 중 연구비 비중: 5%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 5% 연간 의료봉사 실적: 50회 3 공공의료는 무엇인가? 공공성 있는 병원이란 어떤 병원일까? 4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대상과 방법 ▫ 임상의과학과 대학원 신입생(총 65명 중 30명 응답) ▫ 이메일 설문 • 설문조사 내용 ▫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전공 설문조사 대상 기타 3% 지원과계열 17% 내과계열 30% 외과계열 50% 직위 연구원 3% 인턴 0% 전임의 이상 20% 레지던트 77% 공공의료는 주로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전혀 그렇지 매우 그렇다 7% 않다 0% 그렇지 않다 33% 보통 17% 그렇다 43% 설문 응답자의 약 절반이 ‘공공의료 는 주로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 의료의 공공성은 국공립병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민간병원과는 상관없다. 매우 그렇다 0% 그렇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23% 설문 응답자의 약 80%가 ‘의료의 공공 성은 민간병원과도 관련 있다’고 인식 그렇지 않다 53% 보통 17% 일상적인 임상진료와 의료의 공공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다 7% 설문 응답자의 63%는 ‘일상적인 임 상진료와 의료의 공공성은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인식 보통 37% 그렇다 56% 나의 임상진료는 의료의 공공성에 잘 부합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10% 설문 응답자의 약 절반이 ‘본인의 임상 진료는 의료의 공공성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인식 매우 그렇다 10% 않다 3% 보통 40% 그렇다 37% 나의 임상진료는 적정진료에 잘 부합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0% 설문 응답자의 73%는 ‘본인의 임상진료 가 적정진료에 잘 부합한다’고 인식 매우 그렇다 6% 보통 27% 그렇다 67% 내가 속한 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매우 그렇다 13% 설문 응답자의 70%는 ‘본인이 속한 병 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잘 구현하고 있 다’고 인식 보통 34% 그렇다 47% 않다 3% 의료의 공공성과 병원 경영은 서로 충돌한다. 그렇지 않다 전혀 10% 그렇지 않다 0% 보통 17% 매우 그렇다 17% 그렇다 56% 설문 응답자의 73%는 ‘의료의 공공성과 병원 경영은 서로 충돌한다’고 인식 의료인을 위해 공공의료 시설은 지금보다 더 확충되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설문 응답자의 43%는 ‘의료인을 위해 공공 의료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인식 매우 그렇다 10% 그렇지 않다 17% 보통 40% 그렇다 33%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시설은 지금보다 더 확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매우 그렇다 13% 설문 응답자의 67%는 ‘국민을 위해 공공의 료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인식 보통 27% 그렇다 54% 않다 3% 나의 향후 진로로 공공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10% 않다 3% 보통 27%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57% 설문 응답자의 60%는 ‘향후 공공의료 시설 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인식 설문조사 결과 요약 • 공공의료(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 ▫ 공공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인식 ▫ 적정진료와도 관계가 있다고 인식 • 본인의 진료와 의료의 공공성 ▫ 본인 진료가 의료의 공공성에 부합: 47% ▫ 본인 진료가 적정진료에 부합: 73% ‘의료의 공공성’과 ‘적정진료’에 대해 다소 상이한 인식 • 병원과 의료의 공공성 ▫ 본인이 속한 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에 부합: 70% ▫ 병원과 의료의 공공성이 서로 충돌: 73% 설문조사 결과 요약 • 공공의료 확충과 향후 진로 ▫ 의료인을 위해 공공의료 시설 확충: 43% ▫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 확충: 67% ▫ 향후 공공의료 시설에서 일할 의향: 60% 어떤 공공의료 시설? 서울대병원 or 국립대병원 or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의료인의 이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 공공의료의 개념 현행 법률의 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개정 예정 법률의 규정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으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계층별, 부문별 불균형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는 일체의 활동 • 의료의 공공성(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저렴한 진료비? ▫ 의료급여 환자, 장애인 환자 진료? ▫ 무료진료, 의료봉사? 병원 본연의 역할과는 구분되는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시혜적 활동으로 인식 • 의료의 공공성(공공의료)에 대한 기존의 정체성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 ▫ 만약,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 된다면, 공공의료의 정체성은? 17 기존의 공공의료 개념 대상 서비스 주로, 취약계층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 이전 시대의 ‘공공의료’ 개념 주로, 취약계층의 치료서비스, 수익성 없는 필수서비스 수행기관 공공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공공의료를 이해 18 •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의료’의 정의 없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병원의 역할’ 규정 없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병원의 역할’ 규정 있다 19 병원의 역할(WHO) 환자 진료 연구 교육, 훈련 지역보건의료체계 지원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를 행하는 지역 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다. 이 같은 병원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병원이 또한 병원은 보건의료관계 종사자의 훈련과 생물∙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공공성이 높은 병원 사회 각급 보건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해야 한다. 20 • 병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전문의료 인력이 미비하다, 3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병원 부족하다, 2 불친절하다, 11%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 진료가 불성실하다, 8% 진료대기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19% 필요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8% 과잉 진료 없으면서, 양질의 진료 제공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18% 의료비가 비싸다, 30 % 적정한 진료비 (자료: 2010년 통계청 사회조사) 21 공공성 있음 없음 공공부문 (A) 공공성 있는 공공기관 (B) 공공성 없는 공공기관 민간부문 (C) 공공성 있는 민간기관 (D) 공공성 없는 민간기관 ※ 유럽의 민간병원은 대부분 공공성 있는 민간기관 (C) 유럽의 공공병원은 공공성 있는 공공기관 (A) 한국의 민간병원은 대부분 공공성 없는 민간기관 (D) 한국의 공공병원 중 일부는 공공성 없는 공공기관 (B) 22 •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 환자 진료 연구 교육, 훈련 지역보건의료체계 지원 • 치료적 의료에 집중. 돈이 되는 의료에 집중. 과다한 검사와 치료 • 건강검진의 상업화.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에는 소홀 . 상담 및 설명 기능 취약 • 연구 및 교육/훈련 기능은 부족 우리나라 병원은 기업적 속성이 강해서 어쩔 수 없다? •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1, 2차 기관, 보건소)과는 경쟁 관계. 환자 유치를 위해서만 협조 • 환자 편의 서비스 부족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공헌 ▫ 조직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 ▫ 예: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 생명보험사의 공익법인 출연, 병원의 수해지역 무료진료 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조직이 사회에서 하는 일 자체 ▫ 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이 사회적 공익에 부응, △처럼 벌어서 정 승 같이 쓴다 () 예: 정당한 가격을 주고 친환경 원자재를 구매하며,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급여를 제공한다. ▫ 종업원, 소비자, 구직자,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 기 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요구에 부응 24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ISO 26000 인증) 환경 • 지구 온난화 방지 • 자원 절약 • 오염 방지 • 자연 및 생태계 보전 지배구조 • 주요주주정보공개 (지분율, 투표권) • 이사회, 경영진임명절차 • 사외이사구성및자격 •이사회역할과권한 인권 노사관계 • 인권 개선 지원 • 차별 및 인권침해 금지 • 적극적 인권 보호 • 기업경영방침에인권포함 • 고용차별 제거 • 종업원의 건강 및 안전 • 인적자원의 다양성 존중 • 아동노동및강제노동금지 지역사회참여/개발 공정거래 소비자 • 기업관련사회적쟁점선정 • 이해관계자와협력 • 국제적규칙과다양성에 중점을둔활동 • 윤리·반부패관련규칙 • 업무수행의공정성, 투명성 및자유경쟁보장 • 우월적지위남용및 뇌물 제공금지 • 조직내·외부접근성 • 접근성개선 • 법과자율적계약준수 • 결함및불만에대한적절 한대응 25 한겨레 21. 2012년 5월 7일자 아무 증상도 없는 기자가 모의환자로 공공병원과 치질 전문병원을 방문해서 치질 치료 상담 “최근 배변 뒤에 휴지에서 피가 묻어 나왔다” [치질 전문병원] [공공병원] “오늘 당장 수술 받으시고, 모레 퇴원하시면 됩니다” “입구가 좀 찢어졌네요. 금방 낫겠어요” 꼭 수술해야 하느냐는 환자 질문에 “(수술 안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치열 증상과 치질) 되죠. 정 안 되면 1박이라도 하시고. 약은 임시방편이에요” 수술해야 하느냐는 환자 질문에 “입가가 찢어지면 조금만 상처 나도 아프죠? 그 정도예요. 며칠 약 먹고 연고 바르면 나아요. 술 많이 먹지 마세요” 26 공공의료의 현황 입원 병상 기준으로는 약 8% (OECD 국가들은 80% 이상)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현황 상급 종합병원 (평균 1,000병상) 종합 병원 민간 (35개소) 공공 (9개소) 20.5% 민간(223개소) (평균 500병상) 병원 (평균 120병상) 의원 민간(2,079개소) 요양(818개소) 민간의원(27,469개소)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공공 (51개소) 18.6% 국립중앙의료원, 공단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경찰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 (82개소)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3.8% 요양 (49개소) 산재의료원, 재활병원, 시도립 요양병원 등 보건기관 보건소(253개소), (1,547개소) 보건지소(1,294개소) 5.3% %는 공공 비중(기관 수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년 4/4분기 요양기관 현황자료 2011년 보건복지부 주요 통계(’10년 기준) 28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현황 •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의료수입 비교 100병상 당 진료비 수입 비교 1.20 1.00 0.80 1.00 1.00 0.80 0.60 0.48 0.40 0.20 0.00 1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 (비급여 수입 제외) 민간병원 2 수입 총 진료비 (비급여 수입 포함) 공공병원 (’07년 기준,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 INSIGHT. 2009년, 2010년호) 29 [의료기관의 비용-수입 구성] (자료: 127개 의과계 의료기관 회계조사 자료. [강길원.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 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 발표자료, 2011.5.13]에서 재인용) •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급여 수가 • 수익성이 좋은 (비용의 2배) 비보험 진료 상대적으로 과잉진료가 덜하고, 비보험 진료 제공이 적은 공공병원의 경영 적자가 불가피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30 • 국립대병원의 질적 현황 ▫ 동일 규모 사립대병원에 비해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진료비도 저렴 [중증환자 진료 비율] [중증도 보정 진료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2008년 기준) 31 • 국립대병원의 질적 현황 ▫ 항생제 처방률도 낮고, 교육∙훈련 활동도 상대적으로 적극적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2009년 기준) [교육∙훈련 예산] (자료: 병원 회계공시자료, 2008년 기준) 32 • 국립대병원 이외의 공공병원 ▫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진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함 ‘낙후된 시설’, ‘취약계층 진료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함 ▫ 공공병원 취약성의 핵심원인은 의사인력의 양적, 질적 취약성 지방 공공병원 근무 의사의 약 30~40%를 공중보건의사로 충원 의사의 잦은 이직과 동기 결여로 인해 진료의 질과 지속성 하락 지방 공공병원의 75%가 의사인력 부족 호소(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 ▫ 의사인력 이외의 보건의료인력 역시 취약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보건의료인력이 양적으로 취약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실상 전무 33 • 국립대병원 이외의 공공병원 ▫ 항생제 처방률도 더 높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더 높음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60 1.6 45.9 46.6 50 50.5 45.5 1.4 1.2 40 30 33.1 1.0 27.9 1.19 1.00 1.03 1.00 0.8 0.6 20 0.4 10 0.2 0 0.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급 전체 평균 공공병원 병원 국립대병원 그룹 동급 전체 평균 지역거점공공병원 그룹 공공병원 (’09년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가평가원 약제적정성 평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 INSIGHT. 2010년호]에서 재인용) 34 • 보건소 건강증진∙질병관리의 거점 기관 전국 253개소의 보건소(인구 20만 명 당 1개소) 서울: 보건소(25개소), 도시보건지소(4개소), 보건분소(18개소) 주민의 높은 만족도, 그러나 양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로 취약계 층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역량 부족 기존의 공중위생, 취약계층 진료 전체 주민의 건강증진∙질병관리 지역 보건의료 활동의 기획∙평가∙ 관리 [의료기관 유형별 국민 만족도] (자료: 2010년 통계청 사회조사) 35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오해 1. 의료에서는 ‘민간’이 주도, ‘공공’은 보완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 대부분의 국가가 두 가지 개입 방식을 병행 (해당 사회의 정치·사회적 가치체계에 따라 비중의 차이) • Regulation/Mandatory • Financing • Service Provision 37 ‘민간(시장)주도–공공(정부)보완’ 담론의 이론적 배경 • 신고전파 경제학(근대 경제학, 주류 경제학) ▫ 희소한 자원과 무한한 욕망 ▫ 가장 뛰어난 효율적 자원배분 장치는 ‘시장’ 효율성 이외의 기준(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정부의 개입 가능 ▫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가정 선호와 기술의 외부효과 부재 완전한 시장: 모든 재화에 대해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 완전 경쟁: 동질적 재화를 공급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 존재, 각 기업은 가격 결정 능력이 없는 가격 수용자 완전한 정보: 정보의 외생성, 대칭성, 정보 취득에 비용이 들지 않음. ‘민간이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된 역할을 맡고, 공공은 보완 적 역할을 담당’ (자료: 강신욱.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시장: 스티글리츠의 정보 경제학. 보건의료 공부방 발표자료, 2009.2.27) 38 ‘민간 주도 – 공공 보완’ 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 J. Stiglitz의 정보경제학 •예일대, 프린스턴대, 옥스퍼드대, 스탠퍼드대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논박 ▫ 정보가 불완전할 때, 시장의 배분은 비효율적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공공의 서비스 공급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류 경제학의 입지 더욱 위축) (자료: 강신욱.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시장: 스티글리츠의 정보 경제학. 보건의료 공부방 발표자료, 2009.2.27) 39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오해 2. 공공의료는 질이 낮다 옥천군 보건소 전주시 평화동 도시보건지소 김해시 장유건강지원센터 42 보건소·주민센터, 질병관리·운동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군부대·시골마을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서울 강동구는 천호1동 등 7개 주민센터에 보건소 기능을 하는 ‘건 강 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는 간호사한 명이 상주하며 주민들에게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다. 특히 센터에 마련된 ‘터치닥터’를 통해 혈당·혈압·심전도·체지방 진단이 가능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질환자들이 수 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9.3.31) 도봉구,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약 복용법 등 교육 강북구, 전 주민대상으로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강동구 체조 프로그램… 송파구 주치의 서비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드림지역 아동센터. 1~5학년 초등학생 14명이'씹어먹는 두통약' 설명서와 겉포장을 살펴본 뒤 책상에 놓인 종이 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다. 약 이름, 효능·효과, 복용법, 사용기한을 적어 복약(服藥)카드를 만들고 있었다. "약은 엄마·아빠·동생과 사이좋게 나 눠 먹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선 어린이들이 "맞다" "아니다" 등을 외치며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도봉구보건소에서 펼치고 있는 방과후 교실 '약 제 대로 알고 먹기' 수업의 한 장면이다. (중략) 약사가 아기자기한 그림과 설 명이 담긴 자료와 어린이용 약 등을 들고 복지관·아동센터·초등학교 등 30 여 기관을 방문해 이론·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성(性)·인터넷중독·금연·정신건강·구강검진·영양교육도 방과후 교실에서 운 영 중이다. 배은경 도봉구 보건소장은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다 양한 건강교육과 관리는 일반 병·의원에서 담당하기 힘든 분야이며,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노인만을 위한 곳'이란 보건소 이미지도 바꿔냈다"고 말 했다. (조선일보, 2008.11.13)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높은 만족도 43 제주대병원 김천의료원 요양병원 국립암센터 안동의료원 요양병원 100 80 79.2 70.9 72.5 민간(95개소) 전체(118개소) 60 40 20 0 공공(23개소) 의료기관평가 결과 (260병상 미만) 의료기관평가 영역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성과 비교 45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오해 3. 공공의료는 병원경영과 충돌한다 공공적 기능 수행과 병원 운영의 충돌 수백억 적자 서울대병원의 '돈 먹는 하마‘ 어린이병원·임상의학연구소·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의료 기능 분야 1일 평균 6700명의 외래환자와 연간 56만 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서울대병원. 규모나 진료실적 만으로는 흑자가 예상되지만 병원은 매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150억7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서울대병원은 작년에는 무려 100억 원이 더 늘어난 250억 33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적자 행진의 원인으로 주저 없이 어린이병원과, 임상의학연구 소, 응급의료센터를 꼽는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서울대병원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의 경우 2007 년 132억700만원에 이어 2008년 128억3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임상의학연구소 역시 2007년 124억9600 만원이던 적자 규모가 2008년에는 162억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응급의료센터도 2007년 40억7700만원에서 2008년 45억67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후략) (데일리메디, 2009.7.6) 어린이병원 추진 전남대 "사업비 어떡하나“ 2012년까지 150병상 규모 완공…500억 확보 '고민 커져‘ 전남대학교병원이 의과대학을 옮긴 자리에 ‘어린이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총 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중략) 병원은 500억원의 예상 사업비 가운데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를 자치단 체 및 자부담으로 채울 계획이지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소아청소년 과를 ‘천덕꾸러기’로 전락시키는 상황까지 치닫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어린이병원의 의료 수익은 어른 환 자에 비해 외래는 64%, 입원은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어린이 의료수가 가산율은 매우 낮은 실정 이며 신생아중환자실은 베드당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략)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병원이 설 립되고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과는 달리 전적으로 의료 수익에 의해 운영,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이 뒤따 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후략) (데일리메디, 2009.10.19) 47 사업 비 강원 대구경북 울산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 충북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문질환센터 250 강원대 대구가톨 릭, 영남 대 노인보건의료센터 64 강원대 경북대 어린이병원 150 강원대 경북대 심뇌혈관센터 60 강원대 경북대 암센터 100 강원대 경북대 원주기독 계명대 동산 경상대 부산백 전남대 원광대 응급의료센터 원주기독, 강릉동인 경북대, 안동병원 마산삼성, 울산대 부산대 전남대, 목포한국 생물자원거점은행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 동산 경상대 부산대 국가격리병상 강릉의료 원 신생아집중치료센 터 15 희귀난치성질환센 터 재활병원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동아대 전남대 원광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충남대, 순천향 천안 충북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국립목포 전북대 충남대 부산백 전남대 화순 부산대 양산 조선대 충남대 제주대 충남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