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 Briefing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연구

-

민자사업 평가체계 개선연구 중심으로

2007

년

10

월

31

일

1

Contents Contents

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 2 재정사업의 저가심의 제도 분석 0 3 민자사업의 저가심의 방안 도출 0 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0 5 결 론

2

0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공공사업 건설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2003년~2006년까지 각각 6.5%, 9.8%, 14.2% 및 17.4%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체계상 기술부문에 대해 가격부문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에 더 큰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의 하락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공사비 하 락 압 력 • 민간투자시설은 시공뿐만아니라 유지보수등 장기 운영요구됨 • 저가시공은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 상승초래 • 민간투자시설은 다수의 최종국민이 이용함 • 부실시공의 경우 인명사고의 가능성 상존 • 저가공사로 인한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 • 건설업 도산의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

“

사회적 손실 및 負의효과 발생 ”

3

0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재정사업의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 제도에 대한 분석 • 민간투자사업에 저가심의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방안 모색 재정사업 저가심의 제도분석 ► 저가심의 제도 도입 및 변천 ► 재정사업 저가심의제도 분석 ► 재정사업 저가심의제도 평가 민자사업 저가심의 방안도출 ► 민자사업 저가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 ► 민자사업 저가심의 제도 도입 방안 “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방안 제시 ”

4

02 재정사업의 저가심의 제도 분석 1. 재정사업의 경쟁입찰방식 • 최저가 낙찰제도 :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기준미달시 제외하고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중 낮은 공사비 제시 업체 낙찰 • 턴키, 대안입찰제도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시공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기술개발 촉진 2.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제도 운영 • 저가심의제도 : 저가투찰로 낙찰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과 이로인한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한 제도 • 1차심사 : 공종기준금액의 80%이하인 저가투찰이 의심되는 부적정공종이 전체공종의 20%이상일 경우 탈락하는 방식(수식적심사) • 2차심사 : 심의위원회의 저가사유 심사(주관적심사) 구 분 총발주금액 총낙찰금액 평균낙찰률 (자료) 대한건설협회 저가심의제 개선 전(단위:10억원) 2005 5,990 2006(개정전) 2,749 3,580 60.84% 1,665 60.46% 개선 후(단위:10억원) 2006.5~(개정후) 6,548 2007 15,096 4,511 68.57% 8,509 68.43% 평균증가율 +7.85% 저가투찰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다양화/객관화 하고 있음

5

03 민자사업의 저가심의 방안 도출 1. 현행평가기준

A

민자사업

(2007.04

고시

)

•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의 평가배점이 각각 500점 만점으로 동일함 • 기술부문의 배점은 정성적 평가항목 기준표에 따라 최저등급의 점수를 최고등급의 60% 인정 • 가격부문은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이 일정수준 초과시 0점처리되어 범위가 0~500점임

B

민자사업

(2006.10

고시

)

•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의 평가배점이 각각 500점 만점으로 동일함 • 기술부문의 배점은 정성적 평가항목 기준표에 따라 최저등급의 점수를 최고등급의 50% 인정 • 가격부문은 연평균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대비 타제안자의 최저 정부지급금의 비율 ->최저수준득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음

C

민자사업

(2006.11

고시

)

• 250점 배점의 재정지원 요구금액 평가에 있어 Ramp-up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개시 후 6년차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연도별 부의 정부재정지원금액을 제시토록함  금융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수익률 확보가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공사비 하락압력 증대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5 건설공사 순공사 비율은 88.89% -> BTO사업의 경우 최근 70%를 하회하는 수준임

6

03 민자사업의 저가심의 방안 도출 2. 민자사업 저가심의 제도 도입방안 • 현재의 평가체계는 최저가 공사비 제안자가 평가상 유리한 사실상 최저가 공사비 제안을 유도하고 있음 • 사업제안자 간 가격경쟁과 함께 기술경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재정사업 : 300억이상의 경우 대안ㆍ일괄입찰계약을 제외하고는 저가심의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 선정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금액은 300억 이상이므로 재정사업의 선정방식 적용 가능 현행 500점인 가격분야 점수를 하향조정 민자사업 저가심의제도 도입 상대적으로 큰 가격부문의 배점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 도입 저가공사 문제점 해결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7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1. 기존 평가체계하의 저가경쟁 가능성 • 최근 3년(2005~2007년)간 설계가 대비 공사비는 약 66~70% 수준임 • 기존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 하에서 품질경쟁이 아닌 저가 가격경쟁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는 가격부문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기술부문 평가에서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가격부문의 고득점은 사업제안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 공사비 낙찰률을 낮추게 됨 2.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방안 총사업비의 적정성 의무심사 기준 규정화 가격부문 평가 배점의 하향조정

“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

가격요소 평가배점의 격차 축소

8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3. 총사업비 적정성 의무심사 기준 규정화 배 경 • 현행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는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적정성의 심사기준이 불분명함 • 재정사업의 경우는 과도한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 예규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함 •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BTL사업에서 저가투찰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비 수준과 품질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아님 대 안 • 총사업비의 저가심의 대상기준 : 품질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제 투입공사비 확보수준 1) 기 준공된 공사를 기준으로 예정 가격 대비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의 순공사비 비율 (건설공사 순공사비율) 2) 적격성 조사시의 PSC 공사비 기준 → PSC 공사비는 주무관청이 준거사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공사비 이므로 공사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임

9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4. 가격부문 평가 배점의 하향조정 • 가격부문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기술부문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가격보다는 기술분야에 사업계획이 집중되어 저가의 사업제안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재경부 고시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계 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신인도 기술능력 등 PQ심사항목 이용 설계평가 입찰가격 배점한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 20 45 35 PQ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분야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배점한도 30 32 3 35 ±3 턴키공사기준 - 350점 / PQ소항목 감안시 – {35/(80+20*65/100)}*1000=376점 대규모 BTO 가격부문 점수산정 : 350~400점 정도가 적당함.

10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5. 가격요소 평가배점의 격차 축소 •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평가 항목의 배점 격차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점수 기술경쟁유도 가격경쟁유도 • 민자사업 적정공사비 추정치 : 설계가의 70% 초반 2006년 저가심의기준 개정 이후 연도별 최저가 평균낙찰률의 산술평균((68.57%+68.43%)/2)+Risk Premium 2%+α 연도별 최저가 평균낙찰률 낙찰률 Risk Premium의 산정을 위한 고려요인 구분 발주건수 총발주금액 총낙찰금액 2006년 5월 이후 (개정 후) 100건 6,548 4,511 2007년 158건 15,096 8,509 평균낙찰률 68.57% 68.43% (주) 2007.10.22 기준, 10억원단위, (자료) 대한건설협회     자본금 납입 부담 SPC주주로서의 RISK 자금조달 RISK 총사업비 고정으로 인한 RISK 2% α

11

04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 5. 가격요소 평가배점의 격차 축소, 계속 • 최소한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낙찰률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산식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점수 낙찰률 무한 가격경쟁유도 낙찰률 일정수준 가격경쟁유도 낙찰률 구간별 경쟁유도

구간별 경쟁유도 방식

적정공사비 확보가능 낙찰률 수준 이하에서는 기술경쟁 유도 / 초과시에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12

05 결론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정부부담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민간투자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완공시설물의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으나 초기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운영개시후 추가적인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함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ㆍ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사비 등의 적정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체계의 지속적인 개발ㆍ 보완이 요구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