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지식기반사업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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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5(금)
목 차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1. 개정취지 및 배경
2. 주요개정내용
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1. 개 요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비교
3. 제안서 평가
4. 평가위원회 및 협상적격자 선정
5.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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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1. 개정취지 및 배경
2.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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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1. 개정취지 및 배경
국가계약제도의 기능전환
 입찰가격 중심의 전통적 국가계약제도에서
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지원 시스템으로서의 국가계약제도로 전환
개정 배경
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 지식기반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의 보완
개정 취지
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에 있어서 기술우위자 우대
 통일된 기준 부재로 인한 제도운용상 문제점을 제거하여 지식기반산업 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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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1. 개정취지 및 배경
일반적 국가계약방식
지식기반사업의 특성
• 단순 가격 입찰방식
• 적격심사낙찰제
• 2단계경쟁입찰방식
• 무형적 정보기술재화 거래대상
• 단순계량화 불가능
문 제 점
통일된
기준부재
수행능력평가
변별력 한계
요행에 의한
낙찰
기술발전
저해
개 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지식기반사업의
특성반영
기술우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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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정
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주요 개정내용
 소프트웨어 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지식기반사업계약에 대한 특례신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근거 마련)
지식기반사업의
지식기반사업계약의 적용대상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분야)
육
공동도급계약의 활성화
(업체의 전문적•체계적 역할분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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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주요 개정내용
지식기반사업의 대상
엔지니어링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
용역
...
문화산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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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활동
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1. 개요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비교
3. 제안서 평가
4. 평가위원회 및 협상적격자 선정
5.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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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1. 개 요
제정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계예규로 정함
제정방향
 기술능력 중시로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 유도
 통일된 기준설정으로 계약집행의 일관성 유지
 세부평가기준 설정에 재량을 부여하여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제도운영
지식기반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활성화로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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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1. 개 요
계약체결절차
입 찰
공 고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서제출
제안서
평 가
협상적격자
선 정
공고기간
과업내용
기술능력
협상
사업내용
40일
및
및
적격자
및
긴급공고
계약조건
입찰가격
및
입찰가격
평가
순위결정
협상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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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상
계 약
체 결
계약체결
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1. 개 요
용어의 정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적격자
협상대상자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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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구 분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비교
조달청 기준
정보통신부 기준
재정경제부 기준
제 안 서
평가방법
기술+가격평가 고득점자
(70점 미만 제외)
기술평가/기술+가격평가
고득점자
기술+가격평가 고득점자
(70점 미만 제외)
평가 배점
기술 : 가격 = 70 : 30
기술 : 가격 = 80 : 20
가격평가
산정방법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가격배점한도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가격배점한도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미만인경우 : 덤핑방지를
위한 산식 적용
- 협상대상자의 평균가격
협상기준가격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가격배점한도
기술 : 가격 = 80 : 20
평균이하인 경우는
협상대상자의 가격
- 평균가격은
예정가격의 95%이하
- 당해 사업예산의
-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내에서
범위내에서
협상대상자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제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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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3. 제안서의 평가
제안서의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비중
구 분
계
평가항목
배점한도
100
비 고
기술 ·지식능력
인력 · 조직 · 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기술능력평가
지원기술 · 사후관리
80
수행실적
각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재무구조 · 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입찰가격평가
20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가능
(10점을 초과하여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 세부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항목의 추가 및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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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3. 제안서의 평가
입찰가격평가
 응찰율이 80% 이상인 경우 :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획득점수를 산정
 응찰율이 80% 미만인 경우 : 60%에 응찰시, 80%에 응찰한 가격점수보다 2점을 높게
하여 일정한 기울기로 점수를 배분
 60% 미만인 경우 : 60% 응찰시의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덤핑을 하더라도 가격점수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하게하여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일 경우의 평점
［ (
+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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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3. 제안서의 평가
 재정경제부 : 20점 기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점수차 최소화
 정보통신부 : 20점 기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최대점수차가 약 17 내외
 조 달 청 : 30점 기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최대점수차가 약 26 내외
현재기준(정통부, 조달청), 재경부(안)비교
예시
1
가격평가점수
구 분
(추정가격 100기준)
예시
2
가격평가점수
구 분
정통부(20)
조달청(30)
제안가격 94
14.89
22.34
14.89
2.22
제안가격 90
15.55
23.33
15.55
3.75
2.50
제안가격 80
17.50
26.25
17.50
2.85
4.28
3.50
제안가격 70
20.00
30.00
18.50
제안가격 10
20.0
30.0
4.50
점수차
17.88
26.81
2.38
점수차
5.11
7.66
3.61
정통부(20)
조달청(30)
제안가격 94
2.12
3.19
2.12
제안가격 90
2.22
3.33
제안가격 80
2.50
제안가격 70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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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4. 평가위원회 및 협상적격자결정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 상 순 위 결정 : 고득점자 순
- 점수가 동일하면 기술능력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위 점수가 동일하면 기술능력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 재공고 입찰 가능
평가위원회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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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 및 계약체결
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절차 종료
-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절차
협상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가능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협상대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조정가능
가격협상
기준가격
 당해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계약체결
 협상성립후 협상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 협상결과와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등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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