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연구단계별, 시계열 Road Map

연구기획평가기법 및
국가연구개발체계
2003. 8. 8
이병민
목
차
서
연
론
구
기여도
기
획
기
분석/평가
법
기법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개선 방향
서론
연구기획평가는 중요하므로 기법 및 활용 연구가 활발
기여도를 평가/제시하는 노력이 소홀하여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큼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적합한 기술성, 경제성, 종합성 평가기법을 구축하여
연구의 기획 및 기여도분석 강화/활용이 필요
연구기획기법
기술력 평가 및 연구개발 우선순위 선정기법
기술력 평가
평가유형
기술영향평가
경제효과분석
기술가치등급평가
기술가치평가
평가판정
관련기관
정책/환경/경제사회 미 기술평가국(OTA)
거시경제적
산업차원
미국립표준원(NIST)
국가전략적 공헌도
KISTEP
ITEP
수익성
담보가능성
투자
국가연구개발자원 배분체계
○ 국가 연구개발자원 배분
① 분야별 ② 정부부처별 ③ 프로그램별
④ 연구기관별 ⑤ 단위프로젝트별의 5단계로 구성
* 국과위는 ③단계까지의 배분을 담당
* 연합이사회와 단위연구기관은 ④-⑤ 단계 담당
○ 국과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자배분 요소는
W = f(A, B, C)
A = f1(X1 : 전자, 기계, 화학,...)
B = f2(X2 : Infra구축, R&D, 생산, 판매)
C = f3(X3 : Infra, 기술․Engineering, 응용,...)
○ 각 단계에서의 배분 우선순위
제)
① 분야별/부처별/기관별/프로그램별/프로젝트별 제안사업(과
ζ(효율) = Σ산출 / Σ 투입을 산출, 표시
② 단계별로 제안, 접수된 사업(과제) 계획서
ζ(효율)이 높은 순서대로 연구자원/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연구자원 배분기법
연구개발 목표함수의 종합화
○ 중, 소, 세분류 등 2-3단계 기술분류에 의해 각 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적정한 연구개발 목표함수를 설정
○ 2-3단계 기술분류별 연구개발 목표함수의 달성을 위한
Tech. Map을 시계열로 도식화하고 단계별, 연도별로
연구개발자원의 투입을 결정
- 최저 연구개발자원이 핵심항목이며 연구개발비가 됨
- 단계별,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한도내에서 수정, 휘드백
연구 수행능력 평가방안
○ 연구자원 투입은 인력과 Man Power로 환산한
연구장비의 연구잠재력 및 연간 연구비로 산출
XT =X1 +X2 +X3
* XT :총투입 연구자원(인력+장비+연구비)
* 위에서 연구비(X3)는 연구인력, 연구장비만 반영
XT = X1 + X2
○ 또한, 최근 5년간 연구성과를 반영하면
XT=X1 +X2 +YT
* YT : 총산출(논문,특허,기술료,기술지원 등) MV
연구개발 목표 설정기법
○ 연구개발 목표설정은 ① 기술예측 ② 기술수준 평가 ③ 1차
목표 설정, ④ 연구잠재력 평가, ⑤ 연구잠재력에 따른 목표
수정 단계를 가짐
가. 기술예측기법
1) 탐구적 기법 : Delphi 등 11개 기법 등
2) 규범적 기법 : 연관나무기법(relevance trees) 등 3가지
3) 복합모형 : 2가지가 있음
* 시나리오(Scenarios) : 가상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묘사
및 타 예측기법을 다수의 시나리오로 구상, 평가
나. 기술수준 평가기법
1) 과학기술지표에 의한 기술수준 평가기법
가) SEI(Scic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지표 평가
① 과학기술의 국제화 ② 분야간 연계 및 교류 ③ 과학기술의
경제적 성과 ④ 과학기술의 영향평가 등 9개로 나누어 평가
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과학기술경쟁력 평가
①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투자 분야 ② 기술관리 및
교육환경 분야 ③ 개발성과 분야 등 항목을 종합화
2) 기술격차 분석 : Delphi법으로 조사/ 분석
가)
나)
다)
라)
마)
최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표시
최선진국대비 기술격차 표시
등급표시법 : 상, 중, 하 3등급 및 5 또는9등급으로 표시
방사선 도시법 : 방사선 좌표상에 원형으로 표시
막대그래프 표시법 : 기술수준을 막대그래프로 표시
3) 3축, 4축 도시법 : 연구개발투자, 연구원수, 논문 및 특허의
상대적 크기를 표시, 행정체제 및 제도 추가 4개축으로 표시
다. 연구개발 목표설정 기법
1) 시장선도(Market driven)방법:시장진입을 위한 단기 상품화시
2) 우수사례분석 및 원용(Bench Marking)방법 : 모범적 사례
3) 국가 정책적 선도(Leadership Driven) 방법 : 불균형 성장적
4) Bench Marking과 Leadership Driven 방법을 혼합한 기법
5) Road map이나 성장곡선을 활용하고, 성장곡선은 4가지 형태
① 체증적 목표함수 : 저개발국이 catch up하는 일반형태
② S자 목표함수 : 초기 체감, 후기 체증의 일반적 성장곡선
③ 직선 목표함수 : 연구개발 목표함수로 정비례 성장
④ 체감적 목표 : 초기집중투자로 기술수준을 접근시키는 방법
라. 연구개발 Road Map
○ 연구개발의 연계도를 시계열별로 표시하여 CPM기법,
PERT, Deci기법을 활용
○ 연구단계별, 시계열 Road Map
기초
연
구
단
계
응용
개발
상품화
시장진입
’93
’94
’95
’96
’97
’98
’99
2000
○ 목표별 전략별 Mix Road Map
수출화
○
○
○
○
시장생산
상품화
국산화
개
발
목표
전략
○
○
○
○
○
○
○
기술
도입
연구
개발
교육
훈련
육성
정책
지원
제도
○
인력
확보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기법
모형의 구조
○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기술투자효율’ 측정방식
Pr1×Pr2×V×P×√L
기술투자효율(I ) =
=
C
I
프로젝트 예상수익
프로젝트 관련비용
: 기술투자효율
Pr1 : 기술적 성공확률
P : 단위당 이익
Pr2 : 상업적 성공확률
L : 제품수명(년수)
V
: 연간판매량
C : 기술개발비용
가. 연구비
○ 기초 및 사전조사 연구비
○ 연구개발동향 분석비
○ 응용연구비
○ 상품 설계비
○ 특허 분석비
○ 기본연구비
○ 실용화연구비
○ 시제품 제작비
나. 연구인력
○ 직접 연구인력 인건비
○ 간접 연구인력 인건비
○ 국제협력 연구인력 인건비
다. 연구기간
○ 1년 과제 ○ 3년 과제 ○ 7년과제 ○ 10년 이상과제
라. 연구장비
○ 직접투입 연구장비 ○ 간접지원 연구장비
○ 공 공 지 원 거 대 시 설 비 (Pilot Plant, 자 기 공 명 장 치 등 )
마. 기타 하부구조 동원비용
○ 특허 출원/등록/유지비용 ○ 시험 및 인증비용
○ 기술료 도입비 ○ 상품설계비 ○ 생산설계비
연구성과 평가요소
가. 기술성
① 특허 :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
② 논문 : 국외(SCI 등재여부 및 건수), 국내건수
③ 기타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 S/W 저작권
④ 전문연구팀 육성 ⑤ 생산성향상 ⑥ 기술 Royalty 수입
⑦ 기술수입 대체효과
나. 시장성
① 국내 잠재시장 규모 ② 국외 잠재시장 규모
③ 타 산업파급효과(전후방 산업연관효과)
④ 직접 수출효과 ⑤ 수입대체 효과
다. 경제성/사회성
① 국가적 효용가치
- 복지효과, 환경오염저감효과, 인력절감효과
- 국가교통체제 절감효과, 안보증진 등
② 소비자 만족효과(소비자 기술효용가치 측정 등)
③ 고용증대효과
④ 과학문화 창달기여(국민 인식도 제고 등)
⑤ 국제협력 촉진효과
기여도 분석평가 기법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기여도 평가
1, 전통적 방법
○ 투자의 경제적가치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법
-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
-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2. 비시장가치 평가법
○ 가상의 시장을 조성하여 사용자들이 느끼는 효용 측정방법
- 임의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
- 다속성효용분석
(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 Method; 이하 MAUA) 등
3. 계량경제학적 방법
가. 거시경제성장모형
Q(t)=AλKαL(1-α)
* Q = 생산량, K = 자본투자, L = 노동투자
* 연구개발자본항(R)을 추가하면 연구개발자본모형
*인적자본항(H)을 추가하면 인적자본모형
나. 산업간 파급효과 모형
○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포함한
사회적수익률(social rate of return)을 측정
(대표적인 예 : 산업연관분석)
4. 등급평가모형
○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적인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들로 최근 각 등급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
X
=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각 등급에 따라 대출 또는 투자의 금액을 결정
5. 산업연관분석 방법
○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소비, 투자, 수출 등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유발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
6. 간접적기여도 분석 방법
○ 간접적 기여도 측정은 환경경제학에서 시도되었으며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사치(non-use value)로 구분
○ 사용가치 측정은 연구개발자본스톡 모형, 인적자본 모형,
산업연관분석 등과 같이 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
*기여도 평가기법의 종합*
1. 전통적 방법
1) 소득접근법 : 현금흐름할인모형/옵션가치평가모형
2) 시장접근법
3) 비용접근법
2. 비시장가치 평가법
1) 해독함수접근법
2) 행태학적 접근방법
- 간접적 방법
･Hedonic Pricing ･Travel Cost ･Household Production Function
- 직접적 방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
･Conjoint Analysis
3. 계량경제학적 접근법
1) 거시경제성장모형 활용법 : 연구개발자본모형/인적자본모형
2) 구조방정식 활용법
3) 산업파급효과 분석법 : 산업연관표/기술흐름표/비용함수 활용법
4. 등급평가모형
1) 결정론적 모형 2) 경제론적 모형 3) OR적 모형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기
법
활
용
시행시기
(소요시기)
-기술성/기술력평가
-연구성과 이전, 확산 촉진방안 접목
-단기(2년)
-연구개발우선순위 선정기법
-소내 기관고유사업 선정기준
-단/중기
정부/수탁연구사업의 당위성 제시
(3년)
-연구개발목표 설정/추진전략방안
-단계적 목표설정 및 자원투입 방향 설정
-단기(2년)
-기술분류/과제와 연계
-표준기술분류 및 통계자료 작성/관리
-단기(1년)
-연구개발비 투입모형
-연구개발의 기여도 분석
-단기(2년)
-인적자원 모형
-연구소 인적자원공급의 기여도 분석
-단기(2년)
-산업연관분석기법보완
-생산, 부가가치, 고용 창출효과 분석
-단기(1년)
-비시장가치법
-대체기술개발 및 기술대체 효과분석/당위성 제시
-중/장기
(2년)
-간접기여도 평가기법
-기술공급 안정화, 외교, 안보, 환경, 국외선양,
사회적 파급효과
-단/중기
(3년)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개선 방향
연구회 체제는 1999년 4월 정출연법의 제정으로 출범하였지만
미비점으로 2000년도부터 개편 논의
이는 ①독일 연구회 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관리체제 및 기관고유
사업비 등 골격만 도입하였고 연구비 배분 및 연구성과 확산
기능은 각 부처에 분산시키는 혼합형을 채택하였고
②둘째, 정부주도에 따른 자율과 책임경영 체제의 미약, 유연
성
부족 등이 요인임
세계의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체계는
①미국,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분산조정형
②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의 단일집중형,
③막스프랑크, 후라운호퍼, 핼름홀츠, 블루리스트 및 연방연구소
등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연구회 체제는 제4모형인 위임분산형,
또는 분산위임형이므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따라 연구회 기능의 개선방안은
①연구비 기획/배분 기능, 기술확산 및 이전 기능, 기술성 및
영향평가,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 설정 등 역할 강화
②안정적 연구비의 확대, PBS제도 보완, 공동연구 재원 확충,
지방정부와 연계된 지역혁신 관련예산 확충
③각 부처 연구개발마케팅 예속성 탈피, 최고경영자 선출 방식,
평가/감사 간소화 및 축소, 규제 완화
④출연(연)의 운영 효율화 및 연구생산성 향상 등이 주요 과제임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방향
배 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999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역할을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권한과 예산배분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사전기획조정과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간 연계성 미약
○ 국가 차원의 연구기획과 조정 기능 미약
- 사전적 연구기획기능이 취약하여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기초, 원천기술보다 단기적인 개발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각
부처에서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이견 제기가 많고 국가연구개발
관리체계가 연구생산성을 저해
-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처간 이견 조정기능 미흡
- 국가기술지도(NTRM) 등 국가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이 과기부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기획
개선방향
○ 기획예산처와 총괄예산만 배분하고, 사업예산의 배분권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여
○ 기획을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사후적 평가기능과
사전적 기획기능의 균형 도모
- 기술예측, 기술수요조사, 기술수준평가 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스템
-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시
재 구 축 :NTIS(National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및 중복성 해소 방안 수립
○ 장기전략 수립시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처간 역할을 조정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대형 국책사업 및 주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획과정에
과학
기술자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및 수요자의 참여 확대
- 부처간 업무의 분담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개선추진방향
◈ 1단계(03～04년 2개년), 2단계(05～06년 2개년)로 구분 추진
◈ 현행체계의 개선․보완으로 기회손실비용의 최소화
◈ 기능 취약한 분산위임형을 위임조정형(독일형/영국형)으로 개선
◈ 대학, 연구소, 연구집약형산업 등의 종합지원체계 학립
◈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매칭제도 확대
[1단계 2003-2004년 : 국가연구기획조정체계 확립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 및 종합조정기능 강화
영
- 사무처 설치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어려울 경우 독립기관화
∙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OSTP(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설치, 운
- (가칭)국가연구개발기획원 운영 검토
반
- 각 부처 순수연구개발예산을 국과위에서 집행하되 연구기
구축사업은 각 부처에서 수행
○ 연구회 기능 강화
- 연구회에 신규사업, 공동/정책연구 등 기획․배분 기능 부여
- 기초기술연구회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여부
- 산업기술연구회는 연구집약형 연구소 포함 여부
- 공공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중심화 여부
-
(
)
○ 연구소 운영 효율화 및 인력 유동성 강화
선
- 향후 5년간 출연(연) 지원인력비율을 25%에서 15%로 개
- 연구기관의 감사는 기관 및 사업평가로 대체
- 출연(연) 연구사업중심예산제도(PBS)의 정부출연금지원
비율을 현행 37%에서 70%까지 제고, 연구회별로 차등화
- 학제간 및 미래전략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T/F팀
체계를 접목
○ 연구관리기관의 규정, 지침, 양식, 업무절차 등의 표준화
의
-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관리 및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기관별, 부처별로
객관적 평가 실시
-
[2단계 2005-2006년 : 연구효율화 달성기]
○ 각 부처 연구기반구축 예산의 기획/배분기능도 국과위로 이관
○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기관의 국과위와 연계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기획원의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사업기획단을 활용
○ 재단, 학진, (가칭)복지진흥재단을 직속기관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