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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제11주차 지방선거 강의: 현승현 오늘의 학습목표 첫째,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 습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에 대해서 학습한다.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지방선거의 기능과 대상 지방선거의 기능 지방선거: 지방선거라 함은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와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할 사람들을 선출 하는 집합적 행위나,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절차를 말함. 정통성 부여기능 책임확보 기능 정책개발 기능 이익표출 및 통합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정치적 충원기능 지방선거의 기능과 대상 지방선거의 대상: 선출직의 범위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장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장 이외의 선출직: 다선출직 체제 지방선거의 원칙과 유형 지방선거의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지방선거의 유형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본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개별선거와 동시선거 기타(전원선거와 부분선거) 지방선거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투표권) 종교, 인종, 성별, 재산, 지적능력: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투표연령 국적: 외국인 거주자의 선거권 그 외의 기준: 심신상실과 범법행위 피선거권 투표제도 비밀·직접선거 의무투표 선거구제도 지방선거와 선거구 선거구 종류: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선거구 논쟁: 대선거구와 소선거구 우리나라 선거구의 운영 비교다수득표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정당참여와 정당배제 정당의 기능과 정당참여 의의: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관계를 같이하 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집합체이자 단체임. 기능: 이익결집기능, 정책형성기능, 전달기능, 상대 정당과의 경 쟁, 집행기관에 대한 견재, 정치인 양성하는 충원기능, 갈등을 중 재하는 통합기능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당참여와 정당배제 정당배제와 정당참여의 논리 정당배제의 논리 지역개발문제나 행정관리의 문제 등 대부분 실용성 강조 지방선거의 독자성 떨어짐 정당중심의 투표 정당간의 경쟁심화 정당참여의 논리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도 정당의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적 성향에 의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음 정당이 배제되면 정부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음. 정쟁과 대립,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 도모 후보자에 대한 더 높은 정보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 발생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 제고 효과 정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참여경향 선거운동과 선거관리 선거운동의 의의와 기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선별허용 방식 선별금지 방식 공직선거법에서 금지사항 공무원, 교사, 종교인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지방정부의 교양강좌 등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 등의 선거 운동 금 지 녹음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제한 선거일전 6일전부터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서신, 전보 등 전기통신기기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영화, 저술, 연예, 연극, 사진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축의금, 조의금, 주례행위, 다과 제공 등을 포함한 기부행위 금지 선거운동과 선거관리 선거관리: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선거비용: 후원회 결성, 정치자금법 제7장 선거공영제: 선거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국 가나 지방정부가 부담해주는 제도 우리나라 선거공영제 유효득표수 15% 이상 -> 법정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의 전 부를 지방정부가 보전 유효득표수 10~15% 미만 -> 50% 보전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대해서는 당선자에 한해 선거비용 보전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과 한계 중앙정치와의 관계: 예속성 투표율: 낮은 관심과 참여 당선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성과 자율성 문제 우리나라 지방선거 과제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심화 -> 투표율 하락 대안 투표제도의 개선, 정당개혁, 국민정치 교육의 강화 대의민주주의: 지식정보화사회 -> 직접민주주의 방식 강화 담론(숙의) 민주주의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