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NGO와 글로벌 거버넌스

NGO와 글로벌 거버넌스
U.N
국제NGO
지역NGO
정 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NGO
기 업
지역NGO
I. 예 비 학 습
1. 최 근 동 향
1) 2000년 미국 국제정치학회 – 800편의 논문제출
키워드: 의회, 정당, 선거가 아니라 시민사회, 시민운동, NGO
2) 사회과학 핵심키워드
사회과학: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
2. 패러다임의 변화
1) 개념정의
- 어떤 과학영역에서 전문학자 집단이 사물을 바라보는
공유하는 시각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
- 어떤 학문주제에 관한 근본적 이미지
- 연구되어야 할 주제, 해결해야 할 문제, 질문하는 방법,
해답을 구하는 규칙을 규정
2) 패러다임 전환의 요소
- 인간은 누구인가?
-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
- 삶의 조건은 어떠한가?
3) 카프라(Fritjof Capra)의 과학 패러다임의 변동
①부분에서 전체로의 전환
②구조에서 과정으로의 전환
③개관적 학문에서 인식론적 학문으로의 전환
④건물에서 그물로 전환하는 지식체계
⑤절대치에서 근사치로의 전환
4) 전환의 감지
- 국민국가의 한계: 세계적 단위의 분석
-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분석의 한계: 다원적 구조
- 발전이론의 한계: 자연과의 공생필요
- 물질적 가치의 한계: 탈물질적 가치의 중시
- 엘리트민주주의의 위기: 참여와 욕구의 폭발
- 국가와 시장의 능력한계: 중간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증가
-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의 증대
개인욕구의 변화
자율성과 정체성의 추구
감성의 확대와 지적해방
밀도 높은 커뮤니케이션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
참여의 확대와 이니시어티브의 행사
3. NGO의 역할
- 팔당상수원의 오염방지
- 코소보의 난민: 정부를 대신하는 활동
(르완다, 100일, 100만명 학살 -- 유엔의 한계)
- 가계주인의 무료한 삶:
새로운 형태의 자치적, 자아실현, 공동체적 삶
- 100억 재산을 가진 사람: 좋은 옷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구호
4. NGO의 정책참여
-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트
-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티켓 뽑기
- 새만금 갯벌 개발 찬반논쟁
5. NGO 혁명
-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트 / - 정부의 NGO 담당관
- 공무원의 NGO 교육: 1주일 / - 안기부와 경찰의 NGO 수강
II. NGO의 발생과 발달
1. NGO는 왜 발생하는가
-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 상호 만남의 공간이다
-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다
- 다양한 참여방식이 가능하다
- 대의명분이 강하다
- 가치지향적 삶을 경험할 수 있다
- 독특한 방식의 삶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
2. NGO 발생이론
1)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
시장실패: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 생산의 한계,
환경파괴(부정적 외부효과), 불평등
정부실패: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욕구충족의 한계,
조직적 비효율성과 경직성
2) 권력견제이론
국가권력의 양면성: 서비스 제공 기구와 억압기구
강제력과 독점력을 가진 정부의 견제 / 권력의 사회화
시장병리의 감시와 견제
3) 정부보조금 지원
민간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민간의 자원적 에너지 활용, 작은 정부 지향
관료제의 경직성 탈피
정부지원에 의한 새로운 단체의 발생: 화장실 문화 개선시민연대
장묘 문화 개선시민연대
3. 한국 NGO 발달배경
1) 전세계적 발달배경
(1) 4대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 / 제3세계의 발전위기 / 환경의 위기 / 사회주의의 위기
(2) 2대 혁명
세계적 경제성장
통신기술의 발달
2) 한국의 발달배경
정치적 민주화
자본주의의 발달
뛰어난 리더십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
지구화, 정보화, 지방화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
III. 시민사회와 NGO
1. 제3섹터의 모델
공공
섹터
민간
섹터
정부
기업
제3
섹터
비공식
섹터
III. 시민사회와 NGO
2. 각 섹터의 이념
영역
주 요기 능
작 동 원 리
국가
질서유지, 공공서비스 생산
강제와 명령, 계층화, 다수결, 획일성
시장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환
이윤추구, 경쟁, 효율성, 실적주의
국가와 시장의 견제,
자율, 참여, 연대, 신뢰, 공동체,
시민
복지서비스 생산,
형제애(봉사/관용/포용),
사회
사회통합과 문화적 재생산,
윤리와 도덕, 생태주의
사회자본의 생성
3. 각 섹터간의 상호작용
국가
규칙제정
공적투자
결정
세금
여론형성
상품생산
지원
권력견제
서비스생산
충성
의식형성, 상품생산, 기부금
시 장
시민
사회
감시, 수요창출, 노동력 제공
1) 국가의 강화: 국가주의 -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군부권위주의
2) 시장의 강화: 시장지배의 원리 - 공동체 파괴, 민주주의 위협
3) 시민사회 강화: 공적권위의 한계 – 원시공동체, 아나키즘
4. NGO의 개념
1) 비영리단체(NPO)의 분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NGO 관련 용어>_________________________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조직
BONGO business-organized NGO
기업설립NGO
DONGO donor-organized NGO
원조자설립NGO
GONGO government-organized NGO
정부설립NGO
INGO
international NGO
국제NGO
QUANGO
quasi NGO
유사NGO
CBO
community-based organization
커뮤니티기반조직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조직
CVO
community voluntary organization 커뮤니티자원조직
GRO
grass-roots organization
풀뿌리조직
MBO
membership organization
회원중심조직
PBO
public benefit organization
공익조직
PSC
public service contractor
공공서비스용역기관
PVO
private valuntary organization
사적자원조직
VO
voluntary organization
자원조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 비영리단체의 분류 >
구 분
목 적
공익단체
조직
유형
기
관
형
조
직
회
원
집단이익
추구단체
조
직
활동영역/기능
주요 단체
의료/보건단체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연구단체
초등 · 중등 · 고등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수련원
예술/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극장, 오케스트라,
레크레이션단체, 문학가집단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옹호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단체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
2) NGO 개념의 발생
(1) 서구사회
1838년: The British Anti-slavery Society
1864년: The Red Cross
1919년: Save the Children Fund
2차세계대전 이전: 700여개의 국제NGO 존재
2차세계대전 중: OXFAM, CARE 설립
1945년: UN에서 공식사용
1950년, 1968년의 개정: UN헌장 제71조에 의하여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 획득
개념: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
2) NGO 개념의 발생
(2) 한국
1896년: 독립협회
1906년: 신민회
1906년: 대한적십자사
1913년: 흥사단
1914: 한국YMCA
1987년 이후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초
세계적인 NGO회의(‘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소개하면서 사용하기
시작--기존의 시민단체와 교환되는 개념으로 정착
3) NGO 개념 정의
비정부 · 비정파 · 비영리
한국 NGO의 개념도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
•공익추구
활동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회원가입
•비배타성
•자원활동에
NGO
•NGO
•의한 사업
•수행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
2) NGO 개념의 발생
(2) 한국
1896년: 독립협회
1906년: 신민회
1906년: 대한적십자사
1913년: 흥사단
1914: 한국YMCA
1987년 이후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초
세계적인 NGO회의(‘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소개하면서 사용하기
시작--기존의 시민단체와 교환되는 개념으로 정착
4) 유사개념과의 비교
단체
NPO
주요 특징
다른 단체와 비교
시민사회 내에서 공익을 추구하거나 시민단체의 모든 단체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포괄하고 제3섹터와 같은 의미
민간단체
공공단체에 상대적인 개념
NPO 중에서 정부와 긴밀한
단체는 제외
공익단체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
집단이익추구단체에
상대적인 개념
시민단체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결사체
NGO와 거의 같은 의미
민중단체
민중적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체제변혁을 목표로 모인 단체
시민단체에 비하여 계급지향적
관변단체
정부주도로 설립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체제유지에 협력
시민단체 비하여 정부종속적
사회단체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적 단체
민중단체보다는 넓은 개념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 내의 각종 자발적 결사체
이익집단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집단이익 추구
좁게는 시민단체와 비슷하고,
넓게는 민간단체와 비슷
시민단체와 상대되는 개념
NPO
집단이익
추구단체
공익단체
NGO
종교단체
직능단체
참여연대
동안교회
의사협회
5. NGO의 기능과 역할
1) NGO의 주요기능
복지기능: 공공서비스 제공, 복지국가 위기, 후기산업사회의 다원화, 삶의 질
견제기능: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감시·비판, 시민권리 옹호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 및 보호
(장애인, 노인, 여성, 재소자, 소수민족, 동성애자, 특별환자)
조정기능: 시민사회 내 또는, 시민사회와 국가 및 경제권력과의 갈등조정
교육기능: 시민참여와 정치화, 사회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5. NGO의 기능과 역할
2) NGO의 사회적 역할
(1) 국내사회에서 NGO의 역할
민주주의의 발전: 주체성 발현, 시민사회의 정치화, 정치적인 것의 확
대, 정책의 정당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원주의의 실현
자본주의모순의 완화: 자본주의의 자기확장 논리, 자본주의의 특이성
(Fernand Braudel의 3층집---물질생활, 경제생활, 자본주의), 물질주의
와 소비주의(예술과 문화의 질적 발전 쇠퇴, 인간적 가치의 타락, 빈부
격차, 환경파괴, 불평등)
사회자본의 축적: 신뢰와 협력 촉진, 무임승차와 지대추구 방지, 갈등
의 조정, 자원활동, 의사소통, 상호존중과 관용,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
명성과 공공성
5. NGO의 기능과 역할
2) NGO의 사회적 역할
(2) 국제사회에서 NGO의 역할
인권의 수호자: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미국의 이라크 침략), 유엔의 한
계, 강대국과 국가이기주의 견제, 제3세계 인민의 보호(토착생물의 보
호), 권력에 인권탄압 감시(북한, 버마, 이라크), 여성의 권리(이슬람국
가), 전쟁에서 아동보호(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원조자: 분쟁, 기아, 자연재해, 질병으로 인한 난민, 빈곤, 이재
민---개별국가의 한계, 유엔의 실질적 파트너
갈등의 조정자: 21세기의 테러와 전쟁, 이데올로기와 영토 대신에 인종
·종교·환경·자원의 갈등---유엔의 한계,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의 정착, 인도주의 원칙
6. 한국NGO의 현황
1) NGO의 분류
기
준
활동수준
종
류
국제NGO, 전국NGO, 지방NGO, 커뮤니티NGO
단독형, 연합형, 협의형
조직구조/형태
전문가중심형, 풀뿌리조직형
온라인형, 오프라인형
현장활동형, 중개형
법적 요건
법인체, 임의단체
설립지역
남반구NGO, 북반구NGO
기능
활동영역
견제, 복지, 대변, 조정, 교육, 모금, 기타
환경, 인권, 평화, 여성, 문화, 복지, 교육, 청소년, 국
제원조 등
한국의 주요 NGO
활동 영역
주
요
단
체
환경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평화/통일
여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예술/문화
문화연대, 두레문화기행, 여성문화예술기획, 책사랑회, 봉천놀이마당
교육/연구
참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벌없는사회를위한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정치문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료
청소년/아동
복지일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회
흥사단,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YMCA,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색동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자비의집, 이웃을돕는사람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의 주요 NGO
활동 영역
주
요
단
체
소비자권리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권력감시
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자원봉사
볼런티어21, 곰두리차량봉사대, 녹색어머니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경제정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납세자연맹
노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노동청년연대, 부천노동문화센터
교통
녹색교통운동,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범국민자전거생활진흥회
공동체
열린사회시민연합, 다일공동체, 한살림공동체, 평화마을, 한두레
국제협력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글로벌게어, 좋은벗들, KOPION,
국제기아대책기구한국본부
대안사회
대안연대회의, 나무를심는사람들, 미내사클럽, 새문명아카데미
기타
청년네트워크2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해비타트한국지부,
시민운동정보센터,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한국의 사이버 NGO의 예
단 체 명
주 요활 동
만원계
회원이 매달 1만원씩 모아 시민운동단체 지원
또물또
잘못된 일상언어를 찾아 이를 고치는 국어순화활동
반크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 수정
노컷
중고등학생 두발제한 반대와 학교교육 개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자연물 각각을 존재가치로 인정하여 보호
100원 이웃사랑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활동
행동하는 양심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촉진과 연결
아동학대없는 세상만들기
아동학대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사막의 달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몽골에 식림활동
참세상
바른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계몽실천활동
찬우물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각종 시민권리 증진
2) 한국NGO의 현황
기능별 분포도
2) 한국NGO의 현황
설립연도별 분포도
2) 한국NGO의 현황
회원수 분포도
2) 한국NGO의 현황
상근자수 분포도
2) 한국NGO의 현황
예산규모 분포도
IV.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1. 지구화(globalization) 현상
(1) 지구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정보화)에 의해 추동
자본주의의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자본의 자기팽창적 타성의 일환, 소비주
의를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자본가계급에 의해 지탱
지구화의 핵심: 경제의 지구화, 금융의 지구화--자본의 신속한 거래
복합적(경제 외에 정치, 군사, 문화, 종교, 환경), 이중적(다원적와 보편주의, 부족
주의와 세계주의) 현상
긍정적 측면: 시장원리 강화, 자원의 최적배분, 문화다원주의, 보편적 가치의 유
통, 전지구적 공통규범 형성, 세계평화 촉진
부정적 측면: 경제적 불평등, 제3세계의 경제적 위기, 문화제국주의, 복지제도의
파괴, 공동체와 민주주의 위협
(2) NGO의 함의
국가권위의 분산과 재형성---국가의 한계 보완
국제레짐 형성, 세계주의 지향
시장주의의 방어: 민주주의, 공동체, 문화예술,
근본주의, 테러, 분쟁의 방어
2.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1) 거버넌스의 개념
(1) 대두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양식으로서 자원동원과 권력행사방식다
양한 행위주체가 참여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주체들간의 권한배
분, 상호조정, 상호협력에 관한 것
Jessop: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 간의
자율적·수평적 복합조직(heterarchy)
(3) 핵심이데올로기: 수용성과 창의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 완화
비정부적 행위자의 참여확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자율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조정
권력분화와 의사소통의 증대
권력의 정당성 증대, 책임의 강화, 생태계 보호
불평등의 해소, 시민권리의 확대, 시민자질의 강화
< 통치와 거버넌스 가치의 비교 >
통치(government)의 가치
독점적 결정
권력집중
강제, 불평등
위계적 조직
대의제
명령, 제재
권력남용, 부패
소극적 자유(권리)
종속, 순응
성장, 발전
불신, 폐쇄, 은폐
획일, 계획
신속, 강요, 독단
개인의 사익추구
다수결원리
이데올로기 주입
거버넌스(governance)의 가치
참여, 권한부여
권력분화
자율, 평등
네트워크형 조직
자결, 자치
조정, 합의
책임
적극적 자유(권리)
저항, 부정, 회의
균형, 생태계
신뢰, 개방, 투명
다양성
토론, 협력, 연대
공동체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성 계발, 시민교육
< NGO를 통한 소년소녀가장돕기 >
지방자치체
소년소녀가장
지방자치체
재정후원자
NGO
자원봉사자
심리상담자
자활지원단
학습지도자
2.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2) 세계질서 분석틀의 전환
(1)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
국가자율성의 감소 /
초국적기업과 자본의 영향력 증대
NGO의 분출과 영향력 증대 /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패권주의
환경문제의 전지구화 / 갈등의 다양화
테러와 폭력의 증가
(2) 국제정치경제 분석틀의 전환
현실주의: 국가중심, 분쟁의 필연성, 힘의 균형 중시, 국제기구의 한계
자유주의: 국가중심--다양한 행위자 인정, 분쟁과 협력, 국제기구 인정
구성주의: 다자주의, 문화적 규범(대화, 토론, 연대) 중시
마르크스주의: 국가영역에 집중, 국제관계--분쟁적, 계급적 요소 강조
비판이론: 사람중심, 피지배계급과 시민사회 중시, 상향식 접근법, 다양한
세력의 공존---거버넌스의 활성화
3) 글로벌 거버넌스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국제관계: 기본적으로 주권국가 중심, 강대국의 영향력, 분쟁의 필연성
--1990년대 이후 다자주의, 이슈의 다양화,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
국가의 위상약화: 문제의 다양화, 관료제적 방식의 한계, 세계사회의 등장, NGO
의 영향력 증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주권국가가 외에 다양한 행위자가 일정한 권력을 행사
하고 각종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으로 변화--현대 지구사회의 각종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글로벌거버넌스위원회: 1995년 유엔 산하에 설치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공동노력
명제: 유일한 행위자로서 주권국가 한계, 국가의 문제해결능력 한계,
권력공유와 합의 메커니즘의 강조
(3)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역사: 유엔헌장의 인권조항 설치(1945), 세계인권선언 채택(1948), 대인지
뢰금지협약,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설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국제정책과정에서 정보, 물질적 상품, 네트워크, 시민교육 등 창출
역할: 이유제기, 의제 제안, 정보와 기술 제공, 대중 참여, 강대국 견제,
초국적기업과 자본 견제, 국제기구 감시, 정책참여, 현장실행, 긴급구호
3.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1) 지구시민사회의 출현
(1) 배경
시민사회: 원래 일국적 개념(퍼거슨, 헤겔, 그람시)
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초국성 거론--세계사회론자의 주장, 제3세계의 민주
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
시민사회: 그 자체가 초국성(환경, 에너지, 평화, 빈곤, 이주, 구호)
신자유주의에 대한 방어
세계시민윤리의 강조: 일국의 도덕을 넘어 타자와 소통 · 연대(가라타니)
(2) 지구시민사회의 추동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국가능력의 한계
민주주의의 발달과 확산: 대중참여, 주변화된 그룹의 목소리 고양
NGO의 수적증대와 지구적 네트워크: 폭력과 자본의 헤게모니에 대항, 연성
정치(soft politics) 강조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의 창출: 지구시민의 정체성(아프리카의 평화, 중동의
여성권리, 아시아의 인권)
3.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2) 지구시민사회의 의미
국가와 경제 영역 밖의 시민사회가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연결--공동의 목적을
가진 가치 · 의사소통 · 조직의 집합
시민사회조직간의 상호교류, 연대, 시민운동, 시민의식, 책임, 규범 창출
미국 시민사회의 한계: 이라크침략 지지, 자유의 축소, 인권유린(아랍인)
3) 지구적 시민운동과 NGO
지구시민사회: 다양한 행위자가 갈등 · 협력--NGO가 핵심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구축: 평화구축, 인권옹호, 환경보호,
긴급구호, 빈곤완화, 불평등철폐
NGO의 필요성: 민족·인종·종교·자원을 둘러싼 분쟁의 빈발, 민간인 살상과
소수자의 인권유린, 생태파괴와 지구적 환경위기,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와 죽음,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확대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의 존재
국제NGO: 3개국 이상의 인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지구적·지역적
(regional) 문제를 해결하는 NGO---1838년 영국의 반노예협회
(British Anti-Slavery Society) 이후 확대--현재 5만여 개
NGO: 글로벌 시민운동의 전개(세계시민의 보편적 이상 강조)--시장권력의
견제, 아래로부터의 지구화 강조
< 지구화에 대한 NGO의 저항 >
년 도
주 요 지구화 회의
1999
시애틀 WTO 제3차 각료회의
2000
방콕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회의
워싱턴 세계은행/IMF 총회
프라하(체코) 세계은행/IMF 총회
서울 ASEM 회의
2001
도하(카타르) WTO 제4차 각료회의
다보스(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제노아(이탈리아) 선진8개국(G8) 정상회의
2002
로마 세계경제포럼(?)
2003
제네바 G8 정상회의
칸쿤(멕시코) WTO 제5차 각료회의
2004
< NGO의 세계 및 지역사회포럼 >
년 도
주요 사회포럼 행사
2001
포르투 알레그레(브라질) 제1차 세계사회포럼
2002
포르투 알레그레 제2차 세계사회포럼
피렌체(이탈리아) 제1차 유럽사회포럼
2003
포르투 알레그레 제3차 세계사회포럼
하이드라바드(인도) 제1차 아시아사회포럼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제1차 아프리카사회포럼
파리(프랑스) 제2차 유럽사회포럼
2004
뭄바이(인도) 제4차 세계사회포럼
방콕?(태국) 제2차 아시아사회포럼
제2차 아프리카사회포럼
제3차 유럽사회포럼
2005
포르투 알레그레 제5차 세계사회포럼
4. NGO와 국제기구
1) 국제기구와 NGO의 차이
(1) 국제기구
안정된 재정, 기술적 전문성
주권국가와 긴밀하게 연계
국가간 갈등 상존
강대국의 영향력
민주주의의 왜곡: 특수한 국가와 집단의 이익 대변
관료제적 조직
(2) NGO
원도주의 원칙
평등한 관계
여론에 관계없이 지구정의 실현
네트워크조직: 유연성, 신축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
세계평화와 복지의 토대 형성: 문화형성, 규범창출, 시민계몽
2) 유엔과 NGO
(1) 유엔의 역사와 조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을 대신한 국제기구
1945년 51개국으로 시작(2003년 현재 191개국)
현재 가장 포괄적인 국제기구
--다자주의의 국제포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국제분쟁국가에 대한 강제조치, 회비납부의 의무
조직: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
판
소, 사무국, 산하 각종 전문기구(UNDP, UNICEF, ILO, WHO,
UNESCO)
한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강제력을 이행할 자체 군사
력의 부재, 분담금의 편향과 미납으로 인한 재정위기, 미국과 유
의 갈등(1994년 이후 분담금/미납금 거부, 2003년 이라크 침략)
엔
(2) 유엔과 NGO의 관계
1990년대 이후 유엔 정책과정에 대한 NGO 참여확대
유엔헌장에서 공언하고 있는 세계평화와 복리는 국가간 타협으로는 한계
세계인민의 복리: 인권존중, 헌신성, 주민접근성, 문제예방 노력, 신뢰와 평화의
문화, 도덕과 윤리적 가치가 필요--NGO의 위상
오늘날 유엔이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 대규모
의 NGO 병행회의(parallel conference)가 개최
1992년 브라질의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관례화
주요 NGO 국제회의
년도
장소(도시)
회의이름
1992
리우데자네이루
환경개발회의
199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4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1995
코펜하겐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
1995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1996
이스탄불
인간주거회의
1996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
1999
서울
NGO세계대회
2000
뉴욕
새천년포럼
2001
더반
세계인종회의
2002
요하네스버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2003
제네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아난(Kofi Annan): 1998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NGO의 참여 강조, 2000년 뉴
욕 ‘새천년포럼’에서 NGO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 선언
유엔: 비폭력, 지속가능 개발, 민주주의, 책임성, 인권 등 인간적거버넌스를
실행하려면 NGO의 가치와 신념투입 필요(Richard Falk)
NGO의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자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대중적 지지와 참여---인간과 삶에 대한 근
본적 질문, 대안 모색, 실천활동
(3) 경제사회이사회와 NGO
NGO: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와 공식적인 관계가 없다—경제사회이사회로
부터 협의적 지위, 사무국 내의 공보국과 공식적인 관계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 인권, 여성, 복지, 마약, 지속가능 개발, 인구,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제
NGO와 관계: 유엔헌장 제71조, 1946년 NGO위원회설치, 3개의 협의지위
(General, Special, Roster Consultative Status
< NGO가 갖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지위 >
지위
NGO 권한
가입단체 수
가입한 한국 NGO
포괄적
협의지위
의제제안, 회의 국제로타리클럽, 국
출석 발언, 의견 제상공회의소외 130 굿네이버스, 세계평화여성연합
서 제출
여개
특별
협의지위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
성정치문화연구소, 세계대학총장
회의출석 발언, 엠네스티 인터내셔,
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민변,
YMCA외1,300여
개
의견서 제출
한국자유총연맹, 한국국제봉사기
구, 원불교여성회, 환경정의시민연
대, 참여연대(13)
명부상
협의지위
요청시에 발언 아시아태평양청년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소시모
및 의견서 제출 합 외 1,000 여 개
3) 세계은행과 NGO
유엔과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는 NGO
와 적극적 관계가 없음
경제금융기구에 대한 NGO의 비판: 강대국 목소리 대변, 제3세계 착취·통치, 독재정권 지
원,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 공동체 파괴
세계은행: 상대적으로 NGO에 유연함---수십 명의 NGO전문가의 세계은행
현장사무소 근무, 2000년 이후 50% 이상의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NGO 관여
세계은행: 1944년 자유주의 국제경제를 위한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로 등장, IMF와 함께 세계경제개발과 통화안정
실행 수단,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생산성을 증가 프로젝트에 차관
세계은행에 대한 비판: 경제성장 우선, 인간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의 부차화
--인권유린-독재적 정권 지원(1970년대 미국압력으로 아옌데
Allende 정권 차관중단--피노체트Pinochet 독재정권의 출현 초래), 제3세계 빈곤의
악화(제3세계 자원을 헐값으로 북반구 유출, 빈곤퇴치보다 선진국의 국익에 초점), 지구환
경(특히 제3세계의 환경 파괴)
NGO의 대응: 세계은행의 비도덕성 · 비민주성 · 불투명성 · 환경파괴에 저항--50년이
면 충분하다(Global Exchange가 주도) 캠페인 전개(냉전의 산물의 청산)---공개적 · 참여
지향적 · 지역사회친화적 조직으로 재구성, 지속가능 개발을 핵심운영원리로 수용
세계은행의 대응: 1982년 NGO-세계은행위원회 구성, NGO와 전략적 제휴 강화, 조직내부
에 NGO파트와 환경분과 설치, 프로젝트 검열패널(Inspection Panel)에 NGO참여, 빈곤퇴
치프로그램 실행에 NGO참여, 현실적 상황: 참여의 한계, 기획보다 단순한 실행, NGO의
포섭, 제국주의의 하청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