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9주차 도시정책과 도시기획 강의: 현승현

지방행정
제9주차 도시정책과 도시기획
강의: 현승현
오늘의 학습목표
 첫째,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 둘째, 도시정책과 도시기획의 의의에 대해서 학습한
다.
 셋째,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대해서 학습한다.
도시의 역사
도시의 시대적 변천
 고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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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고대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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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
• 인구 8만
• 하무라비 왕의 최초 건축법
• “어느 건축물의 벽이 무너져 거주자의 아들이 죽을 경우에는 그 집을
지은 자의 아들도 죽음을 당해야 한다”
•
•
그리스의 도시
• 아크로폴리스
• 야외제단, 아고라(시장광장): 교역과 정치생활의 중심지
• B.C. 5세기: 히포다무스가 설계한 밀레투스(Miletus)에 격자형 가
로망 구성
로마
• Forum이라는 기념비 광장 존재
• 광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황제가 나타날 때마다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
동양의 고대 도시
• 중국의 ‘주례고공기’의 도시 원칙
• 사방 구리에 각각 3개의 성문을 건설한다.
• 성내는 9경(셀, 남북)과 9위(가로, 동서)로 나누고, 가로는 9괘로
한다.
• 직선도로는 9괘, 순환도로는 7괘, 들길은 5괘로 한다.
• 도성의 중앙에는 궁전을 두고, 좌측에 조상의 종묘, 우측에 토지
신의 제단인 사직, 앞쪽에 관청, 뒤에 시장을 둔다.
* 괘: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 사이의 너비는 주나라 도량형 제도에
따르면 8척이다. 9괘는 7장 2척이 된다.
중세 도시 특징
• 정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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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제국의 멸망
영주를 중심으로 봉건정치
교회의 힘
상인계급은 길드를 조직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
영주, 교회, 상인이 도시를 움직이는 힘
• 기능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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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방어를 위한 미로형 도로망
교회, 수도원, 왕궁 등이 대표적 건축물
수도원과 조합은 대학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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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
13C. 캠브리지 대학, 살라망카 대학
교회는 병원을 건축
근세 도시계획
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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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네상스, 바로크의 문화부흥시대
중상주의로 상인계급 성장
군사기술의 발달, 화약의 발명


Castle의 역할 축소
도시는 개방형으로 바뀜
특징
내용
사례
직선광로(radial)
중심으로부터 방사선 도로
공공정신 강조
런던계획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연결
보루형
(fortress type)
성곽자리에 환상도로
중심으로부터 방사선 도로
모스크바
암스테르담
조원적 설계
(landscaping)
화단, 분수, 개울, 가로수로 등
베르사이유 궁전
녹지를 도입
광장(place of
piazza)
그리스의 아고라에 기원
기념비광장, 시장광장, 교통광장,
근린광장
방사선에서 격자형
기하학적 형태
워싱턴 D.C.
종횡형식의 도로
배선
공업 도시 배경
 배경
 산업혁명
수공업생산→공장생산
 중상주의→자본주의

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통근권 확대
 식량공급 가능
 철도의 교차점에 공업도시 발달


문제 발생
주거환경의 열악
 전염병의 발생

 이상도시안 제시
현대 도시
 전원도시(Garden City)
 E. Howard(1902), ‘Garden City of Tomorrow’
 조건
인구 3-5만
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지대
 시민경제 유지에 족할 만한 공업 유치
 상하수도, 가스, 전기, 철도는 그 도시 전속의 것을 사용
 도시 내에 충분한 공지 확보
 “계획의 철저를 보존하기 위해 토지를 영구히 공유로 한다”


위치
런던 북쪽 52km 지점에 Letchworth시
 런던북쪽 36km 지점에 Welwyn시

도시정책의 필요성
산업화의 쇠퇴
 시간적: 장기실업 문제의 출현, 실업 인구의 상당수가




1년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함
부문적: 실업은 한때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문이었던
제조업에 집중되었음.
지역적: 지역간 현저한 차이 발생, 영국 북부와 북미
중서부 제조업지대 같은 곳이 심각한 경제문제를 지닌
지역으로 출현
도시: 공업에 기반을 둔 도시들은 제조업의 쇠퇴에 많
은 어려움을 겪음.
사회적: 실업의 최악의 영향은 청년층, 중장년층, 남성,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많은 사회집단에 집중
제7장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도시 용어 정리
 메트로 폴리스
 인구 100만이 넘으면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 메갈로 폴리스
 메트로폴리스 몇 개가 연달아 띠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 메가시티
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예, 도쿄, 멕시코시티, 뉴욕, 서울, 파
리등
도시정책의 의의
 도시정부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도시정책이란?
 도시정부가 하고자 하거나 하지 않고자 선택하는 모든 것이다.
즉, 도시정책은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일종
 예를 들면, 교통, 주택, 실업, 교육 등과 같은 지역의 각종 문제들
 도시정책 범위: 복지, 주택, 교육, 고용, 범죄, 마약, 환
경 등 각종 정책문제
도시기획의 의의
 도시기획: 각종 도시정책을 성공리에 준비하고 집행
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도시정부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최적의 수단으로 도시정
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도시기획의 의의
 미래지향적: 미리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 기획 (planning)-> 계획(plan, 기획의 결과물로서 산출된 것이
문서화된 것)
도시정책과 도시기획의 특성
 첫째, 목적과 수단 지향적이다.
 둘째, 미래 지향적이다.
 셋째, 합리적인 과정이다.
 넷째, 세대 내,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 다섯째, 의도적인 과정이다.
 여섯째, 시민 참여적이다.
도시기획의 절차
 광의의 도시기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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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사분석
도시정책계획 형성
도시정책계획 집행
도시정책계획 평가
도시정책계획 환류
 협의의 도시기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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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목표 설정
도시정책 현황 분석
도시정책 문제 파악
도시정책 대안 개발과 평가
도시정책 결정
도시정책 집행에 대한 기획
우리나라 도시계획
도시계획의 정의
용도지역·지구·구역 : 토지이용과 건출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하 적
용하여 (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제도적 체계
2절 도시계획의 체계
우리나라 도시계획
도시관리의 필요성
 도시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는 도시(지방)정부이기 때
문에 도시정부의 업무와 기능이 중요. 특히, 인적자원,
재정,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리가 핵
심사항
구분
케네스(Kenneth, 1993)
론디넬리(Rondinelli, 1990)
• 기반시설의 투자 및 운영관리에 있이서 기술적
경쟁력
•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
기능
• 효율적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제공
• 재정적 건갱성
•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
서비스 제공
•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 서비스
수요에의 대응력
• 공공복지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민간행위의 규제
• 도시빈민의 수요에 대한 서비스
• 생산활동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 공공 서비스 제공과 민간부문 규제를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
지속가능도시 구현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