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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재 산 정 책 방 향
2015. 10. 30.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영회
Ⅰ.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 전쟁은 시작되었다. – 빌 게이츠
농경
The future fight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d begun.
산업화
18세기이전
19세기
정보화
(IT)
20세기후반
지식기반
(IP)
21세기
Ⅰ.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 왜 지식재산인가?
⇒ 미국 상무부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보고서(‘12)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다
지식재산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7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전체 고용의 18.8%)
- 종사자 평균 급여 42% ↑
▲ 경제 성장
- 5조 달러 부가가치 창출
(한화 약 5,917조 원)
- 7,750억 달러 수출
(미국 공산품 수출의 60% 차지)
Ⅰ.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 왜 지식재산인가?
⇒ EU 특허청과 상표•디자인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공동 보고서(‘13)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4조 7000억 유로
(한화 약 6,163조원)
EU 총 GDP의 39%
지식재산
5천 6백만개
(IP)
(전체 일자리의 26%)
Ⅰ.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기업 자산가치의 변화 :: 유형자산 ▶▶ 무형자산
Ⅱ. 선진국의 지식재산 전략
&. 왜 애플은 특허전쟁을 원하는가?
⇒ 세계 시장의 패권은…
관세 장벽을 넘어
지식재산권을 통한 우월적 지위 확보가 핵심
* 출처 : 한국경제(2012.4.16)
Ⅱ. 선진국의 지식재산 전략
&.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통합
⇒ 지식재산권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미국
유럽
▲ 유럽 통합 특허 추진
▲ 친특허 정책 강화
- 국제 지식재산 지도력 강화
: 특허법 개정(선발명주의⇒선출원주의)
- 특허심사품질 개선
: 심사관 증원
- 지식재산 집행조정관(백악관) 신설
중국
▲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 세계 특허출원 1위
- 특허 전문법원 설립(북경, 상해, 광동성)
- 심사기간 단축, 전문인력 양성
- EU 단일 특허제도 도입
▲ 유럽 통합 특허법원 추진
- 변리사의 단독 특허 소송 허용
지식재산
(IP)
일본
▲ 지식재산입국 정책 기조
-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 전략본부 설립(‘03)
특허소송 관할집중(동경 지재고재)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
Ⅲ.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현재
국가 지식재산통합 컨트롤 타워 부재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조직 부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필요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집행, 조정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설치 필요
특허소송의 전문성 부족 및 낮은 손해배상액
▲ 특허소송의 이원화에 따른 전문성 부족
- 특허심결무효소송(특허법원)과 특허침해소송(지방법원)의 이원화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낮은 손해배상액
지식재산 전문인력 및 활용 부족
▲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변리사의 역량 저하 우려
▲ 변리사의 소송대리 제한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미래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시스템 고도화
▲ 변리사 역량 강화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 및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 국가 수준의 지식재산서비스 현황 파악 및 통계 제공
정책
제안
▲ 특허 출원 비용 현실화
- 전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용 현실화
▲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 설치로 국제적 지도력 확보
- 지식재산 선도그룹 및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플랫폼
-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국제 교류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미래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일원화를 통한 전문판사, 심사ㆍ심판관 육성
▲ 지식재산 전문판사 양성
- 순환보직제 예외 적용을 통한 경험 축척
정책
제안
▲ 특허심사관 및 심판관의 개방 채용
-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활용
▲ 특허심사관 전문성 확보
- 전문인력 양성과 심사 및 심판의 일관성 / 전문성 제고
- 특허(지식재산) 직렬 공무원 제도 신설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미래
3
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
▲ 청와대에 지식재산
정책비서관 신설
정책
제안
▲ 지식재산처 설립
(현 특허청 확대 개편)
▲ 특허심판원의 독립
(현 특허청 산하)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미래
4
지식재산제도 국제 수준 정비
▲ 지식재산 소송 체계 정비
- 특허소송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강력한 관할 집중)
- 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정책
-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제안
▲ 지식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제도 개선
-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조속한 도입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미래
5
부처 사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정책비서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협력과 소통
공정거래위원회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미래
6
지식재산 세계적 기업 육성
▲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 특허전담최고책임자(CPO)
정책
제안
▲ 지식재산 경영 도입
- 지식재산이 기업 경영의 핵심 지표로 인식
발표자 소개
 경남 진주 출생
 진주고등학교 졸업 (1977)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1981)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박사과정 수료(2003)
 제32회 변리사시험 합격 (1995)
 건축시공기술사 (1990),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991) 자격 취득
 현, 대한변리사회 회장
 현,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현, 세종과학포럼 상임대표
 전,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수도권 대표
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
 전, 행정개혁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장
고영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