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창조경제시대의 방위산업 이해

목
차
I
방위산업의 정의
II
방위산업의 특성
III
방위산업의 현황
I
방 위 산 업 의
정 의
1. 방위산업의 정의
방위산업이란 ?
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
 생산 :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
* 「방위사업법」 제3조 제8호
방위산업물자란 ?
 군수품 중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산업부장관 협의)
* 「방위사업법」 제3조 제7호, 제34조
방위산업체란 ?
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부 장관이 지정(방사청장 협의)
*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제35조
3
II
방 위 산 업 의
특 성
2. 방위산업의 특성
전략적 동반자 관계 ( 국가 - 방산업계)
포괄적 안보산업
첨단기술 집약산업
다품종/소량 생산체계
- 국가행위의 독립성
- 최신기술 적용 및 융합
- 대형설비 투자/유지
보장
- 국가기술력의 척도
필요
- 물리/심리적 안정감
- 안정적이나, 낮은
제고
수익성
1,464조
7.7억
17.5%
80.9%
58.9%
3.2억
생산액
방위산업
5.5%
11조
1인당 생산성
성장률
제조업
가동률
< 방산분야 경영현황>
5
III
방 위 산 업 의
현 황
3. 방위산업의 현황
생
산
수
출
국내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
2013년 방산수출액 30억불 돌파
[2012, 산업연구원)
(수주액 기준)
40
1,464조
(단위 : 억불)
7.7억
17.5%
80.9%
58.9%
3.2억
30
제조업
방위산업
5.5%
11조
23.82 23.53
25
20
15
8.45
10
5
생산액
34.16
35
1인당 생산성
성장률
가동률
·방산물자는 1,315개, 방산업체는 95개 규모
2.41
4.18
10.31
11.66 11.88
2.62 2.53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첨단무기수입 등으로 방산 무역수지 적자 구조는 지
속
7
3. 방위산업의 현황 (계속)
기
술
인
력
선진국(미국) 대비 80% 기술수준
방산분야 종사 인력은 73천여명 규모
[2012, 국방기술품질원]
[2013, 안보경영연구원]
104
92
91
91
프랑스
(단위 : 천명)
73
90
90
91
러시아
84
80
73
67
2012년
84
78
71
65
2010년
85
78
70
63
2008년
일본
한국
인도
터키
* 선진국 대비 기동분야는 83%, 항공 및
감시정찰 분야는 76~78% 수준
80
24
전체
53
20
방산업체
31
중소기업
대기업
27
4
일반업체
* 피복, 급식 등 일반군수업체를 포함할 시
국방분야 종사 인력은 104천여명 규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