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방산학회

방산학회 주관 『방산정책 조찬포럼』
순 서
I
방 위 산 업
현 실
진 단
II
방 산 정 책 · 제 도
평 가
III
정 책·제 도
개 선
방 향
IV
정 책·제 도
개 선
방 안
V
맺
음
말
I
방
위
산
업
현
실
진
단
국민·언론 시각 Ⅰ
품질하자 사건
무기체계 – K계열(전차, 소총) 등
비무기체계 – 쥐·개구리·벌레가 든 군납 김치, 밑창 떨어진 군화 등
원가부정 사건
광학관측장비 원가 부풀리기
두 동강 난 짝퉁 대공포 납품
* 품질하자, 원가부정 관련 언론보도 일수 : '11.1월~5월 3주 121일 中 46일
국민·언론 시각 Ⅱ
'방산불패' 신화
‘방위산업은 방산업체 지정만 받으면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산업’
※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부실 방위산업, 군사력 자주성 확보 희박' (2008.10.2 연합)
- '최신무기 굴욕 퍼레이드' (2009.12.21, 한국)
-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2009.12.31, 대통령 업무지시)
- '비리수사 폭격맞은 방산업계' (2010.8월, 시사저널)
- '주요무기 납품 전수 조사해야 – 국회 국방위원장' (2011.5.24, 한국)
현실 Ⅰ
방산수출국 , 반면에 낮은 기술수준
방산수출 세계 12~13위 수준 (Vs. 민수포함 전체 수출은 7위 수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7% 수준
우리 방산업체 기술수준은 ADD의 80% 수준
* KIDA,「한국방위산업기반조사·분석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2007
낮은 영업이익
방산 영업이익률 Vs.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률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방산
3.0
4.7
4.9
4.2
5.0
제조업
7.2
6.1
5.3
5.8
5.9
현실 Ⅱ
낮은 생산성 및 가동률
방산업체 생산성 – 방산부문 Vs. 회사전체
(단위 :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종업원당
부가가치
방산부문
62
67
78
73
84
90
회사전체
103
103
100
111
167
143
종업원당
매출액
방산부문
201
238
261
264
303
351
회사전체
466
497
549
613
698
712
방산업체 가동률 – 방산부문 Vs. 회사전체
가동률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방산부문
56.1
57.8
60.6
59.8
60.3
61.8
회사전체
64.1
88.1
88.8
81.8
71.9
78.5
방위산업의 발전여건
기반산업 경쟁력 ('10년)
자동차(세계 5위), 조선(세계 2위), 철강(세계 6위)
IT(반도체 세계 3위 / 메모리 세계 1위)
요소시장 ('10년)
인적 자본 : 고등 교육 및 인력 양성 아시아 2위
기술 : 과학경쟁력 세계 5위, 기술경쟁력 세계 14위
`
수요시장 ('09년)
국내 국방조달 규모 : 약 7.53조원 / 국방비 지출 규모 세계 12위
전세계 무기거래 규모 : 약 520억불 ≒ 약 57조원 (美 FMS 제외)
* 전세계 획득예산 규모 : 약 2,947억불 ('10년 전망치)
※ 방위산업의 발전여건 충분하다 !
진단 Ⅰ
양호한 방위산업 발전여건 불구,
부정적 국민인식 팽배 및 방산업계의 성장지체
⇒ 시장실패? or 정책실패?
정책실패 진단을 위한
문제제기
 부도위기 없이 경쟁압력이 생기나?
 원가를 높여주면 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가?
 기술개발, 국산화 유인이 없이 산업성장이 가능한가?
 품질관리, A/S 책임이 없이 품질개선이 가능한가?
진단 Ⅱ
정책실패 !
-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 전환 미흡
방위산업은 산업발전 측면에서‘성장기’진입
그러나, '70년대 보호·육성 중심의‘유치기’산업정책을 여전히 유지
정부의 물량·가격 결정 및 인위적 ROC 결정 등
⇒ 자유로운 투자 의사 결정 제약
⇒ 방산업체의 경쟁력 향상 유인 결여
⇒ 기술개발보다 매출확대 우선
⇒ 국산화 유인 부족
II
방
산
정
책 · 제
도
평
가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계획경제적 속성 : 정부가 특정 제품별 생산 참여자 결정
독·과점적 공급 분할구조 형성
⇒ 유사 분야 생산업체간 경쟁 및 설비의 효율적 활용 저해
지정 물자에 대한 독점권 보장
⇒ 해당 방산업체 기술·경영 혁신 유인 약화
` 他 업체 참여 제한 : 진입장벽
⇒ 산업 전체의 효율성 저하
제품 품질 향상 억제
지정물자의 대부분이 해당 장비 도태시까지 유지
⇒ 제품의 유연한 개량이나 대체가능 제품 개발 저해
방산원가제도
계획경제적 속성 : 정부가 가격을 결정
실발생비용 보상 : cost base (비용↑→ Revenue↑)
기업이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윤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 기업의 자발적 원가절감 유인 부족
이윤율 상·하한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차등보상폭이 적음
⇒ 경영개선 노력 유인 제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원가측면 인센티브
효과가 단기적이며, 시장원리에 배치
* ex) 수출비용의 국내원가 반영 : 일반회계원칙에 맞지 않으며, 통상분쟁 소지
국방 R&D 체계
계획경제적 속성 : 정부의 성능·수량 결정, 자금 투자, 개발(ADD)
소요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민간의 역할·책임 제한
ADD의 연구개발 주도
지난 40여년간 방산업체는 시제품 생산 담당 → 업체 R&D 역량 부족
개발비 100% 정부 투자, R&D 성과물 정부 소유
개발후 성과물의 상업적 활용 불가 → 업체 R&D 투자 유인 부족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 정보공개 제한
예산·수요 예측성 X → 업체의 R&D 투자 계획 수립 곤란
※ 업체의 R&D 투자 유인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
사업관리
전력화 시기 등 양적인 관리에 치중
⇒ 결함 없는 무기체계 개발, 국산화 등 질적인 관리로 전환 필요
치밀한 일정 관리 필요
사업 초기에는 일정 느슨 / 사업 후반기에는 일정 촉박
일정 관리 실패시 국산화 지장(전력화 일정 촉박시 국외 도입으로 쉽게 전환)
수익과 비용 부담 주체 불분명
수익을 받는 곳에서 비용도 부담토록 권한과 책임 구분
* ex) 업체에 대한 절충교역 획득 기술 지원, 軍의 수출 지원 비용은 업체 부담
책임소재 불분명
IPT와 개발 주관기관(ADD, 업체 등)간 책임·역할이 불분명하게 설정
예산집행과 연관한 사업추진 과정의 객관적인 검증(감리)제도 부재
비효율적 예산 배분 : 신규사업 확장 치중 → 기존 사업 지연
품질관리
충분한 품질검증 부족 & 문제점 개선 여건 미흡
現 시험평가는 ROC 충족여부 확인 및 군사용 적합여부 판정에 중점
양산전 Field Test 미실시
사업관리 단계 전환시 품질관리 연계성 미흡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품질관리 know-how 전달 부족 (ADD→기품원,
업체)
* 시험평가 결과를 양산단계 품질보증에 반영하는 체계 부족
전력화(양산) 종료와 함께 방사청과 생산업체의 A/S 책임 종결
규격화와 품질보증 형식화
품질 문제와 직결되는 하부부품·소재 분야의 규격화 미비
규격 및 계약조건 일치 여부 확인 중심의 수동적 품질관리 업무 관행
Ⅲ
정
책
·
제
도
개
선
방
향
개선 방향
정책목표
추진방향
방위산업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AS-IS
TO-BE
[인위적 개입 통한 육성]
[시장규율로 전환 및 고품질화]
- 제품의 도입, 성능, 수량 정부결정
- 공급자의 수요결정 참여 활성화
- 정부가 생산참여자, 가격 결정
- 경쟁을 통한 상업개발 및 구매 확대
- 품질관리 체계 미흡
- 품질관리 체계 정비·강화
소요 기획
추진과제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강화
- 민간 참여 및
방사청 역할 강화
사업 관리
- 인위적 개입을
시장규율로 전환
- 책임감리제도 도입
- Field Test 도입,
A/S 책임·역할 정립
국제 협력
- 유기적인
방산,군사,경제협력
- 국제공동개발,마케팅 강화
Ⅳ
정
책 · 제
도
개
선
방
안
소요기획 분야
소요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강화
*「국방산업 2020 전략」추진방안 포함
소요 검토, 검증 및 결정 과정에서의 방사청 역할 강화
현재까지 방사청은 합참에서 결정된 소요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향후에는, 국방부·합참이 주관하는 소요 검토, 검증 및 결정과정에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의견을 제시
* M&S 등 과학적 분석기법 확충 및 산·학 ·연 전문 분석 용역 확대
사업관리 분야 Ⅰ
'전력화 시기 충족 중심' 관리에서 '다목적' 관리 체제로
국내개발 능력 확충, 방산수출 확대 등
시장원리 도입, 상업개발 확대
업체주관 개발 확대, 실발생비용 원가보상 적용 최소화,
방산물자·업체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활성화
정부-업체 공동투자 개발 확대, 경쟁입찰 확대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
책임감리제도 도입, 최소전술제대 단위 Field Test 도입,
전력화 이후 A/S 수행(개발업체 책임 강화) 등
획득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원인, 치유과정 신속 공개
사업관리 분야 Ⅱ
국산화 개발 활성화
구성품/부체계의 개발계획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활성화
민간의 성숙된 개발 역량 활용 확대
ROC, 개발기간 변경 등에 유연성 부여 및 치밀한 일정관리
국산화에 대한 merit 부여(일정기간 수입가격 인정 등)
무기개발 분야 벤처 산업 육성
IT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
- 미래전은 감시정찰(ISR), 지휘통제통신(C4I) 등 네트웍 기반의 통합전 양상
- 개별 장비도 IT기술을 활용, 부품을 집적화·내장화하여 소형·경량화 구현
☞ 경영과 기술혁신의 유연성이 높은 강소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 증대
국제협력 분야
방산협력, 군사협력, 경제협력의 유기적 연결
부처간 협력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국제공동개발·절충구매 활용한 자체개발 능력 확충
정부와 방산업계의 공동마케팅 강화
국제전시회, 양자회의 등 활용 등
V
맺
음
말
 성능, 품질 혁신없이는 국민적 저항 감내하기 어려움을 인식
 인위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성장에 한계
- 80년대 후반기 산업정책 개방화, 자유화
- 방위산업도 90년대에 이미 시장규율로 전환했어야..
 R&D 업체이관을 경영 혁신의 계기로 활용
- 우수인력 채용 및 전문화
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강구
 방산협력 강화에 적극 동참 (업체 카탈로그 제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