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공정보 활용 - CCK Archive

공공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2008년 3월 14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정제호
목
차
디지털 생태계와 정보.콘텐츠
공공정보의 유형
공공정보의 활용가능성
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정보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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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와 콘텐츠 <1>
웹의 진화로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콘텐츠는 디지털 생태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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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와 콘텐츠 <2>
좋은 콘텐츠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좋은 데이터의 요건
유용성
커버리지 (Coverage)
중복성
신뢰성/정확성
세부 내용
o 데이터가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o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인가?
- 데이터의 일부가 빠져있지 않은가?
- 필요한 속성정보를 모두 제공하는가?
o 같은 데이터가 중복되어 존재하는가?
o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수준인가?
o 데이터가 원하는 수준의 정확성을 제공하는가?
최신성
o 데이터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는가?
저작권
o 데이터를 사용해도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가?
출처 : 웹2.0 기획론, 정유진(2006) 수정
정보와 공공부문은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유하는 가장 큰 정보
인프라의 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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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유형
공공정보란?
정부 혹은 공곡기관에서 행정업부 처리과정에서 생산, 수집된 일련의 정보
목적과 특성에 따라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과 공공콘텐츠(public content)로 구분
 공공정보 (Public Sector Information
기상데이터, 기업데이터 등 공공부문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
지속적으로 생산되면,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변환과 이용이 용이
 공공콘텐츠 (Public Contents)
문화 아카이브나 예술작품과 같이 공공부문이 직접생산하기 보다는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으되,
정부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문화, 교육과 같은 공공선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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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활용가능성 <1>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리정보
 지도정보, 토지이용 정보, 공간 데이터/지리 정보
 행정구역 및 정치적 경계 정보
통계정보
 전국 시군구 지자체 정보, 인구통계 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 해양 데이터 및 수위도, 환경 데이터, 대기 및 기상 데이터
경제 및 기업정보  금융정보, 기업정보, 경제통계, 산업, 무역 정보
교통 운송 정보
 물류망 정보 및 교통정보, 물류통계, 차량 등록 데이터
 유동인구 정보
부동산 및 건물 정보  부동산 정보, 표준지 공시지가, 각종 건물 정보
관리기관
국립지리정보원/
국토연구원/건교부
통계청
기상청
국세청/금융기관
도시철도/광역운송조합/
건교부/도로공사
건교부/국세청
교육정보
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통정보
 전국주요 도소매업체, 쇼핑 센터 및 상가 정보
상공회의소
 대학 및 정부 연구자료, 정부 간행물, 기타 공공 서비스
학술정보원
문화 콘텐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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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활용가능성 <2>
공공정보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공정보(PSI)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공공콘텐츠(PSC)의 이용도가 높음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경제 및 기업정보
사회적(인구통계) 정보
교통 운송 정보
관광 레저 정보
농립어업 정보
천연자원 정보
법률 정보
과학 정보 및 연구 자료
교육용 콘텐츠
정치적 콘텐츠
문화 콘텐츠
출처 : OEC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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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1>
우리나라도 공공정보 상용화의 노력이 있었으며, 공공정보 DB화가 중심이었습니다.
‘98~’00 :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해 4025억원을 투입, 151개 과제에 DB를 구축,
‘99~’06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3479억원을 투입, 184개 과제에 DB를 구축
2001년 부터는 국가지식 포털을 구축하여 디지털 정보를 제공
연도
2005
소 계
2006
소계
과
제
명
문양원형콘텐츠 구축
한국 전근대 인물정보시스템 개발
지식정보기반 유교문화권 체험관광서비스 구축
한국영화 e-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국가지정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
5개 과제
문양원형 콘텐츠 구축사업(2차)
국가생명정보 지식DB 및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
레저·스포츠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및 단백체 지식정보의 자원화
다국어 언어·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충청남도 농축산바이오 지식정보 DB구축
6개 과제
주관기관
문화관광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재청
5개 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원도청
질병관리본부
ETRI
충남도청
6개 기관
지원액
(억원)
6.2
3.9
8.7
8.2
6.7
33.7
8.2
11.5
8.9
6.3
16.7
9.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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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2>
실제 일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의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명
기상법
소관
근거조항
민간사업자
제23조(기상등의 정보제공)
케이웨더 등
기상청 제24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
10개 업체
등)
정보
(연도)
기상정보
(97)
국가지리정보체계
국토지리 제21조(지리정보DB의복제․판매 더맵,팅크웨어,만도맵 지리정보
의 구축 및 활용 등
정보원 등)
등
(01)
에 관한 법률
통계법
발명진흥법
통계청 제16조(통계자료의활용)
데이터뉴스,아하넷 등
통계정보
(99)
특허청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윕스
특허정보
(96)
그러나 부처별로 추진된 공공정보 활용은 단일정보 재가공 형태로, 그 범위나 제공형태도 민간 활
용에 어려움이 있어 융합형 정보, 손쉬운 이용을 선호하는 민간 요구반영에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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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3>
또한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불충분 합니다.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근거규정 및 공개방법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구분
법률현황
문제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공공정보 공유 및
특정 정보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정보 전체를 포괄
이러닝 산업발전법
하고 있지 못함
활용 관련 법률
기상법, 통계법
공공기관의 정보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개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초점
관리법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개․열람으로 제한
하고 있고 재이용에 있어서도 선언적 성격이 강함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지식정보의 범위가 모호하
여 개념 재정립을 골자로 하는 법을 개정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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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4>
공공정보 활용의 모법인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은 지식정보의 범위가 모호하여 개념 재정립을 골자
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분야
지식정보자원 재정의
개정내용
‘지식정보자원’의 개념에 ‘정보’와 ‘유통’을 추가하여 상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념 확대
추진체계개선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실무위원회를 통
합하며 종합정보센터를 법적 추진체계로 유입
상업적 활용촉진
지식정보자원의 목록공개, 제공 절차․방법, 독점제공 금지, 비
용부담, 이의신청, 권고 등 상업적 활용 규정 신설
국가지식관리지수 개발
국가적 지식정보자원의 생성․활용 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국가지식관리지수 개발․조사․공표에 관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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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5>
공공정보 DB도 소관 기관별 정보 품질의 편차도 크고, 데이터 구조 등도 차이가 있어
민간이 고품질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양한 컴퓨팅환경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DB도 다수 존재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공공정보는 업데이트 부족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공공부문 정보 인프라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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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1>
이제 다양한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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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2>
공공정보 민간이용 활성화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의 대상범위를 재정의하고, 상업용과 무료이용을 포괄하는 ‘재이용’의 개념적용
• 공공정보 활용 시 요구되는 제도 및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대책 마련
• 민간 선호도, 정보공개 범위, 정보의 형태, 과금 체계, 정보 오․남용 책임소재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
공공정보 인프라 활용을 위한 정보.인프라 정비
• 민간활용도가 높은 DB에 대한 정보의 품질 제고
•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아키텍쳐로의 전환 및 서비스 단위의 API개방
• 공통 플랫폼 구축
•민간.공공 보유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소재정보, API개방여부, 과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민관협력방식의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과금, 수익배분, 표준화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민간 수요가 높은 정보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시범사업 추진
• 공공.민간 정보를 활용한 메쉬업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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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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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 표시 이용활성화
공공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표시(CCL) 보급.확산 지원
• 공영방송, 학술원 등 교욱 및 문화기관이 보유한 공공콘텐츠의 CCL 적용 (대한 뉘우스..^^)
•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에 CCL 적용
• 기 공개자료들에 대한 CCL 이용
민간부문의 디지털 저작권 이용표시 확산 지원
• 포털 , UCC 사이트 등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CCL 이용활성화 유도 (Upload 시 기본선택사양으
로)
• CCL관련 행사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유 지원
• CCL 메타데이터 삽입기술, CCL 검색 기능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공유
• 관련 DB 기술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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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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