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방지 시책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목적
부패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발ㆍ처
벌 및 교육ㆍ홍보 등과 함께 제도상의 미비점
을 개선하는 종합적 접근방식 필요
구조적ㆍ고질적 부패 해결을 위해 각급기관
이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
하는 제도개선 체제 정착 유도
권익위 제도개선 종류
 제도개선 권고
(권고과제)
 부패 관련 사회 현안 및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권익위에서 관련기관에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제도개선 사항
 자율적 제도개선 (자율과제)
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관행 등의 요인을 각급
기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체제
 부패현상 발생 시 제도개선 (의무과제)
 각급기관에서 부패현상 발생 시, 같은 유형의 부패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적으로 개선하는 체제
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10년도 3대 부패취약분야 중점 제도개선
○ 청렴도가 낮고, 이권개입 소지가 높은 건설, 공기업, 민
간위탁ㆍ인증 등 3대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타분야
에 파급효과 유도
√ 건설 : 부패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공공 발주방식 개선 등
√ 공기업 : 협력업체 선정, 경영평가 관련 부당행위 개선 등
√ 민간위탁ㆍ인증 : ISO 기업인증제도, 사회복지보조금ㆍ위탁운영 등
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개선
○ 정부산하기관, 각종 협회 등의 부당한 권한소지 제거
√ 건설ㆍ산업ㆍ신기술 관련 부당한 회비징수, 진입장벽 개선
√ 문화ㆍ체욱관련 협회의 예산부당 집행, 자격증비리 등
○ 탈세관련 유착 부조리 및 서비스산업 관행ㆍ규제 개선
√ 권력형비리, 토착비리의 매개체가 되는 세무분야 유착요인 개선
√ 문화, 교육, 관광 관련 규제 정비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 및 효과성 평가 등 사후관리
권고 이후 각급 기관의 추진상황 확인과 미이행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권고 등을 통하여 제
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후 조속한 개선여부, 부패발생ㆍ
청렴도 등 개선효과 여부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추진의지 독려
부진과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기
관 조정회의를 통한 기관별 추가방안 수립 등 보
완대책 마련
제도개선 권고과제 평가
권익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각급기관의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정착을
위한 노력 및 효과 평가
공직유관단체 평가 대상 과제(현재 기준)
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07.12.24)
 공무원 회의참석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09.5.22)
제도개선 권고과제 평가
과제명
공공기관감
독업무
의투
명성,
실효성
제고방
안
공무원의 회
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과제내용
세부과제내역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산하기관 시설․장비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운
영
기
준
마
련
☞ 공공기관 복지규정 등 관련규정 정비(공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설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 공공기관 경영공시사항에 복지시설 등의 운영실
태 공개(공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감독기관 공무원 대상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
비카드 무상제공 및 식사비 대납 금지
☞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관련 내용 및 정기점검 의
무 반영(공공기관)
감사의 역할 및 책임
성 강화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공공기관)
정부예산 및 기금운
용 계획 집행
지침 적용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정관 등 위원회 참석비 지급
규정에 명시적 반영 및 시행
여비의 이중 지급 금
지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및 실비변상 지급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의무화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회의참석 수당의 계
좌입금 의무화
회의참석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소관부처
권고일자
조치기한
공공기관
07.12.24
08.06.30
공공기관
09.5.22.
09.12.31.
제도개선 권고과제 평가지표(50)
 계획대비 이행실적
- 조치기한 대비 이행실적(30)
※권고과제 조치기한 내에 세부과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권고과제 조치기한 내에 이행완료한 경우
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관련 제도 개선 이후 후속조치 이행 여부(7.5)
※개선과제의 적용에 요구되는 후속조치 마련 및 실질적 적용 정도
- 개선과제의 효과(7.5)
※개선된 제도로 인한 부패문제 개선효과, 업무처리 개선 등의 계량화 입증
자율적 제도개선 평가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 등 부패를 유발
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
선하는 시스템
형식적ㆍ양적 과제발굴을 지양하고 부패
취약분야의 근본적인 개선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 실행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예시)
▲ 부패유발 요인(예시)
ㆍ부패사건 다수 발생, 청렴도 취약업무
ㆍ경제살리기 관련 예산낭비ㆍ누수 사례
ㆍ기관별 민생 지원사업의 집행, 전달 과정의 부조리
ㆍ반복적인 감사, 국정감사 지적 사항 관련
ㆍ행동강령 위반 발생 분야
ㆍ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민생에 불편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
부패삼진아웃제 및 부패행위자 승진제한기간 연장제 도입
부패리스크 기반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CMS)개발 운영으로 CLEAN OOO 실현
초과근무 특별승인제도 개선으로 부패행위 차단
계열사 방만경영부패 방지를 위한 정관 이사회 운용규정 등 정비
자율적 제도개선 평가지표(30)
 부패유발요인 발굴 노력
- 제도개선 과제 제출건수(5)
※기관간 비교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 과제의 부패요인 유관성(10)
※부패요인 유관 과제/제출건수
 추진 실적
-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2)
※정상추진 과제 수/이행 대상 과제 수
 자체 효과성 평가
- 개선과제의 효과(3)
※개선된 제도로 인한 부패문제 개선효과, 업무처리 개선 등의 계량화 입증
부패현상 발생 시 제도개선 평가
해당 기관의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여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기관 자체 개선계획 수
립 후 권익위에 제출
자체적으로 제출하기 전 권익위에서 해당
기관 통보 시 감점 처리
부패현상 발생 시 제도개선 과제 (예시)
학교 회계사고 예방대책
인허가 업무 관련 비리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비리
인사 청탁 관련 비리
인쇄물 납품 관련 비리
장비납품 관련 비리
업무 단속 관련 비리
공금횡령 관련 비리
금품수수 혐의
학교부지 매입 관련 비리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평가지표(20)
 부패현상 발생 시 개선계획 수립여부
- 부패현상 발생 시 권익위 통보 전 자체 발굴·조치 통보(5)
- 제도개선 대책 수립 여부(3)
- 개선 계획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2)
- 개선 계획의 적정성(5)
 추진실적
- 제출 된 계획 대비 이행실적(5)
※ 정상추진 과제 수/ 전체과제 수
협조사항
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파악 및 추진
※ 제도개선 실적이 있을 경우 추진실적 제출
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제출
※ 상반기 3.20.까지, 하반기 7.20.까지
 부패현상 발생 시 개선계획 즉시 제출
※ 권익위 통보 시 2주내 제출
 제도개선 이행상황 추진실적 제출 : 3월, 6월, 9월, 12월
※ 권고과제,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과제
 제도개선(권고․자율적․의무적) 이행상황 추진실적은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식에 따라, 해당 과제(세부과제)의
이행여부 및 이행일자를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