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9장 무역계약과 기본법리

제9장 무역계약과 기본법리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제9장 무역계약과 기본법리
1. 무역계약의 개념과 무역계약의 구조
⑴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
- 광의의 개념 : 당사자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수단으로서 계약이 성립
하려면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생각되는 법적 협상
- 협의의 개념 :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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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의 개념과 무역계약의 구조
⑴ 무역계약의 개념
 영국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 SGA)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약인을 대가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미국통일상법전
매매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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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무역계약의 개념  Benjamin의 물품매매계약의 5가지 필수요소
- 계약당사자 (parties competent to contract)
- 상호합의 (mutual assent)
- 물품 (a thing)
-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절대적 혹은 일반적 소유권 (the absolute
or general property in which is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적 지급 (a price in money paid or
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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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무역계약의 구조 (기본계약과 종속계약)
국제 Corres 계약
은행
은행
② 신용장계약
① 물품매매계약
물품공급업자
매도인
매수인
⑤ 수출대행계약
수입의뢰인
⑥ 수입대행계약
운송인
③ 운송계약
보험회사
④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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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주요원칙과 계약의 법적 성질
⑴ 계약의 주요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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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주요원칙과 계약의 법적 성질
⑴ 계약의 주요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공서양속이나 강행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행위를 규정할 수 있음
-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 계약당사자가 법률저촉을 예상하여 스스로
당해계약에 적용할 특정 국가의 법률을 지정할 수 있음
- 소송상 당사자 자치의 원칙 : 계약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특정국가의 법원
에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합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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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주요원칙과 계약의 법적 성질
⑴ 계약의 주요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의 주요내용
- 모순행위의 금지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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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주요원칙과 계약의 법적 성질
⑴ 계약의 주요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의 주요내용
-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 이후에 당사자가 예상
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에 있어 기존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 그 법률행위
의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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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주요원칙과 계약의 법적 성질
⑴ 계약의 주요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의 주요내용
-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에 반할 때 그 권리의 상실을 인정하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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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법
⑴ 준거법의 의의
 준거법의 개념
- 준거법(law applicable)은 국제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며 그 법의 지정은
국제사법상의 문제로 통상 연결점을 매개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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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법
⑴ 준거법의 의의
 준거법의 개념
- 준거법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각국의 국제사법은 각국의 국내법의 일부이고
국제적으로 1964년 발효된 「유체동산의 국제적 판매의 준거법에 관한 조약」,
1978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리의 준거법에 관한 조약」등이
있을 뿐이고 극히 불충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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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법
⑴ 준거법의 의의
 준거법의 개념
- 당사자가 사전에 준거법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어도 그러한 합의가 유효한가
어떤가 또는 그 합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의해서 존중되는가는 법정지의
국제사법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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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법
⑵ 준거법의 결정원칙
 판매 계약에 대해 준거법의 결정 방법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 주관주의
-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
하는 방법이며, 계약관계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대원칙임
- 준거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제사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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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준거법의 결정원칙
▣ 주관주의
- 한국도 섭외사법 제9조에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채택
- 당사자에게 준거법지정의 자유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질서, 거래
의 안전과 원활화의 도모, 경제적인 약자의 보호 등의 요청으로부터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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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법
⑵ 준거법의 결정원칙
 판매 계약에 대해 준거법의 결정 방법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 객관주의
- 계약과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주의로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중재지법 등이 있다.
- 계약체결지법 : 무역계약이 체결된 장소 또는 국가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될 때 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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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준거법의 결정원칙
▣ 객관주의
- 계약이행지법 : 계약이 다른 장소에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
- 중재지법 : 분쟁의 특정장소, 특정중재인, 특정중재기관에 의해 중재로 해결
하기로 약정된 경우 중재가 열리는 장소의 법이나 중재계약을 지배하는 법
혹은 중재절차를 지배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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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준거법의 결정원칙
▣ 객관주의
- 계약이행지법 : 계약이 다른 장소에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
- 중재지법 : 분쟁의 특정장소, 특정중재인, 특정중재기관에 의해 중재로 해결
하기로 약정된 경우 중재가 열리는 장소의 법이나 중재계약을 지배하는 법
혹은 중재절차를 지배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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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준거법의 결정원리
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지정된 준거법이 최우선
- 섭외사법 제9조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며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과 효력
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을 약정했을 때는 그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이 법에 의하게 된다.
-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법
선택이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유효한 준거법의 지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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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준거법의 결정원리
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인 선택이 있는 경우 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이나 중재장소의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
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준거법
- 행위지법 적용 : 격지간 계약에서 행위지 결정은 청약의 발신지가 행위지임
- 묵시된 의사의 탐구 : 무역거래에 있어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변경승낙이
이루어질 때마다 준거법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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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준거법의 결정원리
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준거법
- 행위지법 적용 : 격지간 계약에서 행위지 결정은 청약의 발신지가 행위지임
- 묵시된 의사의 탐구 : 무역거래에 있어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변경승낙이
이루어질 때마다 준거법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함.
- 계약에는 여러 가지 계약이 있고 그로부터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의 종류, 쟁점 등을 고려하여 세세하게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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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계약의 내용
 명시조항과 묵시조항으로 구분
▣ 명시조항
-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 계약서에 인쇄, 타자,
스탬프, 육필(hand writing)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
▣ 묵시 조항
- 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당사자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명문화되지는 않지만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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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계약의 내용
 명시조항은 조건과 담보책임으로 구분
- 조건 : 계약의 필수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계약당사자의 사실적인 진술 또는
약속
- 담보책임 : 조건과 같이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사항이며 담보위반시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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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⑴ 물품의 인도
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사항인 물품의 처분은 물품의 인도,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짐.
 물품의 인도는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보관 또는 통제하에 두는 것
- 현실적 인도 : 매도인이 매수인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하는 것
- 추정적 인도 : 실제로 물품을 인도ᆞ인수하지 않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와 상징적 인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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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⑴ 물품의 인도
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후에도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물품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개정)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
로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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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⑴ 물품의 인도
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
- 물품은 매도인의 수탁자인 제3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고, 매매후 매수인에게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이후 제3자는
매수인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의 수탁자로서 계속 물품을 보유하는 경우
(지시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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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⑴ 물품의 인도
 상직적 인도
- 물품은 수탁자(운송인)가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은 물품을 상징하는 선화증권
과 같은 권리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물품의 인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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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⑵ 소유권과 점유권
 소유권의 정의
- 소유권이란 물품에 대한 소유의 권리로서 물품을 사용ᆞ수익ᆞ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자의 권리로서 수익권(beneficial right)과 담보권(security right) 있음
- 수익권 : 물품을 매각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
- 담보권 :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거나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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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⑵ 소유권과 점유권
 점유권의 정의
- 점유권 : 법률상의 청구를 수반하는 물품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
※ 집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집을 전세로 줄 경우, 전세인은 점유권 취득하지만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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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⑵ 소유권과 점유권
 영국물품매매법(The Sale of Goods Act, 1979)과 미국 통일매매법
(Uniform Sales Act, 1906)상의 소유권 이전은 불특정물의 매매계약과
특정물의 매매계약으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을 규정
※ 국내거래의 상점이나 백화점에서의 거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매매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된 물품 : 특정물
※ 종류 또는 품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물품을 말하며 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물품의 매매가 거의 대부분 : 불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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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⑵ 소유권과 점유권
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 인도 가능한 상태에 있는 특정물의 무조건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 물품이
특정물로 될 때 소유권 이전
- 특정물의 매매계약 : 당사자가 이전하기로 의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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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⑵ 소유권과 점유권
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 인도 가능한 상태에 있는 특정물의 무조건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 물품의
소유권은 계약체결시에 이전됨.
- 불특정물의 매매계약 : 물품의 소유권은 불특정물이 계약에 충당될 때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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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⑵ 소유권과 점유권
 불특정물이 계약에 충당되어 특정물로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 물품이 매수인
에게 인도될 때
-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운송회사 등의 수탁자(bailee)에게 인도
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 물품이 수탁자에게 인도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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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⑶ 위험의 이전
 위험의 이전은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매매계약의 당사자간에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특히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가장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해상에서 운송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
 수출거래에 이용되는 FOB계약과 CIF계약에서는 위험이 선적시에 이전되나
소유권 이전은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될 때 이루어
지므로 소유권이전과 위험의 이전이 분리되는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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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⑷ 물품의 인수
 물품의 인수란 매수인이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으로 해당물품을 수용하는 행위
 물품인수로 간주되는 시기
-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한 경우
-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 물품을 인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에도 그 물품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고 그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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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⑸ 대금지급
 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자신이 매입한 물품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
하여야 함
⑹ 계약종료
 매매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매매당사자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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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⑹ 계약종료
 매매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매매당사자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
 계약종료의 사유
- 합의에 의한 소멸 : 계약당사자가 계약소멸에 대하여 합의
- 이행에 의한 소멸 : 계약상의 명시된 의무를 당사자가 완전히 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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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⑹ 계약종료
 계약종료의 사유
-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 계약의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 계약의 목적달성불능에 의한 소멸(frustration) : 계약체결 후 예상하지 못한
사태변화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의무가 면책되고 계약은 자동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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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⑹ 계약종료
 Frustration의 성립요건
- 계약목적물의 멸실 (계약목적물의 상업적 멸실, 계약목적물의 물리적 멸실)
- 후발적 위법 (새로운 법의 적용, 전쟁의 발발ᆞ수출입금지 등 정부의 제한)
- 사정의 본질적인 변화 (계약상 계약이행수단이 약정된 경우 특정수단의 이용
불능, 계약당사자의 사망, 농산물의 흉작, 주요공급원의 예기치 못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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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계약의 이행상의 제문제
⑹ 계약종료
 Frustration효과
- Frustration의 성립은 계약을 즉시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양당사자의 의무
를 면제함
- Frustration 은 발생과 동시에 소멸하고 또한 장래의 계약이행만을 면제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