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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주최 :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 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용산 초등생 성폭력 피해자 추모식 아동 성폭력의 피해.후유증 ※영상자료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목 적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 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 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 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0년 7월부터 시행 ▶ 청소년 : 만 19세미만인 자 신상공개제도의 한계 ▶ 현재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시군구 주소 까지만 공개되어 학부모들이 자녀의 피해를 예 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보 ▶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주소지, 직장등 상세화 된 정보가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에게 공개 되지않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 공개 http://youth.go.kr/bb/bb01000.asp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 취업제한기간 : 형 확정 후 5년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한대상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시 조치 사항 : 기관장의 해임 또는 기관 폐쇄 요구 불응시 : 1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감독관청에 허가취소 세부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등록대상자 :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 제를 받은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 세부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정보 열람 가능자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위임을 받은 변호사 -청소년관련교육기관 (학원․교습소 제외)등의 장 아동성폭력 예방의 최선의 방법 성범죄자 격리 ☞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제도 실시 (2006.6.30 개정) ☞ 참고 : 범죄경력회신서 등록정보 열람 신청 방법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 에서 신청한 다 등록정보 열람 신청서 세부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등록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촬영) 세부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등록기간 : 형 집행종료(또는 면제) 후 최초 등록 일로부터 5년간 열람장소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곳 현재 개정 중인 법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강화 -취업제한기간을 출소후 10년으로 -13세미만 강간자에 선고유예,집행유예선고 제한 -친고죄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 신설 -성범죄자 전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실태 피해자 연령별 실태 계 6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21세이상 13,446 (100%) 154 (1.1%) 584 (4.4%) 664 (4.9%) 2,382 (17.7%) 9,662 (71.9%) ※출처:경찰청자료(2005) 유아 성폭력의 유형 성폭행의 가해자가 대부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 (동네오빠와 아저씨 등의 이웃, 친아버지, 친척 오빠 등 근친과 친척) 성폭행 가해자가 남자라는 것도 고정관념 (남자 어린이 피해자 증가) 피해자 연령대별 실태보고 피해자 연령 계 ( 명 ) 유아 어린이 (7세 (7-13세) 미만) 청소년 (14-19 세)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미상 24,911 1,021 2,922 6,697 7,335 2,612 2,031 2,293 100.0 4.1 11.7 26.9 29.4 10.5 8.2 9.2 ※자료출처:여성가족부(2005) 신고 유치원 교사, 보육시설, 초중고교 교직원,의 료기관의 의료인, 청소년관련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발생 사 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 에 신고 하여야 한다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3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 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성폭력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 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 위등을 말한다” 성폭력이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 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1.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편 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장소를 제공 하거나 이를 유인, 권유, 강요하 는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3.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컴퓨 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제작ㆍ수입, 수출, 판매·대여·배포, 소지· 운반, 전시 · 상영 성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Tips 종사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아동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저항력이 약해서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 아동에 성폭력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 직원들의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의 피해 ▶ 아동성범죄의 특성 - 위협,협박동반 두려움, 진술의 어려움 늦게 발견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 (진술의 증거채택 어려움...) 유인 방법 -“엄마가 저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하기, -사탕이나 과자 등으로 아이의 호감 사기, -길을 안내해달라고 접근하기,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며 데리고 가기 등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선생님이 너를 특 별히 예뻐한다”며 애정을 가장 유아 성폭력 예방의 기본원칙 1.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구분하게 한다. 2. 그 자리를 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한 다. 3. 무엇이건 부모, 교사에게 말하도록 한다 4.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최소로 줄인다 5. 평소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6. 아이가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조심한다 성폭력 피해 조기발견의 근거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악몽을 꾼다거나 악몽 때문에 잠자기를 거부하는 행동 걷거나 앉는 것이 불편해 보임 성기나 항문주위의 지나친 가려움 아이답지 않은 슬픔, 우울, 공포, 불안, 폭력성 등의 증상 성폭력 피해 대처 방안(1)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당시의 시각, 피해장소, 피해유형, 목욕여 부, 피해 당시의 옷, 가해자의 특성등을 메모해 놓는다. 특히 정액과 같은 증거물이 남아있다면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옷을 갈아 입히거나 목욕하지 말고 병원가기 성폭력 피해 대처 방안(2) 피해 아동에 대해 1)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 이 아님을 인식하고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처한다. 2) 아이의 현재의 감정을 잘 읽고 말하기 싫어할 때는 시 간을 충분히 준다 3) 피해아동에 대해 비난이나 야단을 치지 않는다 4)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고여부를 결정 한다 성폭력 피해 대처 방안(2) 5) 피해 당시의 시각, 피해장소, 피해유형, 목욕여부, 피해 당시의 옷, 가해자의 특성등을 메모해 놓는다. 특히 정 액과 같은 증거물이 남아있다면 종이 봉투에 넣어 수사 기관에 제출한다 6) 피해에 대한 후유증은 꽤 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 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자세한 도움을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에 대해 피해부모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협력하여 지원한 다. 해부모가 받은 충격을 완화하고 피해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잘못이 아니므로 비난이나 야단 치지 않도록한다 피해아동의 부모 역시 아이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 감에 빠지지 않도록 지지한다. 아동이 공포심을 갖는다거나,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할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피해아동 및 보호자가 2 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피해 아동의 부모에 대해 비밀보장을 받는 성폭력 전문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을 받도록 한다 외부로 이상증세가 나타나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 도 피해사실이 있은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적절한 진 료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있다. 상담 사실 확인과 의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에 대한 후유증은 꽤 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부모역시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유한다. #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 1)성적인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한 행동인 경우, 잘못된 일 임을 알게 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한다 2)법적인 과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 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부모와 의논하여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4)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마무리 1. 성기를 만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2. 기관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 3.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성교육 영유아 성교육의 실제 1) 성적 질문에 담백하게 대처하기 “나는 왜 고추가 없어?” “아기는 어디로 나와?” 라는 질문은 “비는 왜 내려?”와 같은 질문 아이가 알고자 하는 만큼 설명한다 생명탄생과정은 동식물의 생식과정을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영유아 성교육의 실제 2) 차별이 아닌 차이를 가르쳐주자 “나는 왜 고추가 없어?” - “남자한테는 고추(음경)가 밖으로 나와 있지만 여자는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일 뿐이야.” 영유아 성교육의 실제 3) 남자아이들이 또래 여자 아이들을 상대 로 치마를 들추거나 똥침 장난을 하는 것 을 발견한 경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다시 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는다. 장난을 치는 아이의 부 모에게도 알려 아이들에 대해 교사와 부모가 일 관성있게 대응하도록 한다. 영유아 성교육의 실제 4) 소꼽놀이 ,병원놀이를 하는 경우 -우선 문을 잠그지 않도록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놀도록 -놀이가 끝나고 나면 서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역 할을 할 때의 느낌 등을 알아본다 -가끔 교사가 함께 역할놀이에 참여 5) 또래간, 또는 어른에 대한 스킨쉽을 하는 경우 자위행위 놀이의 일종이며 스트레스의 해소 창구다. 또 신체 부 위마다 감각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는 자연스런 발달 과정 자위행위 때문에 다른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거 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자위행위를 할 때는 개입 요충이나 기저귀 발진 때문에 성기 부위가 가려운 것 은 아닌지 바지가 너무 쫙 조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것은 아닌지 신체나 환경적인 문제 성폭력 후의 후유증 취업 제한 관련 Q & A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이 무엇인가요? 2. 아동및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은 어떤 곳을 말 하는 것인가요? 3. 누가, 언제, 어떻게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하 나요? 4. 청소년대상 범죄경력자를 채용하거나 범죄경 력자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아이들아, 웃자!!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200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YMCA) 아하!는 몸과 마음, 여자와 남자, 사람과 사랑 관계 안에서 성(sexuality)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사 아하!는 성적의사결정권, 성적 행복 추구 권,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만들 고자 실천하는 장 Tel) 02-2677-9220 홈페이지 http://aha.ymca.or.kr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활동 섹슈얼리티체험관 성교육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초등성교육, 사춘기로의여행 성교육 외부강의 성교육 교사 및 성상담 연수 상설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http://aha.ymca.or.kr) 청소년성문화축제, 성이야기작품공모전 섹슈얼리티체험관 성교육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