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유비쿼터스보호관찰시스템

2006. 5.
 브리핑 순서
법무부 보호국
1.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 배경
2.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개념
3. 개별 시스템 구성
4. 구체적 사례
5. 성과 및 기대 효과
2
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 배경
2005. 12.
2005. 7.
법무부 보호국
양형조사제도 도입 결정
존스쿨 교육
2004.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
1998. 7.
1997. 1.
1989. 7.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전면 실시
보호관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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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 배경
법무부 보호국
보호관찰사건 및 인력 증가 추이
150,000
145,021
보호관찰 직원수
보호관찰 사건수
100,988
100,000
50,000
10,000
146,895
45,991
8,389
230
230
1989
1993
410
327
1997
4
2001
671
2005
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 배경
법무부 보호국
보호관찰제도의 활용도 및
법원의 신뢰도와 사회적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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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 배경
판결전조사 · 존스쿨 교육 실시 및 양형조사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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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국
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 배경
법무부 보호국
각국 직원 1인당 대상자 수
4∼17배
높은 수준
223
62
한국
50
미국
일본
7
13
영국
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 배경
재범억제를 통한
법무부 보호국
사회보호 &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고위험 대상자
저위험 대상자
집중감독
편의도모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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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U-Probation System) 개념
도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일반대상자
고위험대상자
음성생활보고
전화망
휴대전화망
全 보호관찰
대상자
수강일정
각종 교육안내 등
문자메세지 안내
서비스 혁신
폰-to-컴
생활보고시스템
보호관찰정보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버
보호관찰소
인터넷 생활보고 인터넷
디지털지도 및 교육
저위험대상자
프로세스 혁신
보호관찰
현장업무지원
시스템
실시간
현장업무처리
PDA폰
현장
보호관찰관
화상
출퇴근관리
화상전화감독
시스템
사이버명령집행
관리시스템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
전화망
인터넷
집행서류
작성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협력기관
담당자
 폰 To 컴 생활보고 시스템
법무부 보호국
개 념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간에
생활보고
전화를 통해 컴퓨터에
하는 시스템
내 용
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의 음성분석 기술을 응용
 2006년 4월부터 14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실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예정
폰 To 컴 생활보고 흐름도
음성보고
스케줄 입력
중앙처리장치
음성보고 저장
스케줄에 따라
음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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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상황확인
 보호관찰정보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
법무부 보호국
개 념
교육일정, 출석일정 등 각종 보호관찰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
정보를 대상자의
하는 시스템
내 용
 보호관찰 수요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
 2006년 4월 개발 완료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 전송문자 수신 확인 및 수신자 음성 확인도 가능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 흐름도
자동통보등록
(개시교육, 출석요구, 출장예정 등)
자동통보결과확인
(SMS통보, SMS통보 + 답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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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호관찰소
법무부 보호국
개 념



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준수사항 확인
원거리 대상자가 야간에도 생활보고가 가능한
Web상의 보호관찰소
효 과
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는 불편이 없어
 뉴욕주 Kiosk(생활보고 무인단말기)와 비교하여도
서비스측면에서 월등
사이버보호관찰소 흐름도
보호관찰 담당자
지시사항 부여
컨텐츠 관리
보호관찰 대상자
지시사항 이행 및
이행사항 입력
지시사항 및
공지사항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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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담당자
지시사항
이행확인
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 시스템
법무부 보호국
개 념
 현장에서 PDA폰을 통한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검색 & 입력
 대상자 거주지역에 대한 디지털 지리 정보
내 용
 보호관찰 현장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 현재 37개 보호관찰소에 총 190대의 PDA폰 보급
 보호관찰팀 당 약2대 활용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 활용
보호관찰업무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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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전화감독 시스템
법무부 보호국
개 념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에 화상전화기를
설치 하여 대상자 출석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원격 집행감독시스템
내 용
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1세대 집행감독 시스템
 현재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에 총 820대 설치, 운영
보호관찰소
화상으로 본인출석여부 확인
Internet
사회봉사명령
화상전화감독
화상으로 이행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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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사이버명령집행관리 시스템
법무부 보호국
개 념
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내 용
 협력기관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개시 및 종료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 상에서 전송
 현재 서울소재 4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실시 중
사이버명령집행관리 흐름도
봉사/수강 배치정보
자동 송신
출결상황(사진) 및
집행상황통보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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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및
집행상황통보서 조회
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시스템
법무부 보호국
개 념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음성을
녹음하고 컴퓨터가 스케줄에 따라 대상자의 집으로 전화,
재택여부 감독
효 과
재범 억제 효과(2005년 기준 외출제한명령대상자 3.6%,
일반보호관찰대상자 7.5%)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흐름도
외출제한대상자
및 음성모델 등록
외출제한
감독방법설정
음성감독 실시
및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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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음성 및
통화녹음확인
대상자음성 및
통화녹음확인
 구체적 사례
법무부 보호국
사이버 보호관찰소
폰 to 컴 생활보고 시스템
전화를 통한 음성생활보고
PC를 통한 사이버생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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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례
법무부 보호국
화상전화감독 시스템
사이버 명령집행 관리시스템
화상전화기를 통한 원격감독
사이버를 통한 집행 관리
Internet
보호관찰소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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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및 기대 효과
법무부 보호국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 단위 : % )
8.1
7.5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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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및 기대 효과
법무부 보호국
재범률 감소
폰 to 컴
생활보고 시스템
사이버명령
집행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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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및 기대 효과
법무부 보호국
자기 통제력과 자율성 함양
보호관찰정보
문자전송서비스
사이버
보호관찰소
21
 성과 및 기대 효과
캐나
다
1921
법무부 보호국
스웨
덴
영국
1918
1878
독일
미국
일본
1953
1949
1869
싱가
폴
1951
세계 선진각국의
보호관찰 현황
22
호주
1951
 성과 및 기대 효과
법무부 보호국
재범억제 극대화
보호관찰의
행정서비스
실효성 강화
요구에 부응
23
감사합니다.